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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2회-제2차-본회의-2019.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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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6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3.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골목상권 활성화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9.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부 의 된 안 건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3.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골목상권 활성화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9.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송춘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조태신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명주 의원님, 부위원장에 공정숙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철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 및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송춘규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처음으로
(10시 06분)
○ 의장송춘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주 의원입니다.
2019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1조 352억 1천 5백 19만 9천원보다 1.97%가 증가된 1조 555억 9천 7백 6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지역화폐활성화기금의 사용자 인센티브 및 가맹점 인센티브 추가반영에 따라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송춘규   
심사보고 해 주신 김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 10분)
○ 의장송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익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43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하동 분동으로 인한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설과 그에 따른 마전동 임시청사 소재지를
추가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44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하동 분동 추진에 따라 마전동을 신설하고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50번, 인천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51번, 인천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송춘규   
심사보고 해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 16분)
○ 의장송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강남규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강남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45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의 공공시설 내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항에 대하여 시장수요에 맞추고 설치 및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2번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계좌제 및 학점은행제 등을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에서 지원하여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46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에 따라서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어린이집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3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규정을 명문화하고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 제6호 ”를 “ 제7호 ”로 수정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 6. 구립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재위탁)에 관한 사항 ”으로 하고, 안 제15조제4항 단서를 “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4번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수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심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10조제2항“ 위탁과 위탁의 취소 ”를 “ 예산, 결산, 인사 관련 사항 ”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단서를 “ 다만, 세부운영안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47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과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리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48번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정한 본 조례의 내용 중 “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엘리트체육계와 생활체육계의 통합으로 “구 체육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5번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 구 특성에 부합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등의 구조, 높이 등 시설기준과 토지형질변경, 조경면적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송춘규   
심사보고 해주신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 27분)
○ 의장송춘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권동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권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57번, 인천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49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6번,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스 관련 시설의 난립 방지로 구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환경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송춘규   
심사보고 해주신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골목상권 활성화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
(10시 31분)
○ 의장송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골목상권 활성화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골목상권 활성화 조사 특별위원회 최은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골목상권 활성화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순 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순 의원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활동에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신 권동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골목상권 활성화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9월 3일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승인으로 구성되어 서민경제의 핵심동력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해 재기와 도전이 선순환이 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금까지 약 1년간 활동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서구지역 골목상권에 관한 현황 및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수립하였으며,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골목상권 내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 관계부서에 주차공간을 마련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기존 주차장에 대하여 장기 주차,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송춘규   
최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골목상권 활성화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35분)
○ 의장송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이의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진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진식 의원입니다.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62번,『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이 설계부터 업체선정, 공사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설계 및 사업 추진 과정 등을 조
사하기 위하여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2019년 9월 9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활동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서구 클린로드 사업의 설계 및 업체선정 과정 조사, 설계용역비 및 선급금 회수 방안 검토, 현장방문, 대책 논의 등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결의안을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송춘규   
정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8분)
○ 의장송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이의상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정인갑 의원님, 한승일 의원님, 최은순 의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향 가시는 길 안전운행 하시고,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수(17인)

○ 출석 공무원

  •    구    청    장               이재현
  •    부 구   청 장               변주영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    환경안전국장               안기운
  •    복지문화국장               오진종
  •    경제교통국장               양찬석
  •    미래도시국장               김한식
  •    보 건 소 장                박호추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    기획예산실장               박희익
  •    감사실장                     이명용
  •    소통협력담당관            서은숙
  •    홍보미디어과장            강선숙
  •    재 무   과 장               김창수
  •    세 무 1 과장               한상옥
  •    민원봉사과장               이윤정
  •    토지정보과장               조영백
  •    복지정책과장               유미순
  •    장애인복지과장            허은주
  •    교육혁신과장               김의태
  •    아동행복과장               이철영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    환경관리과장               황인근
  •    생태하천과장               곽윤진
  •    안전총괄과장               최재영
  •    자원순환과장               이재건
  •    위 생   과 장               김봉수
  •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
  •    기업지원과장               오영삼
  •    교통정책과장               금진기
  •    주차관리과장               윤병선
  •    차량민원과장               송기용
  •    도시기반과장               장일성
  •    건 축   과 장               심상갑
  •    주 택   과 장               박종률
  •    도시개발과장               최창수
  •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
  •    공원녹지과장               이규천
  •    검단출장소장               민구
  •    건강증진과장               김영식
  •    지역보건과장               배광익
  •    건강생활지원과장         박주상
  •    연 희   동 장               유상우
  •    청 라 2 동장               전성택
  •    청 라 3 동장               윤효영
  •    가 정 1 동장               양영준
  •    가 정 2 동장               백용석
  •    가 정 3 동장               김원상
  •    신현원창동장               문찬주
  •    석 남 1 동장               박병노
  •    석 남 3 동장               손부원
  •    가 좌 1 동장               장광택
  •    가 좌 2 동장               김은이
  •    가 좌 4 동장               최우철
  •    검 단 동 장                손진승
  •    불로대곡동장               이서진
  •    원 당 동 장                임은숙
  •    오류왕길동장               최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