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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4회-제6차-자치행정위원회-2019.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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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10:00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동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기획단, 감사실, 소통협력담당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계수조정】

부 의 된 안 건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동행정복지센터
   - 기획예산실
   - 미래기획단
   - 감사실
   - 소통협력담당관
   - 자치행정국
   - 보건소
   - 검단출장소
   - 시설관리공단
   - 계수조정

(09시 59분 개의)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처음으로
   - 동행정복지센터      처음으로
○ 위원장김동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각 실.국.소. 시설관리공단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각 실.국.소. 시설관리공단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익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희익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장님들의 소개는 생략하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기본경비 등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 일괄 감액 처리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5,832만 3천원이 감소한 57억 5,11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남2동입니다.
헬스장 냉난방기구입비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불로대곡동입니다.
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온수난방기 철거비로 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386쪽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억 4,875만 5천원이 감액된 443억 8,984만원으로 예산안 404쪽 청라2동 물품보관창고 설치비 781만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거 가설건축물 설치 불가에 따른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414쪽 가정1동 주민자치센터 방음공사비 2,137만 1천원은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56쪽 가좌4동 도서구입비 1,955만 7천원은 집행 잔액 3,044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74쪽 당하동 제12회 검4랑 한마음 축제 사업비 8백만 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액 삭감한 사항이며 그 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바쁘신데 또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되신 동도 있지만 일부 동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2동에 인문학콘서트를 한다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강사실비보상금도 해 놓고 아예 사업도 안 한 부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리추경일 때 보통 동에서 사업 잔액, 집행 잔액정도 반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난해 예산을 올리시고 아예 안 한 부분은 우리 동장님들이 사정도 있겠죠, 또 여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동 행정을 하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시정토록 해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희익   
알겠습니다.
이의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들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석남2동, 석남2동장님 잠깐 뵐까요?
436쪽에 헬스장 냉난방기 구입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헬스장 냉난방기 구입이 한 대가 750만원 지금 올라와 있어요.
○ 석남2동장 이석분   
네.
김이경위원   
기존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무슨 상황인가요?
○ 석남2동장 이석분   
지금 현재 기존에 2005년식으로요. 등유로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기가 있는데 노후가 되고 또 고장이 나 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이경위원   
2005년이요?
○ 석남2동장 이석분   
네.
김이경위원   
14년 지났네요?
○ 석남2동장 이석분   
네.
김이경위원   
지금 이게 몇 평 대에 있는.
○ 석남2동장 이석분   
거의 80평 좀 넘습니다.
김이경위원   
지금 동절기도 다가오니까 특히 난방 때문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 석남2동장 이석분   
예, 난방도 그렇고 냉방도 그렇고.
김이경위원   
나중에 냉방까지 할 수 있는 걸로?
○ 석남2동장 이석분   
예.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 석남2동장 이석분   
네.
김이경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보듯이 우리 가정1동 주민자치센터 방음공사 전액삭감. 가정1동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가정1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유미
안녕하세요! 가정1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유미입니다.
방음공사비는 저희가 이제 임시주민자치센터를 이전을 하면서 리모델링공사비를 2,190만원을 세웠는데 그리고 별도로 방음공사비를 세웠었는데 리모델링공사를 하다보니까 방음공사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비용에 다 할 수 있는 게 돼서 방음공사비는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이경위원   
절감이 된 거네요?
○ 가정1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유미
예.
김이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가좌4동장님 도서구입비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 가좌4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점순
안녕하세요! 가좌4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점순입니다.
김이경위원   
네, 왜 이렇게 많이 구매를 못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가좌4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점순
저희가 우선은 서고가 공간이 부족해서 구입 못하게 된 상황이고요. 매년 저희가 3백만 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그거는 아동도서 구입하는 걸로 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아동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이경위원   
예, 처음에 그럼 짜실 때부터도 충분한 서고에 책들이 구비가 될 수 있는지 좀 체크하셔서 하셨어야 되겠죠?
○ 가좌4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점순
네.
김이경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 가좌4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점순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세요.
○ 위원장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가정1동 이유미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축곶산 텃밭 체험현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임대 예정자가 임대불가를 통보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가정1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유미
사유까지는 자세히, 개인 사정으로 아마 토지를 임대해 주실 없게 돼가지고 저희가 다른 부지를 찾아봤는데 적정한 토지를 좀 찾지 못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처음으로
   - 기획예산실      처음으로
○ 위원장김동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익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희익   
이어서 기획예산실 제4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8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확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삭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11월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예상되는 부담금 집행 잔액 6,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5억 5,724만 5천원을 감액한 205억 1,41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위탁사업비 또한 집행 잔액으로 3억 1,08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주요 항목별 내역은 공단 심의 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전화통신 사용요금입니다.
조직개편이 하반기 실시됨에 따른 요금절감액과 기관통신사업자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월 5% 요금 절감 등의 효과로 예상되는 집행 잔액 8,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알티티전화교환기 및 전화단말기 구축입니다. 정원 증가로 인한 전화단말기 추가구매 및 노후화에 대한 알티티전화교환기 교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입찰계약결과 낙찰차액이 발생됨에 따라 집행 잔액 3,854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억 1,477만 2천원 감액한 14억 9,3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09쪽 기획예산실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6억 5,676만 8천원이 감액된 264억 5,485만 9천원으로 예산안 110쪽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부담금 6,600만원은 집행 잔액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2쪽 구청 전화요금 1억 9천만 원은 집행 잔액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또한 필요하며 그 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익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미래기획단      처음으로
(10시 15분)
○ 위원장김동익   
임창일 단장님 나오셔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임창일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있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미래기획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전략투자사업팀장입니다.
이창재 미래도시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50만원 감액한 11억 1,78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책사업 관내 지도 제작 등 전략사업추진 관련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수요에 따라 집행하고 잔액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비행장치는 기계적 특성과 전담전문인력 부재로 현재 단계에서는 행정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비용 3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및 국내여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각각 1천만 원과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85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단 명시이월사업은 2건입니다.
첫째 서해경인아라뱃길 주변 생태문화관광밸트 조성 기본구상용역의 경우 과업기간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1억 2천만 원을 이월하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 인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선사업의 경우 관계기관의 일정 지연으로 도로사업 발주 이전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유수면매립면허권 양도양수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상태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이월하는 사항이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 미래기획단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250만원이 감액된 11억 1,784만 5천원으로 예산안 106쪽 국·시책사업 책자 제작비 5백만 원은 홍보안내를 위한 관련자료 제작수요 감소로 전액 삭감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485페이지 명시 이월된 예산 8억 저희 구는 받았나요, 지금 업체로부터?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받았습니다.
이의상위원   
돈을 받은 거예요?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네.
이의상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언제정도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은지, 잠깐만.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팀장님…….
이의상위원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죄송합니다. 아직 안 받은 걸로…….
이의상위원   
안 받았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진행이 돼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팀장님, 일단 이 진행을 먼저 했으니까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릴게요.
마이크 켜시고요.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입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사업은 그 진입도로 자체는 산업단지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요, 우리 단지계획에.
이의상위원   
네.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별도로 대신에 이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진입도로가 조성이 돼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실시계획승인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단지조성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법적검토를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자격조건이 안됩니다.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률…….
이의상위원   
알아요. 그런 내용은 알아서 우리, 이게 잘못하면 지금 어떤 사업시행자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거기도 하고 특혜일 수도 있고 이 자체는 원래 저희 구가 나서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은 아닌데 여하튼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시행자가 부담하고 구가 행정적인 이런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가능은 한 거예요, 지금 이거?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가능합니다.
이의상위원   
가능해요?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이의상위원   
대략 언제쯤 보고 계세요?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일단 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지금 다 받은 상태고요.
이의상위원   
네.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그래서 지금 그게 최근에 끝났습니다. 며칠 안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의 절차가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고지서 발부해서 받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안에 대해서 혹시나 납부가 안 되고 진행이 안될까 봐.
이의상위원   
네.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저희가 미리 협약부터 했습니다.
이의상위원   
예, 그러니까 협약서는 봤는데 하여튼 저희는 돈 먼저 받아야 돼요.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맞습니다. 돈 받고서 시행을 할 겁니다.
이의상위원   
그렇죠. 돈 먼저 받고 모든 거 진행하셔야지.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맞습니다.
이의상위원   
또 모르는 일이니까.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이의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거 단장님도 이거 확인하시고 이 특혜도 나와선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맞습니다.
이의상위원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알겠습니다.
이의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김동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단장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좀 전에 우리 단장님 설명해 주실 때 지금 명시 이월됐던 사업이 두 가지였나요, 총?
한 개 아까 지금 방금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공사 그건 이해 충분히 들었고요.
두 번째 하나 뭐였죠? 나머지 하나가?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생태문화관광밸트 기본구상용역입니다.
김이경위원   
네, 그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간단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10월부터 시작해서 입찰절차를 밟아왔고요. 한번 유찰이 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어제 두 번째 입찰이 끝나서 평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최종 지금 재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볼게요. 우리 무인비행장치 보험료 유지 및 관리비랑 또 교육비 전액 삭감 이유가 뭐죠?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이 부분은 좀 경과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서 우리 이창재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드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론 관련해서는 전에 저희 팀이 기획실에 있을 때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이었고요. 나중에 미래기획단으로 빠져나오면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드론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해서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한 일곱 개 분야에 걸쳐서 쓸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빈도라든가 그런 걸 다 받아 놨었고요. 그래서 그럼 이 정도면 구입해도 되겠구나 해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 드론이라는 게 기계적 특성이 좀 많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 특성하고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실제로 말씀드리면 그냥 있는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꼼꼼하게 검토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너무 특성이 강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비행을 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활용하려면 도심지가 아니면 조금 더 활용이 좀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걸 생각할 때 더 쉬운데 주로 업무상 요구하는 부분은 도심지에서 주로 써먹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용이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얘기가 되면서 결국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 홍보영상 쪽이 그나마 좀 가능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매칭해서 좀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려면 드론이라는 게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보험가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가입을 알아봤는데 보험쪽에서는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그 금액 가지고는 보험을 들어주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막혀서 그러면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려면 결국 기술자격보유자를 한명을 구에서 고정인력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보험가입도 금액을 더 사실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면 일반 업무용으로는 스틸컷으로 많이 보관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 쓰이는 부분, 영상쪽으로 홍보영상쪽으로 쓰려면 굉장히 용량이 고용량입니다. 그 용량을 대충 계산해봤더니 일주일에 약 하드디스크 하나 정도 나올 만큼의 그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다보니까 그러려면 서버가 구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서 내에서 지금 단기간에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홍보정책과랑 좀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여러 가지로 구매는 지금 저긴데 이거에 대한 활용도 어렵고 보험도 지금 어쨌든간에 들기가 이 돈 갖고는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김이경위원   
앞으로 진짜 이렇게 뭔가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사업 시작하실 때 정말 더 많은 검토 통해서 세부적인 계획 통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미래도시협력팀장 이창재   
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자리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일 미래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감사실      처음으로
(10시 26분)
○ 위원장김동익   
이명용 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이명용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8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비 5백만 원은 상급기관의 수감이 없어서 수감에 따른 물품구입 및 임차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감사사례 교육강사비 150만원은 반부패 청렴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에 따른 집행 잔액 830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조리 신고 보상금 5백만 원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필수경비 삭감내용은 예산서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17쪽 감사실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235만 3천원이 감액된 8,002만 2천원으로 예산안 118쪽 상급기관 감사 수감비 5백만 원은 상급기관의 수감이 없어 수감에 따른 물품구입 및 임차비를 전액 삭감한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용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소통협력담당관      처음으로
(10시 28분)
○ 위원장김동익   
심준규 담당관장님 나오셔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력담당관장 심준규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장 심준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최준호 소통공감팀장입니다.
이순옥 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며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3회 추경 대비 9,694만 7천원 감액된 18억 4,795만 3천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용역계약차액 발생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입니다.
먼저 122쪽 상단에 서구문자알림서비스 문자 메시지 발송요금으로 320만원 감액한 3,1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소통1번가 구축 및 감리용역 계약차액을 반영해서 7,220만 3천원을 감액한 10억 1,9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청소년 정보검색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으로 드리미서구홈페이지 계약차액을 반영하여 103만 2천원 감액한 1,8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사업으로 서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계획 계약 차액을 반영해서 2,051만 2천원 감액한 5,9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21쪽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9,694만 7천원이 감액된 18억 4,795만 3천원으로 예산안 122쪽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비 10억 1,929만 7천원은 소통1번가 구축 및 감리 용역 낙찰차액 7,220만 3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이며 예산안122쪽 영상콘텐츠 제작비 5,948만 8천원은 용역계약 집행 잔액 2,051만 2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준규 소통협력담당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처음으로
(10시 33분)
○ 위원장김동익   
자치행정국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각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주 총무과장입니다.
서은숙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효순 경리팀장입니다.
한상옥 세무1과장입니다.
유광희 세무2과장입니다.
이윤정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영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철주 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철주   
총무과장 이철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서 9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1억 6,706만 4천원을 삭감한 903억 6,8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은 직원맞춤형 복지지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의 집행 잔액 4억 945만 6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27쪽 구정행정지원 및 공무원 경쟁력강화사업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각각 6백만 3천원, 2억 2,588만 8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집행 잔액 삭감 및 인건비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건입니다.
가정1동 및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예산은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의 계약금으로 2020년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위해 각 4억 2,300만원, 8억 3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며 열우물로 경계안내표지판 설치예산 1,450만원은 표지판 디자인 마련을 위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월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정책과장 서은숙   
홍보정책과장 서은숙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 예산은 1억 9,935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사업으로는 136쪽 LED전광판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1,810만원은 당초 산정기준 비용보다 고장 횟수가 적어 예상보다 많은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38쪽 행정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2,709만 9천원은 통합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존 유지보수대상에서 일부 장비들이 빠지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대부분의 사업비 삭감내역은 사업 시행에 따른 계약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순 팀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팀장 이효순   
경리팀장 이효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6억 5,932만 7천원을 감액한 106억 1,7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기타보상금 등 집행 잔액 3억 8,974만 8천원을 감액한 16억 2,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 잔액 2억 5,365만 3천원을 감액한 89억 4,0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 잔액 1,592만 6천원을 감액한 4,7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2건으로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70억 4,700만원과 태풍 링링으로 인한 구청사 긴급복구비용 2억 1,446만 1천원을 연내 공사 완공이 불가하여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옥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한상옥   
세무1과장 한상옥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1,675만원 감액된 11억 5,4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로는 불용예상액에 대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는 지방세 이체 및 전자납부 등의 증가와 반송우편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2.6% 감액한 4억 6,4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영치 구세입 증대에서는 차량탑재 영치단속 구입에서 남은 260만 2천원 그리고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 유지보수 1년 무상계획에 따른 일반운영비 87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변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유광희   
세무2과장 유광희입니다.
세무2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금년 세무2과 당초 세출 예산액 6억 2,890만 5천원에서 1,500만원 감소한 6억 1,390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 이메일 고지서 사용 및 온라인 신고납부 증가로 인한 고지서 제작비용과 우편발송 비용 감소에 따라 12월말 기준 불용예산액에 대한 집행 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윤정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윤정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액 6억 4,070만 9천원으로 5,233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은 집행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무인민원공공요금 및 제세지출잔액분 국내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로 450만원 삭감하였고요. 통합민원창구의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잔액 112만 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 키오스크 순번발행기 및 호출표시기의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제일 하단에 등기우편요금 집행 잔액과 국내여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백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조영백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영백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1억 8,714만 6천원 대비 2억 4,905만 9천원이 감액된 9억 3,80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에서 165쪽입니다. 주요 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조기납부보상금 1,65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 2억 1,985만 2천원 등 집행 잔액 총 2억 4,90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25쪽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1억 6,706만 4천원이 감액된 903억 6,858만 3천원으로 예산안 128쪽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722만 2천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집행 잔액 1,37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129쪽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보증금 3천만 원은 가정1동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청사 보증금 집행 잔액으로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35쪽 홍보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935만 4천원이 감액된 32억 3,419만 2천원으로 예산안 136쪽 LED전광판 유지보수비 1,551만 5천원은 전광판 유지보수가 금년도에 예상보다 고장 획수가 적어 집행 잔액 1,81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43쪽 재무과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억 5,932만 7천원이 감액된 106억 1,703만 0천원으로 예산안 145쪽 차량대체구입비 6,500만원은 정부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확보로 2020년도 신규 편성하여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146쪽 제2청사 방화구획내화충전성능구조 설치공사 2,200만원은 방화구획내화충전성능 보강공사 집행 잔액 1,224만 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49쪽 세무1과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675만원이 감액된 11억 5,425만 6천원으로 예산안 151쪽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 4,597만 5천원은 집행 잔액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 세무2과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6억 1,390만 5천원으로 예산안 156쪽 고지서 우편 송달료 2억 6,906만 4천원은 집행 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59쪽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233만 8천원이 감액된 6억 4,070만 9천원으로 예산안 160쪽 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 274만 1천원은 금년 4월 노후 통합증명발급기 2대를 신규로 교체하여 1년간 무상 유지보수로 인한 집행 잔액 26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 토지정보과 소관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905만 9천원이 감액된 9억 3,808만 7천원으로 예산안 164쪽 조기납부 보상금 282만 5천원은 조기납부 대상자가 없어 1,65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65쪽 지적재조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