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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9회-제2차-본회의-2020.07.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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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17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7.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가좌동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건
11.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4.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 의 된 안 건            
※ 의정자유발언 (정진식 의원, 이의상 의원)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7.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가좌동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건
11.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4.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송춘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조태신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인갑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미연 의원님이 7월 13일에는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권동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및 지난 7월 13일 한 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16일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과 한 건의 조례안, 한 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서구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동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송춘규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정진식, 이의상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청하신 순서대로 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의원   
화면 틀어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올해도 각자의 생업에서 종사 중이신 55만 서구 주민 여러분 우리 서구 주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자 하루빨리 서구의회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정진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수돗물 유충 사태로 인한 피해를 무작정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우리 서구의회가 조속히 일하는 의회로 기능하는 데에는 서구 갑 지역을 대표하는 동료의원과의 상호존중과 배려에서 시작한 협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아주시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지 같은 집, 개 쓰레기 같은 의원, 별 그지 같은 놈,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양의 탈을 쓴 의원 등 지난 7월 15일 수요일 오후 9시 45분부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서구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 32명이 같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동료의원을 모욕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 즉시 사퇴하겠다며 호언장담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정치를 하는 기초의원이지만 기초의원 역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말로 시작해서 실천으로 끝맺음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정치인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기에 그 말에 책임 또한 매우 무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그분이 본회의장에서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양의 탈을 쓴 의원이 누구인지 꼭 밝혀내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개하는 서구청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후에 자유발언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과연 그 어떤 구의원이 가족을 꽂아놓고 분개하는 서구청 공무원이 누구신지 밝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소설의 3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인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소설만도 못한 선정적인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할 일 많은 이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동료의원과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줬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즉각 의원직 사퇴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공인으로서 뱉은 말에 분명한 책임을 지시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니면 그 의원이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소설만도 못한 이야기로 동료의원과 의회 관계자들 그리고 주민을 기만하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서구 주민의 다정한 이웃을 표방해왔는데 지방의회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자괴감도 종종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타인의 인격을 말살해도 되는 게 구의원은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수없이 강조하신 말한 의정활동이 맞는지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제2항에 나온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와 인천광역시 서구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호 제1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품위유지 의무에 관련한 내용과도 직접 저촉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명예훼손하고 그리고 협박 등이 성립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령의 준수는커녕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마저 실종되어 한 인간의 삶을 발가벗기려는 이 상황에 본 의원은 절대 합류하지 않겠습니다.
기어코 남을 밟고 올라서야 만족하는 이 이중적인 야만성 앞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인권 보호와 사회개혁에 앞장서서 우리 사회를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가 더 살기 좋은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최일선의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초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애초에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시기를 겪은 적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의연하고 담대하게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저를 내려놓고 민의를 받들어 품격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1년의 상황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서구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발한 가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송춘규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의원   
웃어야 될 시간인데 표정들이 다 굳어 있으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이의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공무원들은 정부방침 6월 10일부터 의무사항인 다중이용업소 등에 출입 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나 개인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청라지역의 모 주점에 마스크 착용도 없이 출입을 하였습니다.
주점 직원의 두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된다고 이를 묵살하고 지인들과 함께 계속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9일 밤 10시에 청라 모 주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 다시 우리 서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진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원이 바로 본인 접니다.
그래서 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서구의회 의원의 사무실은 개인 의원의 여관방이 아닙니다.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고 구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준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이불까지 가져다 놓고 의원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시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든지 동네 여관방 가서 주무셔야죠.
직원들의 불편함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사실을 아는 공무원들이 어이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의원님의 배우자님이 서구청과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서구청 사회적경제 일자리지원과에서 청년인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물론 지원 자격 조건에 나이 제한이 35세로 되어 있었기에 그 의원님의 배우자이며 아이의 엄마였던 주부님도 지난해는 당시 나이가 35세에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청년   님이라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인턴 일자리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청년들이나 대학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휴학하고 알바까지 하는 그런 서구의 많은 청년들의 희망 일자리였습니다.   
또한 미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작은 경력이라도 필요했던 청년들에게는 그 자리가 더욱 간절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하루가 절박한 우리 서구 청년들에게 서구청과 서구의원들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 일자리마저도 의원님의 배우자님이 들어가서 일을 했다면 우리 서구의 청년들과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한 해당 의원님은 지난해 인천시에 인천이음카드를 홍보하는 활동가로 지원을 하여 매월 약 2백만원의 활동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인천시의 선발대상 자격 기준을 보면 실업급여 소득 기간이 만료된 구직자, 취업 대기자,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해당 의원님은 지역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을 했기에 지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혹 배우자님도 같이 활동가로 지원하여 활동비를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구의회 의원이 지역의 소상공인입니까?
이 또한 직장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수 많은 구직자들과 취업조차 못하는 실업자들 그리고 서구 지역의 영세 소상인분들이 아시면 얼마나 크게 실망을 하실까요?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그분들에게 매월 2백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계신 더 이상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56만 서구 구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물 좀 먹고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해당 의원님은 배우자는 2020년 올해 1월부터 서구청 산하 서구시설관리공단 연희 노인문화센터에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을 담당하는 23개월의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구의원님은 의회 전반기 시설관리공단이 속해 있는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적어도 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원 신분으로 직장을 구하려는 간절한 구직자들을 위해서라도 상식과 도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3월 5일자 인천투데이 언론 보도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가 위탁운영 중인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관장 아들이 7급 공무원 상당의 처우를 받는 사무국장에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사는 인터뷰를 한 해당 서구의회 의원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님은 인터뷰 내용에 상식을 벗어난 관장 아들 채용 과정과 결과는 결국 청년들에게도 박탈감을 들게 할 것이라며 전수관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구의 주무부서가 그동안 뭘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의원님은 본인이 언론에 한 말 행동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며 그 배우자님도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수당 월 3백만원을 받아서는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의원님의 지인한테 들었습니다.   
그럼 의원직을 그만두시고 돈을 벌으셔야죠?   
월 3백만원도 못 받는 서구 구민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의 세금으로 의원수당을 받으시는 의원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이번 일을 보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의원이란 신분은 본인을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고 믿고 뽑아준 우리 구민을 섬기며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아까 화면에 본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서 마음이 너무 격해서 그런 단어들의 글을 의원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송춘규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      처음으로
(10시 22분)
○ 의장송춘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갑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갑 위원입니다.
2020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 예산액, 1조 328억 5백 23만 6천원보다 7.44%가 증가된 1조 1천 96억 1천 1백 5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중 삭감, 감액,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예산실 소관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패트롤 구축사업 2억원에서 5천만원 감액, 총무과 소관 주민자치회 총회비 지원 2천 7백만원에서 9백만원 감액, 새마을리더 워크숍 지원 1천 6백 60만원 전액삭감, 자문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4백 40만원 전액삭감,홍보정책과 소관 구정시책 기획홍보 광고 1억 7천 6백만원 중 1천 3삼백만원 감액, 재무과 소관 사계절썰매장 사업진단 연구용역 1천 9백만원 전액삭감, 청라1동 소관 청사 오배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수리 1천 21만 1천원에서 80만 6천원 감액, 안전총괄과 검단일반산업단지 저류지 수초제거용역 1천 3백만원에서 3천 7백만원 증액,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시설관리공단 희망일자리 사업비 3억 2천만원 전액삭감, 일반수용비 11억 6천 7백 40만원에서 3억 2천만원 증액,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수정한 부분 외의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은 지역화폐활성화기금으로, 서로e음 시즌2 운영을 위해 변경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송춘규   
심사보고 해 주신 정인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
(10시 27분)
○ 의장송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명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과 7월 16일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29번,『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당초 2016년에 종료되었어야 할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인천시와 서구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2020년 7월 17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활동 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집행부로부터 해당 문제에 대한 세부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의견 청취, 현장 방문이 되겠으며 제출된 결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2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제2차 조직개편으로 인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신설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형식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2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조항이 추가가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별지 서식의 근거 조항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송춘규   
심사보고 해 주신 김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처음으로
(10시 32분)
○ 의장송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명주 의원님, 이순학 의원님, 심우창 의원님, 정진식 의원님, 강남규 의원님 최은순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처음으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처음으로
10. 가좌동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건      처음으로
(10시 33분)
○ 의장송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좌동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영신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영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및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16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어린이집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25번,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수관의 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전수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17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및『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서구문화재단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20번, 가좌동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도 7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하여『서구 가재울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따라 인천광역시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송춘규   
심사보고 해 주신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좌동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 38분)
○ 의장송춘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순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순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23번,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19번,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환경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송춘규   
심사보고 해 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처음으로
(10시 42분)
○ 의장송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김이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이경 의원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이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926번,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악취 종류별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부서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 일정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 결과 확인을 위해 2018년 9월 3일부터 2020년 9월 2일까지로 예정된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1년 9월 2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송춘규   
김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처음으로
(10시 45분)
○ 의장송춘규   
의사일정 제14항,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김명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주 의원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927번,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8년 9월 3일부터 2020년 9월 2일까지 활동하기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하철2호선 불로 연장사업,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 연장사업, 9호선 직결사업, GTXD 서구유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1년 9월 2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송춘규   
김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수(17인)

○ 출석 공무원

  •    구 청 장이재현
  •    부 구 청 장변주영
  •    자치행정국장임경환
  •    복지문화국장오진종
  •    환경안전국장안기운
  •    경제교통국장양찬석
  •    미래도시국장김한식
  •    미래기획단장임창일
  •    기획예산실장최재영
  •    감사실장이명용
  •    소통협력담당관심준규
  •    총 무 과 장박희익
  •    홍보정책과장서은숙
  •    재 무 과 장이서진
  •    세 무 1 과장한상옥
  •    세 무 2 과장유광희
  •    민원봉사과장이윤정
  •    복지정책과장유미순
  •    노인복지과장허은주
  •    장애인복지과장임춘민
  •    교육혁신과장김의태
  •    가정보육과장연미숙
  •    아동행복과장강선숙
  •    문화관광체육과장윤명훈
  •    클린도시과장김창원
  •    환경관리과장황인근
  •    생태하천과장곽윤진
  •    안전총괄과장문찬주
  •    자원순환과장김영선
  •    위 생 과 장김봉수
  •    경제에너지과장최형순
  •    기업지원과장오영삼
  •   사회적경제일자리지원과장이석원
  •    교통정책과장금진기
  •    주차관리과장윤병선
  •    차량민원과장박충기
  •    건 축 과 장심상갑
  •    주 택 과 장박종률
  •    도시재생경관과장김영춘
  •    공원녹지과장이규천
  •    보건행정과장김명섭
  •    건강증진과장김영식
  •    지역보건과장배광익
  •    치매돌봄과장이정숙
  •    건강생활지원과장박주상
  •    검단출장소장유상우
  •    검암경서동장김준회
  •    연 희 동 장고문채
  •    청 라 1 동장최흥진
  •    청 라 2 동장이상진
  •    청 라 3 동장윤효영
  •    가 정 1 동장양영준
  •    가 정 2 동장백용석
  •    가 정 3 동장김원상
  •    신현원창동장이세한
  •    석 남 1 동장박병노
  •    석 남 2 동장이석분
  •    석 남 3 동장노화영
  •    가 좌 1 동장강미애
  •    가 좌 2 동장김은이
  •    가 좌 3 동장이철영
  •    검 단 동 장손진승
  •    불로대곡동장장준영
  •    원 당 동 장임은숙
  •    당 하 동 장김기선
  •    오류왕길동장박창곤
  •    마 전 동 장고광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