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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2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2019.10.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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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8일(화) 12:30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

(12시 43분 개의)
○ 위원장정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처리한 바 있으나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변경사항이 생겨 재협의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처음으로
○ 위원장정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호룡 전문위원께서는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룡   
전문위원 조호룡입니다.
먼저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10월 7일 월요일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지난 2019년 7월 11일자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구의회의 상임위원회 및 소속 상임위원이 일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3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1일간으로 회기일수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일자별 세부 변경사항으로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국·시책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있겠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부터 10월 24일 목요일까지는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으로, 10월 16일 수요일과 10월 17일 목요일, 10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23일 수요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있겠으며 10월 18일 금요일에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활동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와 기타 안건 처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진식   
조호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 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사전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      처음으로
(12시 47분)
○ 위원장정진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의진행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공정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조호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의원   
공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764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정진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서구의원 1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 사항, 구 역점시책 및 기타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루어야 할 사항을 감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정진식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호룡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룡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서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실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진식   
조호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공정숙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정진식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정진식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이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5인)

○ 불출석위원 명단 (1인)

○ 출석 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호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