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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4회-제6차-자치행정위원회-2019.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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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10:00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동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기획단, 감사실, 소통협력담당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계수조정】

부 의 된 안 건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동행정복지센터
   - 기획예산실
   - 미래기획단
   - 감사실
   - 소통협력담당관
   - 자치행정국
   - 보건소
   - 검단출장소
   - 시설관리공단
   - 계수조정

(09시 59분 개의)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처음으로
   - 동행정복지센터      처음으로
○ 위원장김동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각 실.국.소. 시설관리공단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각 실.국.소. 시설관리공단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익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희익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장님들의 소개는 생략하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기본경비 등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 일괄 감액 처리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5,832만 3천원이 감소한 57억 5,11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남2동입니다.
헬스장 냉난방기구입비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불로대곡동입니다.
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온수난방기 철거비로 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386쪽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억 4,875만 5천원이 감액된 443억 8,984만원으로 예산안 404쪽 청라2동 물품보관창고 설치비 781만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거 가설건축물 설치 불가에 따른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414쪽 가정1동 주민자치센터 방음공사비 2,137만 1천원은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56쪽 가좌4동 도서구입비 1,955만 7천원은 집행 잔액 3,044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74쪽 당하동 제12회 검4랑 한마음 축제 사업비 8백만 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액 삭감한 사항이며 그 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바쁘신데 또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되신 동도 있지만 일부 동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2동에 인문학콘서트를 한다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강사실비보상금도 해 놓고 아예 사업도 안 한 부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리추경일 때 보통 동에서 사업 잔액, 집행 잔액정도 반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난해 예산을 올리시고 아예 안 한 부분은 우리 동장님들이 사정도 있겠죠, 또 여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동 행정을 하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시정토록 해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희익   
알겠습니다.
이의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들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석남2동, 석남2동장님 잠깐 뵐까요?
436쪽에 헬스장 냉난방기 구입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헬스장 냉난방기 구입이 한 대가 750만원 지금 올라와 있어요.
○ 석남2동장 이석분   
네.
김이경위원   
기존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무슨 상황인가요?
○ 석남2동장 이석분   
지금 현재 기존에 2005년식으로요. 등유로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기가 있는데 노후가 되고 또 고장이 나 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이경위원   
2005년이요?
○ 석남2동장 이석분   
네.
김이경위원   
14년 지났네요?
○ 석남2동장 이석분   
네.
김이경위원   
지금 이게 몇 평 대에 있는.
○ 석남2동장 이석분   
거의 80평 좀 넘습니다.
김이경위원   
지금 동절기도 다가오니까 특히 난방 때문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 석남2동장 이석분   
예, 난방도 그렇고 냉방도 그렇고.
김이경위원   
나중에 냉방까지 할 수 있는 걸로?
○ 석남2동장 이석분   
예.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 석남2동장 이석분   
네.
김이경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보듯이 우리 가정1동 주민자치센터 방음공사 전액삭감. 가정1동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가정1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유미
안녕하세요! 가정1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유미입니다.
방음공사비는 저희가 이제 임시주민자치센터를 이전을 하면서 리모델링공사비를 2,190만원을 세웠는데 그리고 별도로 방음공사비를 세웠었는데 리모델링공사를 하다보니까 방음공사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비용에 다 할 수 있는 게 돼서 방음공사비는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이경위원   
절감이 된 거네요?
○ 가정1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유미
예.
김이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가좌4동장님 도서구입비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 가좌4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점순
안녕하세요! 가좌4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점순입니다.
김이경위원   
네, 왜 이렇게 많이 구매를 못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가좌4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점순
저희가 우선은 서고가 공간이 부족해서 구입 못하게 된 상황이고요. 매년 저희가 3백만 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그거는 아동도서 구입하는 걸로 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아동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이경위원   
예, 처음에 그럼 짜실 때부터도 충분한 서고에 책들이 구비가 될 수 있는지 좀 체크하셔서 하셨어야 되겠죠?
○ 가좌4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점순
네.
김이경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 가좌4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점순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세요.
○ 위원장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가정1동 이유미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축곶산 텃밭 체험현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임대 예정자가 임대불가를 통보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가정1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유미
사유까지는 자세히, 개인 사정으로 아마 토지를 임대해 주실 없게 돼가지고 저희가 다른 부지를 찾아봤는데 적정한 토지를 좀 찾지 못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처음으로
   - 기획예산실      처음으로
○ 위원장김동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익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희익   
이어서 기획예산실 제4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8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확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삭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11월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예상되는 부담금 집행 잔액 6,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5억 5,724만 5천원을 감액한 205억 1,41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위탁사업비 또한 집행 잔액으로 3억 1,08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주요 항목별 내역은 공단 심의 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전화통신 사용요금입니다.
조직개편이 하반기 실시됨에 따른 요금절감액과 기관통신사업자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월 5% 요금 절감 등의 효과로 예상되는 집행 잔액 8,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알티티전화교환기 및 전화단말기 구축입니다. 정원 증가로 인한 전화단말기 추가구매 및 노후화에 대한 알티티전화교환기 교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입찰계약결과 낙찰차액이 발생됨에 따라 집행 잔액 3,854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억 1,477만 2천원 감액한 14억 9,3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09쪽 기획예산실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6억 5,676만 8천원이 감액된 264억 5,485만 9천원으로 예산안 110쪽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부담금 6,600만원은 집행 잔액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2쪽 구청 전화요금 1억 9천만 원은 집행 잔액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또한 필요하며 그 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익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미래기획단      처음으로
(10시 15분)
○ 위원장김동익   
임창일 단장님 나오셔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임창일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있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미래기획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전략투자사업팀장입니다.
이창재 미래도시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50만원 감액한 11억 1,78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책사업 관내 지도 제작 등 전략사업추진 관련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수요에 따라 집행하고 잔액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비행장치는 기계적 특성과 전담전문인력 부재로 현재 단계에서는 행정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비용 3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및 국내여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각각 1천만 원과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85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단 명시이월사업은 2건입니다.
첫째 서해경인아라뱃길 주변 생태문화관광밸트 조성 기본구상용역의 경우 과업기간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1억 2천만 원을 이월하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 인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선사업의 경우 관계기관의 일정 지연으로 도로사업 발주 이전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유수면매립면허권 양도양수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상태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이월하는 사항이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 미래기획단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250만원이 감액된 11억 1,784만 5천원으로 예산안 106쪽 국·시책사업 책자 제작비 5백만 원은 홍보안내를 위한 관련자료 제작수요 감소로 전액 삭감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485페이지 명시 이월된 예산 8억 저희 구는 받았나요, 지금 업체로부터?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받았습니다.
이의상위원   
돈을 받은 거예요?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네.
이의상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언제정도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은지, 잠깐만.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팀장님…….
이의상위원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죄송합니다. 아직 안 받은 걸로…….
이의상위원   
안 받았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진행이 돼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팀장님, 일단 이 진행을 먼저 했으니까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릴게요.
마이크 켜시고요.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입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사업은 그 진입도로 자체는 산업단지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요, 우리 단지계획에.
이의상위원   
네.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별도로 대신에 이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진입도로가 조성이 돼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실시계획승인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단지조성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법적검토를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자격조건이 안됩니다.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률…….
이의상위원   
알아요. 그런 내용은 알아서 우리, 이게 잘못하면 지금 어떤 사업시행자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거기도 하고 특혜일 수도 있고 이 자체는 원래 저희 구가 나서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은 아닌데 여하튼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시행자가 부담하고 구가 행정적인 이런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가능은 한 거예요, 지금 이거?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가능합니다.
이의상위원   
가능해요?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이의상위원   
대략 언제쯤 보고 계세요?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일단 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지금 다 받은 상태고요.
이의상위원   
네.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그래서 지금 그게 최근에 끝났습니다. 며칠 안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의 절차가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고지서 발부해서 받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안에 대해서 혹시나 납부가 안 되고 진행이 안될까 봐.
이의상위원   
네.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저희가 미리 협약부터 했습니다.
이의상위원   
예, 그러니까 협약서는 봤는데 하여튼 저희는 돈 먼저 받아야 돼요.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맞습니다. 돈 받고서 시행을 할 겁니다.
이의상위원   
그렇죠. 돈 먼저 받고 모든 거 진행하셔야지.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맞습니다.
이의상위원   
또 모르는 일이니까.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이의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거 단장님도 이거 확인하시고 이 특혜도 나와선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맞습니다.
이의상위원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알겠습니다.
이의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단장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좀 전에 우리 단장님 설명해 주실 때 지금 명시 이월됐던 사업이 두 가지였나요, 총?
한 개 아까 지금 방금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공사 그건 이해 충분히 들었고요.
두 번째 하나 뭐였죠? 나머지 하나가?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생태문화관광밸트 기본구상용역입니다.
김이경위원   
네, 그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간단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10월부터 시작해서 입찰절차를 밟아왔고요. 한번 유찰이 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어제 두 번째 입찰이 끝나서 평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최종 지금 재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볼게요. 우리 무인비행장치 보험료 유지 및 관리비랑 또 교육비 전액 삭감 이유가 뭐죠?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이 부분은 좀 경과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서 우리 이창재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드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론 관련해서는 전에 저희 팀이 기획실에 있을 때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이었고요. 나중에 미래기획단으로 빠져나오면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드론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해서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한 일곱 개 분야에 걸쳐서 쓸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빈도라든가 그런 걸 다 받아 놨었고요. 그래서 그럼 이 정도면 구입해도 되겠구나 해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 드론이라는 게 기계적 특성이 좀 많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 특성하고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실제로 말씀드리면 그냥 있는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꼼꼼하게 검토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너무 특성이 강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비행을 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활용하려면 도심지가 아니면 조금 더 활용이 좀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걸 생각할 때 더 쉬운데 주로 업무상 요구하는 부분은 도심지에서 주로 써먹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용이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얘기가 되면서 결국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 홍보영상 쪽이 그나마 좀 가능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매칭해서 좀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려면 드론이라는 게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보험가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가입을 알아봤는데 보험쪽에서는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그 금액 가지고는 보험을 들어주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막혀서 그러면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려면 결국 기술자격보유자를 한명을 구에서 고정인력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보험가입도 금액을 더 사실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면 일반 업무용으로는 스틸컷으로 많이 보관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 쓰이는 부분, 영상쪽으로 홍보영상쪽으로 쓰려면 굉장히 용량이 고용량입니다. 그 용량을 대충 계산해봤더니 일주일에 약 하드디스크 하나 정도 나올 만큼의 그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다보니까 그러려면 서버가 구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서 내에서 지금 단기간에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홍보정책과랑 좀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여러 가지로 구매는 지금 저긴데 이거에 대한 활용도 어렵고 보험도 지금 어쨌든간에 들기가 이 돈 갖고는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김이경위원   
앞으로 진짜 이렇게 뭔가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사업 시작하실 때 정말 더 많은 검토 통해서 세부적인 계획 통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자리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일 미래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감사실      처음으로
(10시 26분)
○ 위원장김동익   
이명용 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이명용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8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비 5백만 원은 상급기관의 수감이 없어서 수감에 따른 물품구입 및 임차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감사사례 교육강사비 150만원은 반부패 청렴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에 따른 집행 잔액 830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조리 신고 보상금 5백만 원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필수경비 삭감내용은 예산서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17쪽 감사실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235만 3천원이 감액된 8,002만 2천원으로 예산안 118쪽 상급기관 감사 수감비 5백만 원은 상급기관의 수감이 없어 수감에 따른 물품구입 및 임차비를 전액 삭감한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용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소통협력담당관      처음으로
(10시 28분)
○ 위원장김동익   
심준규 담당관장님 나오셔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력담당관장 심준규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장 심준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최준호 소통공감팀장입니다.
이순옥 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며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3회 추경 대비 9,694만 7천원 감액된 18억 4,795만 3천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용역계약차액 발생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입니다.
먼저 122쪽 상단에 서구문자알림서비스 문자 메시지 발송요금으로 320만원 감액한 3,1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소통1번가 구축 및 감리용역 계약차액을 반영해서 7,220만 3천원을 감액한 10억 1,9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청소년 정보검색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으로 드리미서구홈페이지 계약차액을 반영하여 103만 2천원 감액한 1,8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사업으로 서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계획 계약 차액을 반영해서 2,051만 2천원 감액한 5,9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21쪽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9,694만 7천원이 감액된 18억 4,795만 3천원으로 예산안 122쪽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비 10억 1,929만 7천원은 소통1번가 구축 및 감리 용역 낙찰차액 7,220만 3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이며 예산안122쪽 영상콘텐츠 제작비 5,948만 8천원은 용역계약 집행 잔액 2,051만 2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준규 소통협력담당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처음으로
(10시 33분)
○ 위원장김동익   
자치행정국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각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주 총무과장입니다.
서은숙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효순 경리팀장입니다.
한상옥 세무1과장입니다.
유광희 세무2과장입니다.
이윤정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영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철주 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철주   
총무과장 이철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서 9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1억 6,706만 4천원을 삭감한 903억 6,8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은 직원맞춤형 복지지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의 집행 잔액 4억 945만 6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27쪽 구정행정지원 및 공무원 경쟁력강화사업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각각 6백만 3천원, 2억 2,588만 8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집행 잔액 삭감 및 인건비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건입니다.
가정1동 및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예산은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의 계약금으로 2020년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위해 각 4억 2,300만원, 8억 3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며 열우물로 경계안내표지판 설치예산 1,450만원은 표지판 디자인 마련을 위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월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정책과장 서은숙   
홍보정책과장 서은숙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 예산은 1억 9,935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사업으로는 136쪽 LED전광판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1,810만원은 당초 산정기준 비용보다 고장 횟수가 적어 예상보다 많은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38쪽 행정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2,709만 9천원은 통합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존 유지보수대상에서 일부 장비들이 빠지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대부분의 사업비 삭감내역은 사업 시행에 따른 계약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순 팀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팀장 이효순   
경리팀장 이효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6억 5,932만 7천원을 감액한 106억 1,7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기타보상금 등 집행 잔액 3억 8,974만 8천원을 감액한 16억 2,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 잔액 2억 5,365만 3천원을 감액한 89억 4,0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 잔액 1,592만 6천원을 감액한 4,7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2건으로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70억 4,700만원과 태풍 링링으로 인한 구청사 긴급복구비용 2억 1,446만 1천원을 연내 공사 완공이 불가하여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옥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한상옥   
세무1과장 한상옥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1,675만원 감액된 11억 5,4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로는 불용예상액에 대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는 지방세 이체 및 전자납부 등의 증가와 반송우편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2.6% 감액한 4억 6,4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영치 구세입 증대에서는 차량탑재 영치단속 구입에서 남은 260만 2천원 그리고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 유지보수 1년 무상계획에 따른 일반운영비 87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변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유광희   
세무2과장 유광희입니다.
세무2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금년 세무2과 당초 세출 예산액 6억 2,890만 5천원에서 1,500만원 감소한 6억 1,390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 이메일 고지서 사용 및 온라인 신고납부 증가로 인한 고지서 제작비용과 우편발송 비용 감소에 따라 12월말 기준 불용예산액에 대한 집행 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윤정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윤정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액 6억 4,070만 9천원으로 5,233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은 집행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무인민원공공요금 및 제세지출잔액분 국내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로 450만원 삭감하였고요. 통합민원창구의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잔액 112만 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 키오스크 순번발행기 및 호출표시기의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제일 하단에 등기우편요금 집행 잔액과 국내여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백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조영백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영백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1억 8,714만 6천원 대비 2억 4,905만 9천원이 감액된 9억 3,80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에서 165쪽입니다. 주요 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조기납부보상금 1,65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 2억 1,985만 2천원 등 집행 잔액 총 2억 4,90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25쪽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1억 6,706만 4천원이 감액된 903억 6,858만 3천원으로 예산안 128쪽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722만 2천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집행 잔액 1,37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129쪽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보증금 3천만 원은 가정1동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청사 보증금 집행 잔액으로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35쪽 홍보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935만 4천원이 감액된 32억 3,419만 2천원으로 예산안 136쪽 LED전광판 유지보수비 1,551만 5천원은 전광판 유지보수가 금년도에 예상보다 고장 획수가 적어 집행 잔액 1,81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43쪽 재무과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억 5,932만 7천원이 감액된 106억 1,703만 0천원으로 예산안 145쪽 차량대체구입비 6,500만원은 정부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확보로 2020년도 신규 편성하여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146쪽 제2청사 방화구획내화충전성능구조 설치공사 2,200만원은 방화구획내화충전성능 보강공사 집행 잔액 1,224만 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49쪽 세무1과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675만원이 감액된 11억 5,425만 6천원으로 예산안 151쪽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 4,597만 5천원은 집행 잔액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 세무2과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6억 1,390만 5천원으로 예산안 156쪽 고지서 우편 송달료 2억 6,906만 4천원은 집행 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59쪽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233만 8천원이 감액된 6억 4,070만 9천원으로 예산안 160쪽 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 274만 1천원은 금년 4월 노후 통합증명발급기 2대를 신규로 교체하여 1년간 무상 유지보수로 인한 집행 잔액 26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 토지정보과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905만 9천원이 감액된 9억 3,808만 7천원으로 예산안 164쪽 조기납부 보상금 282만 5천원은 조기납부 대상자가 없어 1,65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65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4,484만 8천원은 왕길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조정 당시 면적 증·감이 발생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상금액인 2억 6,070만원을 산정하였으나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 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 심의결과 조정금 4,414만 8천원이 결정되어 2억 1,585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김동익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김동익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모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경리팀장님이시죠? 앞에 나와 주시고요.
우리 제2청사 방화구획내화충전성능구조 설치공사 2,200만원이 지금 잔액 이렇게 됐는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경리팀장 이효순   
예,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 내화충전제 전문제조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했던 사항이고요. 2019년도에 공사 시행에 앞서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실시해보니까 2,200만원으로도 충분히 공사가 가능해서 저희가 2,200만원으로 공사한 사항입니다.
김이경위원   
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조기납부보상금 감액이 됐는데요. 대상자가 없어요?
○ 토지정보과장 조영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납기보다 조기에 납부하면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가액을 해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납기 전에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예상액 남겨놓고 다 집행 잔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조영백   
예.
김이경위원   
얼마 안 남으셨죠? 며칠 남으셨어요?
○ 토지정보과장 조영백   
한 2주 남았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조영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보건소      처음으로
○ 위원장김동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호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호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호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식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배광익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보건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보건행정과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175쪽 세출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출이 완료된 사업의 잔액을 정리하기 위함으로서 기정액 13억 1,053만 1천원에서 3,424만 9천원 감액된 12억 7,6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176쪽 골밀도검사사업 장비유지비 잔액으로 835만원 감액된 2,763만 6천원, 방역사업 사업종료에 따른 잔액 2,589만 9천원 감액된 2억 9,34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식   
건강증진과장 김영식입니다.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해당사업 내의 예산내역을 내부 조정하고 지출이 완료된 사업을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을 정리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내에서 사업내역을 조정한 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비 홍보물 구입비와 운영비로 780만원 증액, 금연사업 운영물품 구입과 금연표지판 홍보물 제작으로 1,900만원 증액, 금연단속원 2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6,5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광익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보건과장 배광익   
지역보건과장 배광익입니다.
189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019년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560만 1천원이 감액된 84억 5,8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 잔액 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1쪽 아래 부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4,651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1,02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보조금 증액입니다.
다음은 192쪽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입니다.
총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억 7,339만 6천원 감액 된 28억 4,9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시설 설치 후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75쪽 보건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424만 9천원이 감액된 12억 7,628만 2천원으로 예산안 176쪽 방역유류 구입비 1,401만 2천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단가에 따른 차액 1,85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79쪽 건강증진과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966만 7천원이 감액된 128억 3,051만 8천원으로 예산안 183쪽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비 1백만 원은 발생수요가 없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89쪽 지역보건과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560만 1천원이 감액된 84억 5,836만원으로 예산안 192쪽 치매안신센터 유지관리비 5백만 원은 당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관리비를 지출하였으나 치매안심센터 자체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어 집행 잔액 661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검단출장소      처음으로
(11시 07분)
○ 위원장김동익   
검단출장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단출장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권영준 총무팀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단출장소 총무팀장   권영준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 총무팀장 권영준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있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검단출장소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참석한 동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택건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 불법건축물 조사, 불법광고물 정비, 중소기업 활성화, 청사 시설물관리는 집행 잔액 삭감임에 따라 예산안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반월근린공원 족구장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단지역 내 부족한 운동시설 확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월근린공원 내 족구장의 확충 및 포장 정비, 비구방지 펜스 설치를 통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8천만 원으로 연면적 900㎡에 족구장 1면을 추가로 확충하여 부족한 운동공간을 확충할 계획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2019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청사 내 도로보수 자재창고 이전에 따른 도로보수 자재창고 구입비로 당초 3개 구입예정이었으나 2개만 구입 설치함에 따라 집행 잔액 구비 567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69쪽 검단출장소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591만 6천원이 증액된 37억 6,526만 2천원으로 예산안 171쪽 반월근린 족구장 정비 사업비 1억 8천만 원은 현재 콘크리트 포장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포장정비 및 비구방지 펜스를 설치하고 1면인 족구장을 2면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171쪽 도로보수 자재창고 컨테이너 697만 8천원은 자재창고 3동을 구매 설치 예정이었으나 주변공간이 협소하여 2동만 설치하여 집행 잔액 567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반월근린족구장이 산단 안에 있는 배수펌프장 옆에 있는 건가요?
○ 공원녹지팀장 권택건   
네.
이의상위원   
그럼 지금 족구장 1면을 늘리는데.
○ 위원장김동익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의상위원   
족구장 1면을 늘리는데 1억 8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 공원녹지팀장 권택건   
비구방지시설도 해야 되고요. 현재 있는 뒤쪽으로 수목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수목이식도 하고.
이의상위원   
네, 정자는? 정자나 벤치 이런 건 이동이 없나요?
○ 공원녹지팀장 권택건   
다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의상위원   
다 이동해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 공원녹지팀장 권택건   
네.
이의상위원   
족구장 하나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예, 어차피 동절기에는 작업하기 어려우실 거고.
○ 공원녹지팀장 권택건   
예.
이의상위원   
이왕 하시는 거 족구인들을 위해서 좀 완벽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팀장 권택건   
네, 알겠습니다.
이의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김동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준 총무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감사실, 경영사업본부, 문화복지본부      처음으로
(11시 11분)
○ 위원장김동익   
다음은 김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각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김남기 이사장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경 예산 보고 할 본부장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 김상찬 본부장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유영욱 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실 유대학 실장입니다.
안전감사실 김동진 실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팀 윤호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대학 실장님 나오셔서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유대학입니다.
2019년도 제4회 공단 추가경정 예산의 총괄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안 5페이지입니다.
공단 세외수입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2억 3,241만 3천원, 6.1% 감소한 189억 2,0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국민체육센터의 리모델링공사 등으로 인한 휴장 및 프로그램 운영규모 축소에 따른 세입 목표 조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단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8억 9,880만 5천원, 4.94% 감소한 365억 7,5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부족분 및 신규사업장 안내를 위한 도로이정표 설치 예산 등의 추가 편성과 또 예산 절감 그리고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행사 취소 등에 따른 집행 잔액과 그리고 시와 협의 지연으로 발주되지 못한 수용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 반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실.본부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영기획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실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212만 2천원, 2.5% 감소한 215억 1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퇴직 및 육아휴직 등에 따른 미지급분과 2019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학비보조수당 잔액 2,60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하단에 문화회관 소공연장 대관료는 문화회관의 무료대관 협조사용으로 567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는 당초 계획했던 공단사무실 이전이 미실시 되면서 2백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3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홍보비에 창립기념일 행사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자제 요청에 따라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일정으로 진행해서 3백만 원을 순감 하였습니다.
광고 선전비는 SNS 계정을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기자단이 자체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 채널을 활용해서 이에 따른 예산절감액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4페이지입니다.
전국 시군구 이사장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음에 따라서 협회비 3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진 실장님 나오셔서 안전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장   김동진
안전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안전감사실 201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쪽입니다.
2019년 안전감사실 기정예산액은 10억 4,225만 3천원으로 30.3%인 3억 1,597만 1천원을 삭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증감 세부 내역은 사업비용과 자본적지출로 먼저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4억 6,225만 7천원의 1.1%를 감액한 4억 5,713만 4천원으로 복리후생비 중 특근매식비 2백만 원, 행사홍보비 중 안전파수꾼 재난안전체험 운영 134만 5천원, 위탁관리비 중 산업안전관리 위탁대행수수료 96만 3천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81만 5천원 등 영업비용 51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5억 7,999만 6천원의 53.6%를 감액한 2억 6,914만 8천원으로 수영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했던 시설비 및 부대비 1천 5백만 원, 자산취득비 9,10만원,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2억 484만 8천원 등 자본적 지출 3억 1,08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전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찬 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쪽 경영사업본부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6.4% 감액한 72억 8,34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기정예산 대비 5,440만 9천원으로 3.5% 감액한 14억 7,85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셔틀버스 및 방과 후 아카데미 귀가차량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집행 잔액 등 일반운영비 2,302만 1천원과 수돗물 적수피해 보상으로 3개월분의 상하수도요금 전액 면제로 인한 재료비 집행 잔액 2,316만 8천원을 반영하여 총 5,440만 9천원을 감액한 14억 7,85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가좌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09만원을 감액하여 1억 6,26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개관한 신규사업장으로 대외인지도 향상 및 위치 안내를 위해 건물 전면에 지주간판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지주간판보다 위치 안내에 효과적인 도로이정표로 변경 설치하고자 지주간판 제작예산 1,10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도로이정표 설치예산 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검단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91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자체 전기선임자 지정에 따른 전기설비 위탁관리 151만 8천원과 문화프로그램 폐강으로 인한 강사료 집행 잔액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연희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수돗물 적수피해 보상에 따른 요금 면제와 대표행사 취소 등으로 1,621만 4천원을 감액한 1억 9,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국민체육센터는 1억 1,726만 3천원을 감액한 4억 7,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수피해보상금과 상하수도요금 2,860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리모델링공사 준공 연기에 따른 체육문화프로그램 행사 취소 및 수영. 헬스장 운영 축소로 일반보상금 5,345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검단복지회관입니다.
3,413만 9천원을 기정 예산 대비 감액하여 16억 4,7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셔틀버스 차량임차료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693만 9천원과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집행 잔액 2,070만원, 문화체육아카데미 일부 접수 미달 강좌 폐강으로 인한 기타 보상금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이용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공공요금 부족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청라복합문화센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476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집행 잔액과 수돗물 적수피해보상으로 인한 상하수도요금 면제, 휘트니스룸 마루공사로 인한 프로그램 휴강 및 공사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감액하여 7억 9,59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종량제봉투는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인하와 집행 잔액 반납으로 2,900만원을 감액한 7,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공영주차장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5,200만 6천원을 감액한 19억 40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대상 직원 전부에 따른 순감 및 주차관리원 보수집행잔액 등 인건비 1억 2,978만 6천원과 주차타워 및 주차부스 전기요금 1,200만원, 복리후생비 집행 잔액 1,0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견인보관소는 기정예산 대비 3,31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보수차액 및 휴일근로수당 집행 잔액과 신용카드수수료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영사업본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욱 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소관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억 3,361만 1천원으로 7%가 감소한 70억 6,4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검암도서관은 기정 예산 대비 1천만 원을 감액한 6억 2,35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운영보조인력 중도 퇴사로 인한 공백과 공휴일 도서관 휴관에 따른 보수 잔액 발생으로 인건비 2백만 원을 감액하고 도서납품업체 데이터마크 입력지원 및 담당자 자체 입력 등으로 인한 절감비용 2백만 원, 공공요금 집행 잔액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7쪽 석남도서관입니다.
석남도서관은 기정 예산 대비 741만원 감액 편성으로 방금 말씀드린 검암도서관과 같이 운영인력 보조인력 보수잔액 111만 1천원과 도서마크 데이터입력 예산절감액 140만원, 공공요금 집행 잔액 490만원을 감액하여 2억 5,19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2쪽입니다.
검단도서관은 기정 예산 대비 1,246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앞의 도서관들과 같은 내용으로 인건비 120만원, 일반운영비 1,126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 심곡도서관입니다.
심곡도서관은 기정 예산 대비 1,595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의 편성으로 전염병 방지를 위한 행사 자제 요청에 따라 북페스티벌 행사가 취소돼서 운영예산 행사홍보비 553만 1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0쪽 신석도서관입니다.
보조인력 인건비 잔액 560만원과 도서마크 데이터입력 예산절감액에 따른 잔액 13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4쪽 공원관리입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공원 내 쓰레기배출량 감소에 따른 종량제봉투 비용 절감 및 적수피해 보상으로 인한 상하수도요금 면제 등 집행 잔액 총 1,65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8쪽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은 공공요금 및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집행 잔액 등 기정 예산 대비 1,795만 9천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사계절썰매장입니다.
사계절썰매장은 기정 예산 대비 6,899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시출발대 설치로 운영요원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수시인부임 인건비 감소분과 일반운영경비 및 사회보험부담금의 집행 잔액, 썰매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공사비 및 자산취득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29쪽 청사관리는 기정 예산 대비 1,687만 4천원 감액으로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및 시설관리 집행 잔액이 대부분이며 총 1,687만 4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6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6,061만 5천원 감액하여 31억 8,3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932만 7천원과 기간제근로장애인 모집정원 미달에 따른 미지급 급여 8천만 원 등 인건비 1억 55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19년도 종량제봉투 원부자재 구입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재료비 잔액과 일반운영경비의 집행 잔액,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 자제 요청에 따라 취업 장애인의 워크숍 행사 취소로 행사홍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퇴직적립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 장애인이 예상보다 감소해서 집행 잔액 779만 4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966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31쪽 경영기획실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5억 5,212만 2천원이 감액된 215억 159만 6천원으로 예산안 33쪽 공단 소셜미디어 운영비 420만원은 페이스북 및 공단 SNS계정을 자체 운영·관리하여 집행 잔액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4쪽 전국 시군구 이사장협의회 협회비 318만원은 협의회 탈퇴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37쪽 안전감사실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597만 1천원이 감액된 7억 2,628만 2천원으로 예산안 39쪽 수영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외 2개 사업은 시 기획조정실, 구 홍보정책과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신청 및 결과통보 등 구축에 따른 추진일정의 부족으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기 보고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43쪽 경영사업본부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억 9,704만 1천원이 감액된 72억 8,348만 3천원으로 예산안 52쪽 가좌청소년문화의집 지주간판 제작비 1,100만원은 문화의집 개관에 따른 지주간판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위치 선정 등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52쪽 가좌청소년문화의집 도로이정표 설치비 891만원은 도로이정표 설치로 문화의집 위치안내 등 고객편의를 도모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56쪽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전기설비 위탁관리비 151만 8천원은 자체 전기선임자 지정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60쪽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제8회 청소년트렌드축제 사업비 28만 6천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행사취소 전 홍보전단 제작비로 기 집행액이고 집행 잔액으로 1,47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64쪽 국민체육센터 체육문화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백만 원은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공사 준공연기로 인한 투게더데이 행사 미 실시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73쪽 청라복합문화센터 휘트니스룸 마루공사 사업비 4,306만 1천원은 집행 잔액 1,226만 9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89쪽 문화복지본부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억 3,367만 1천원이 감액된 70억 6,409만 4천원으로 예산안 106쪽 심곡도서관, 독서문화행사 운영비 1,494만 7천원은 당초 예정된 제4회 구립도서관 북페스티벌 행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되어 1,663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137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취업 장애인 워크숍 운영비 120만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수선유지비 관련 예산에서 지금 정리추경 예산을 보면 수선유지비에 관련해서 반납되는 예산이 없어요. 수선유지비는 정말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거든요. 1억 원을 세워서 분야별로 해서 1억 원이 딱 맞게 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맞추고 싶어도 그렇게 못 맞추는 거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지금 반납액이 없다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저희 내년에 예산 시설관리공단 수선유지비 예산 심의를 못해요. 이렇게 하면. 이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올해, 내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 수선유지 이쪽에 변화도 필요하고 절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수년전부터 많은 지적이 계셔서 이 부분 좀 긴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019년도 수선유지비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동결 수준으로 먼저 편성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가 재료비가 별도로 있다가 이제 수선유지비 포함되면서 다소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 공단에서도 기술팀을 올해 신설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수선을 자체 수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보다 최소화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질의가 있을 예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장을 하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선유지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김동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단 소셜미디어 운영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민들한테 우리 공단의 서비스를 보다 많은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리 공단의 전문성을 좀 살리자 라는 측면도 있고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해 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부분에서 예산도 아끼는 부분도 있고 전문성 강화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 공단에 청년이사회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로 구성돼있는 이사회인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자단을 만들어서 직접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되어서 그 청년기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올리면서 직접 우리가 하면서 그럼 우리가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해서 비용을 민간한테 계약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플러스친구의 통신비 이런 부분들만 2백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김이경위원   
네, 사실 위탁 말고 자체적으로 잘 하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같은 경우도 또 청년이사회에 청년기자단까지 하셔서 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소셜미디어같은 경우는 요즘은 많은 연령대가 다 소셜미디어 사용하시지만 특히나 청년층같은 경우가 더 이런 쪽에 발 빠르잖아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김이경위원   
좋은 진짜 기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수선유지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다음은 안전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보시면 청라복합문화센터 휘트니스룸 마루공사 4,300만원에서 1,200만원 남았네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예.
김이경위원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저희가,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가급적이면 휘트니스장에 난방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하고 충격을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목마루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원목마루로 하다보니까 밑에를 한 10에서 15센치 띄우고서 원목마루로 해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난방필름을 하면서 거기에 보다 더 충격 완화할 수 있는 흡포제를 좀 넣고 해가지고 강화마루로 변경을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거기도 제가 현장 확인 했는데요.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네.
○ 위원장김동익   
그런데 기존 예산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문이 안 닫히더만.
○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예, 그래서 강화…….
○ 위원장김동익   
부피가 있어가지고.
○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그래서 원목마루 하면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돼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강화마루로 변경하게…….
○ 위원장김동익   
일단은 해서 예산은 절감을 하셨지만 처음에 할 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문화복지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계수조정      처음으로
○ 위원장김동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은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불출석위원(없음)

○ 출석 전문위원

  •     이덕재

○ 출석 공무원

  •    자치행정국장임경환
  •    보건소장박호추
  •    기획예산실장박희익
  •    미래기획단장임창일
  •    감사실장이명용
  •    소통협력담당관심준규
  •    총무과장이철주
  •    홍보정책과장서은숙
  •    재무과 경리팀장이효순
  •    세무1과장한상옥
  •    세무2과장유광희
  •    민원봉사과장이윤정
  •    토지정보과장조영백
  •    보건행정과장김영선
  •    건강증진과장김영식
  •    지역보건과장배광익
  •    검단출장소 총무팀장권영준
  •    검암경서동장김준회
  •    연희동장유상우
  •    청라1동장박창곤
  •    청라2동장전성택
  •    청라3동장윤효영
  •    가정1동 주민생활지원팀장이유미
  •    가정2동장백용석
  •    가정3동장김원상
  •    신현원창동장문찬주
  •    석남1동장박병노
  •    석남2동장이석분
  •    석남3동장박운관
  •    가좌1동 주민생활지원팀장추연직
  •    가좌2동장김은이
  •    가좌3동장이철영
  •    가좌4동 주민생활지원팀장이점순
  •    검단동장손진승
  •    불로대곡동장이서진
  •    원당동장임은숙
  •    당하동장김기선
  •    오류왕길동장최흥진
  •    마전동장고광득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김남기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유대학
  •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김동진
  •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김상찬
  •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유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