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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4회-제6차-복지도시위원회-2019.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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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1일(수) 10:00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 의 된 안 건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 위원장강남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 단위 일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 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하게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비 사업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진종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오진종   
안녕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오진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과 김미연 부위원장님, 심우창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정영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춘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의태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연미숙 가정보육과장입니다.
강선숙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강남규   
국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미순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유미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에 증감 폭이 큰 사업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제3회 추경대비 11억 9천 3백 79만 7천원이 증액된 534억 1천 5백 56만 9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먼저 200쪽 상단에 생계급여사업으로 신규 수급자와 시설수급자 증가로 9억 2천 1백 82만 8천원 증액한 349억 5천 6백 5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2천 6백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행복이음 통지서 자동화 우편발송요금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으로 3억 8천 3백 2만 2천원을 증액한 17억 3천 7백 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강남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민 과장님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임춘민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추가 배정에 의한 것으로 자료 85쪽에서 87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315억 5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3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감액 또는 증감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하였고 구비 사업은 연도 내 집행 후 백만원 이상 불용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 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구비사업 중에 감액비율이 큰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노인의 날 기념행사 취소에 따라 기 집행한 인쇄비용 등 구비 1백만원을 제외한 기념식비용 및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자보상금 전액 등 2천 5백 80만원을 감액 총 1백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편의증진 공간 운영을 위한 사업비 중 불용예상액 구비 3백 80만원을 감액 총
1백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편의증진 공간은 구 청라1동 청사 1층에 주민센터 이전 후에 탁구장과 바둑공간을 마련해서 지역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시설물인데 작년까지 기간제 한 명이 별도로 채용되어서 시설관리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 점검한 결과 실질적으로 이용인원이 많지 않아서 올해부터는 12시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시간을 단축했고 기간제 대신에 노인일자리 어르신을 활용해서 시설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년부터는 기존에 기간제 인건비를 제외했고 시설관리 운영비만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운영비 중에 또 시설보수 등 관리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경우 정수기 임대료나 인터넷 전화요금 청소비품 구입비 등 외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서 불용이 예상되는 3백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을 위한 예산중에 불용예상액 구비 4천 6백 89만 4천원을 감액하여 5천 1백 92만 6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일괄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안마의자 대부분이 고장 나거나 분실되어서 금년에 사용가능한 안마의자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면 교체하거나 신규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감액사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3년 계약조건에 렌탈 비용으로 월 5만 4천원으로 계산한 9천 8백만원의 사업예산을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조사 결과 과정에서 5년 렌탈로 할 경우에는 월 3만 3천원에 계약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 시 5년 렌탈계약 조건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게 되었고 또 금년 초에 주요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 귀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지원해야 하는 안마의자의 효율적 유지관리 측면에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자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발생한 것에 따른 불용액 그리고 3개월 간의 입찰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에 지출되지 않은 불용액 등 포함해서 총 불용예상액 4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강남규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우리 허은주 과장님.
○ 장애인복지과장 허은주   
장애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제4회 추경 장애인복지과 세입 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3회 추경대비 3.2% 증가한 497억 3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여가문화 프로그램입니다.
당초 사업 확대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대하지 못해서 불용액 2천 6백 39만원 감액한 3천 2백 13만원으로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11개 동에 82명이 힐링 미술이나 난타, 방송댄스 등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입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사업인데 대상자 1,000여명이 증가하여 20억 6천 9백 66만 6천원 증액된 148억 6천 9백 6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종량제봉투 원부자재비 구입 낙찰 차액과 장애인 인건비 등 총 3억 6천 61만 5천원 감액 분이 예상되어 최종 31억 9천 90만 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증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서구에서 부족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확충을 위해 신규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공모과정과 시설 리모델링 기간이 소요되어 2009년 10월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분의 운영비 외에 1억 9천 2백 34만 7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것 같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자활사업 자활근로 장려금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4억 4천 9백 6만 4천원 감액한 3억 2천 1백 3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급대상 인원은 5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486페이지 12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특별 운송차량 구입비로 4월 일상감사를 마치고 공개입찰을 2회 하였으나 유찰되어 7월 수의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로 개조하는 시일이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4회 추경 예산액은 3회 추경대비 1백 89만 1천원 증액한 9억 3천 1백 1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한 2백 9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18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결산 잉여금 1백 1만 1천원을 19년 의료급여관리사 부족분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19년 4회 정리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강남규   
과장님 수고하셨고 김의태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혁신과장 김의태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저희 교육혁신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 저희 4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회 추경대비 2억 6천 6백 19만원이 감소한 381억 6천 3백 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에서 2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비는 계약 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7억 9천 6백 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되겠습니다.
제4회 평생학습축제 취소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요원 급식비 4천 2백 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등 대행 사업비 집행잔액 7천 6백 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검암도서관 등 5개 구립도서관의 대행 사업비 집행잔액 5천 2백 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486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 및 가구 구입에 따라 개찰 결과 업체가 포기함에 따라 사업이 연기되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좌 국민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시비 미 도래에 따라서 지출을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에 계속비사업으로는 가재울 꿈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강남규   
김의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보육과장 연미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연미숙입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보육과 금번 추경예산의 총괄 편성 현황은 56억 2천 7백 47만 9천원이 증액된 1천 5백 68억 7천 4백 8만 7천원입니다.
이번 4회 추경예산에 증액된 56억 1천 7백 47만 9천원의 주요 예산내역은 대부분 2019년도 국ㆍ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 예산으로 한부모가족 대상 인원수 변동을 반영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7억 8천 1백 7만 7천원 지원, 건강가족지원사업 6억 2천 4백 9만 5천원 증액, 선진보육체계 구축사업 60억 6천 8백 22만 8천원 증액, 보육인프라 구축사업 5백 28만 5천원 감액 등 국·시비 보조사업 정리예산입니다.
증액 또는 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와 지원액 확대로 9억 1천 4백 45만 7천원 증액된 사업비 42억 4천 5백 36만 1천원입니다.
다음 237쪽 한부모가족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인 마리아의집 입소대상자 자녀의 돌봄서비스 대상자 감소로 4천 5백 6만 3천원 감액하여 사업비 3백 47만 4천원입니다.
다음 238쪽부터 39쪽 상단까지 건강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센터운영비 부족분 1천 4백 68만 4천원 증액하였고 아이맘 출산·축하비는 변경내시 되어 5억 9천 9백만원 증액하였으며 그 외에 내진보강사업비, 기타 행사운영비 잔액 등은 감액 처리하여 사업비 59억 2천 2백 42만원입니다.
다음 239쪽 하단부터241쪽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 0세에서 2세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등 65억 7백 54만 7천원 증액 편성하여 사업비 1천 1백 14억 7천 5백 2만 6천원입니다.
241쪽 하단 국공립 어린이집 미승인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 미승인 시설 2개소가 시비로 편성된 종사원 인건비가 국비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4억 3천 4백 57만 2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정부미지원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양보다 집행양이 적어 4억 7백 24만원 감액하여 사업비 4억 4천 56만원입니다.
다음 244쪽 상단 수질 피해지역 어린이집 대체 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5월 30일 발생한 수돗물 적수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어린이집에 대체급식비 보육료 필터구입비, 생수구입비, 저수조청소비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이미 시행된 성립전 경비로 2억 3천 2백 63만 2천원 증액하여 사업비 8억 8천 3백 8만 4천원입니다.
다음 244쪽 하단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사업 기관이 2개소에서 3개소 증가되어 운영비 1천 8백 22만원 증액 편성하여 사업비 1억 2천 1백 13만 6천원입니다.
다음 245쪽 중간 아이꿈터 설치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혁신육아카페인 아이꿈터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비 자산취득비 이미 사업이 시행된 성립전 경비로 사업비 9천 8백 65만원입니다.
다음 24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양 1개소, 2019년도 사업양 2개소 총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 9천만원 감액하여 사업비 1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 247쪽 저출산 극복 사업입니다.
출산·입양 축하금, 차상위 출산·축하 용품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아빠육아 휴직 장려금 등 17억 8천 41만 5천원 감액하여 사업비 20억 5백 73만 5천원입니다.
감액 주요 사유입니다.
출산·입양 축하금의 경우에는 조례안 서구의회 본회의 심의결과 지급액 일부조정 수정안 가결에 따라 셋째는 3백에서 2백만원으로 넷째는 5백에서 3백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지원대상을 서구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였기에 1년이 도래한 다음연도의 2020년 지원대상이 되기에 금번 추경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강남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행복과장 강선숙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강선숙입니다.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사항으로 예산서 86쪽과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3천 40만 8천원이 증가한 486억 5천 1백 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이유로는 금년도 9월 9일자 아이돌봄사업 지원 변경에 대한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사업 집행 후 잔액 삭감과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 사항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 아동친화조성 전략사업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의 사후 영향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내려주지 않아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을 진해하지 못해 용역비 1천 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 9일자 아이돌봄이 현장실습 교육비 인상과 돌봄 및 교통비가 확대 지원됨에 따라 5억 1천 3백 73만 8천원이 증액된 2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가정지구 LH 3단지 내에 진행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 공사비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교부가 늦어져 종사자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천 7백 28만 7천원을 감액하여 1천 2백 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천 3백 7만 8천원을 증액하여 383억 3천 3백 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가정지구 LH 3단지 내 진행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 공사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국·시비보조금 교부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된 사항으로 11월 25일 계약하여 이달 25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기자재 구입과 위탁자를 선정하여 2020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강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명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부분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70억 1천 5백 91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백 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26쪽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은 셔틀버스 차량임차료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및 강사수강료 등으로 인한 3천 4백 1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라복합문화센터는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강사수강료 및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인한 5천 4백 76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위탁관리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자동화재 탐지 설비공사비 잔액분을 감액하였고 휴게실 설치공사비 3천 1백만원이 시비로 내려와서 총 1억 7백 56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구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2020년 1월 15일 서구체육회 회장선거 추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5백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청라 커낼웨이 얼음썰매장 운영입니다.
동일사업 내에 통계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없던 썰매장 구조 틀 안전을 위해 보강물량을 반영하여 행사운영비 2천 4백을 감액하고 시설비를 2천 4백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266페이지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입니다.
구청장배 자전거대회 미 개최로 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면 청라 블루노바홀 공연장건립 공사비 3천만원을 2019년 올해 11월 화재로 인해 준공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청라 커낼웨이 썰매장 운영기간이 12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행사운영 함에 따라 총 2억 9천 9백 60만 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가좌배수지 상부 배드민턴 건립비 16억 5천 6백만원을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원됨에 따라 2020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전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0억원은 사업비 교부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라 블루노바홀 공연장 건립비로 기정액 대비 1억 9천 2백만원을 증액한 총 182억 8천 2백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8페이지입니다.
가좌, 불로, 원당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사업비 전액을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강남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복지문화국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과 동일한 사항으로 감액 부분이 큰 부분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34.9% 감액, 노인복지과 207쪽 노인편의 증진공간 운영비 79% 감액, 장애인복지과 215쪽, 장애아동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45%, 감액, 교육혁신과. 229쪽, 평생학습축제 개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사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가정보육과 236쪽, 여성 권익증진사업 78.9% 감액, 아동행복과 252쪽, 아동친화 조성 전략사업 63.7% 감액, 문화관광체육과 262쪽,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은 48.8% 집행 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감액이 큰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행사취소, 집행잔액 반납 및 필요경비 예산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525쪽 장애인복지과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1백 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526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2백 9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강남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우리 부서장님들 일일이 다 호명해서 발언대 세우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호명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다른 과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임춘민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은주 장애인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의태 교육혁신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미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강선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윤명훈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청라 커널웨이 얼음썰매 이거 지금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 변경이 많이 되었어요.   
수로에 문제가 있었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안전시설물이 추가로 설치하면서 발생이 되어서 운영비 중에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이용할 때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김미연위원   
보강하는데 이거 2천 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보강을 하는데 괜찮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다른 목에서 변경시켜서 보강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문제없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영훈   
네 안전을 위해서 보강을 시킨 것이라 상관은 없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보강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산을.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네 지금 설치하고 있고 올해 12월 21일날 토요일날 개장을 앞두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홍보는 되고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네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저번에 말씀했듯이 아라뱃길 개장도 했지만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학교에다도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여기 제가 그때 기억으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이상한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초등학생으로 해서 보호자가 필요한 아이들은 보호자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즐길 수 있으면 좋은데 왜 초등학생으로 줄였냐고 그때 제가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구간이 이렇게 큰 구간이 아니라 50미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중학생도 이렇게 인원제한이 있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50미터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중학생도 저희가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썰매이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50미터 구간이 굉장히 짧은 구간이고 폭도 되게 좋은데 이 금액도 저는 좀 과한 금액이라고 저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 더 이렇게 길이를 늘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초등학생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가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설치가 의외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김미연위원   
많은 수용자들이 좀 이렇게 이용을 하면 어떤 금액이 들어가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이것도 지금 초등학생도 이제는 거의 성인 가까운 그런 체격의 아이들은 좀 힘들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김미연위원   
무조건 초등학교 6학년이면 되는데 그러면...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무게에 따라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원에 따라 그러니까 구간이 50미터이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썰매 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제한을 두는 것이지 무게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50미터 하고 내년에는 올해 하는 것 봐서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이거 그러면 겨울 지나면 이거 다 철거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철거하는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이거 비용 이만큼 또 들어가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네.   
김미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지금 우리 운영비로 해 가지고 2천 3백 95만 8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게 운영비에요 인건비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운영비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그러니까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김미연위원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간다 그런데 운영비를 따로 3백 65만원 내년에 따로 잡으셨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네.   
김미연위원   
거기에는 인건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운영비가 지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천 3백 95만원 이거 내용이 어떤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그게 올해 전수관 위탁에 대한 조례가 승인되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김미연위원   
그러면 2019년도 남은 개월 수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반납하는 그거 말씀이신 것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보수정비공사 아시잖아요 지금 거기 시설이 어떤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네.   
김미연위원   
이것은 더 세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감액을 하셨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보수정비공사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지금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공사가 완료되어서...
김미연위원   
어떤 공사가.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내년도에 미흡한 공사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강남규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청라문화센터 화재가 났으면 이게 우리가 개원 날짜를 내년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개원공연 공연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그 공연도 자동적으로 뒤로 연기됨에 따라서 캔슬 차질이 발생 안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네 차질은 아니고 그 사업은 예산은 어차피 이것은 이월로 되어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안에서 운영되고 그 다음에 인천시립교향악단하고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최규술위원   
그 공연이 개원 공연이 뭐였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인천시립교향악단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한건.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네 시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발생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은 없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네.
최규술위원   
보수비용은.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보수요.   
최규술위원   
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보수는 과학수사대에서 이번 주 금요일날 결과가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화재발생 원인을 찾아서 그 업체에 그러니까 어디 업체가 되면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부담하는 것으로.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   
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강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도시국 부서장님들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국장 김한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김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미래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성 도시기반과장입니다.
심상갑 건축과장입니다.
박종률 주택과장입니다.
김영춘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송기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규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강남규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세부설명 하실 때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하고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비사업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일성 과장님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기반과장 장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장일성입니다.
저희 도시기반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세입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장내시에 관한 사항과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3건으로 8억 2천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과 2019년도 제4회 추가정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9천 7백 59만 1천원이 감액된 268억 3천 5백 84만 1천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과 공공운영비 절감에 따른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중 271쪽 불로동 월드상가 일원 교통개선공사와 272쪽 아라뱃길에서 청라호수공원 간 자전거도로 활성화 정비공사는 시비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른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271쪽 백석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재해를 방지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3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9억 2천 3백 1만 6천원을 삭감 요청하였으나 공공요금에 대한 삭감금액에 대해 요청 금액보다 8천만원 줄인 8억 4천 3백 1만 6천원을 감액편성 요청합니다.
다음은 49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20건으로 주로 2019년도에 착수 및 착공하였으나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2020년 준공 예정으로 조속한 공사를 통해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기반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강남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갑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심상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심상갑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백 36만 4천원 감액된 25억 3천 3백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허가 사업은 2018년 대비 건축허가 건수 및 사용승인 건수가 45% 감소하여 2억 7천 1백만원 중 1억 3천 1백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검단신도시 및 루원시티의 건축허가 신청 증가가 예상되어 2019년도 본예산의 약 25%를 감액하여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측조사 및 관리 사업은 항측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기송달료 3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구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 사업은 운영수당 4백 10만원, 스마트에코시티 관련 연구용역 집행잔액 1백 1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화재안전공장 표준모델 사업은 연구용역 집행잔액 7백 9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스마트에코시티 구현 사업입니다.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으로 미래발전 공간 구상을 위해 2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준공 정산에 따른 정산금 3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가재울 꿈도서관 건립 사업은 설계용역 준공에 따른 정산금 2백 21만 4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강남규   
과장님 자리하시고 다음은 박종률 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종률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먼저 2019년 예산 불용액 제로화 추진에 의해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사무관리비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수당 및 행정운영경비 일부 사업의 잔액을 일괄 삭감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이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급하고 남은 잔액 13억 2천만원을 반환하기 하여 반환금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강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용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송기용   
도시개발과장 송기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2억 8천 9백 72만 8천원이 증액된 74억 3천 2백 2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도시개발사업 주민지원 법률자문단 운영 관련해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인허가 및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법률업무 필요시기가 미 도래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주민지역 법률자문단 운영비 4백 9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원당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환급입니다.
원당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매각대금 공탁수수료 2백 60만원과 체비지 매각대금 환급금 시비 62억 9천 2백 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소요 공사비 및 용역비 등을 감안하여 시설비 427억 1천 7백 16만원과 감리비 8억 9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일 편성된 시설비 및 감리비는 2020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여 공사비, 용역비, 감리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체비지 25블럭 1,3롯트 중도금 납부기한 조정 및 재연장에 따라 대금 및 연체이자 미납으로 예비비 585억 9백 81만 2천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25억 6천 6백 3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매수금 원금 상환을 위한 34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강남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1쪽 2019년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은 시보조금 교부로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현초등학교 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시보조금 4천 7백 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94쪽 행사관련 시설비는 4월 도시재생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이었으나 상생마을 뉴딜사업에서 지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뉴딜도시재생사업 가재울마을 주변은 현장지원센터 5월 임대계약에 따라 임대료 미납금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잔액 2천 1백 91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2019년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시보조금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2019년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정비 사업은 낙찰 차액으로 7백 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현초교 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시보조금 4천 7백 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대형광고물이 특정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안전점검수수료 8백 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강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끝으로 이규천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규천   
공원녹지과장 이규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87쪽 국고보조금 등 2019년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사업비로 2천 5백 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시비보조금으로 원당2호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비 2억 5천만원과 2019년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사업비 1천 2백 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2쪽입니다.
당초예산 244억 7백 29만 9천원보다 2억 6천 66만 2천원이 감소된 242억 7백 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사업비 국·시비 포함 5천 1백 67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03쪽 하단에 원당2호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당초 구비 2억 5천만원을 시비 2억 5천만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2019년 인수 예정이던 가정지구 내 수변공원 유지관리 사업비는 2020년 인수 예정으로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국비보조금 반납액 2천 3백 71만 5천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54만 7천원 등 2천 4백 26만 2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강남규   
과장님 자리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미래도시국 부서별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도시기반과입니다.
도시기반과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272쪽,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는 가로등 고효율 광원교체로 24%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사항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집행잔액 반납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277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6% 감소하였습니다.   
278쪽,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집행잔액 반납 및 필요경비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1% 증가하였습니다.
284쪽, 학교용지부담금 시비보조금 반납금 증액과 그 밖의 사업은 집행잔액 반납 및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289쪽,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50.5% 증가하였습니다.
290쪽, 원당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환급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매각대금 환급금이며, 도시개발사업 주민지원 법률자문단 운영은 소요 미 발생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529쪽, 기타특별회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308억 9천 6백 97만원 감액된 536억 9백 16만원이며 530쪽, 세출예산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예산 149억 65만원 감액, 내부거래지출 예산 159억 9천 6백 32만원 감액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0.5% 감소하였으며 296쪽, 옥외 광고물 관리는 88.1% 집행잔액 감액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30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303쪽, 수변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인수관련 협의 지연에 따라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태풍피해 복구, 국고보조 반환금과 집행잔액 반납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강남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복지문화국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스마트에코시티 연구용역비로다 해서 2억 5천만원 신규로다 잡으셨잖아요?   
○ 건축과장 심상갑   
네.   
심우창위원   
이것 좀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 건축과장 심상갑   
저희가 올해 1월달에 총괄건축가를 우리가 제도를 만들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스마트에코시티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저희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다가 본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희한테는 꼭 필요 불가결한 사업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강남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총괄건축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심상갑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에코시티를 사업을 추진하려면 무분별하게 조금조금 이 지역을 개발하거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 서구 전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녹지비율이나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강남규   
우리 건축과에서 용역예산 세울 때 추경으로 2억 5천 정도 세운 예가 있나요?   
○ 건축과장 심상갑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 위원장강남규   
처음이에요?
○ 건축과장 심상갑   
네.
○ 위원장강남규   
알겠습니다.    앉으시고 다음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송기용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김영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이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공원녹지과 이규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강남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내용 중에서 증액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도시기반과 공공요금 및 제세 19억 5천 3백 61만 8천만원 중 8천만원 증액, 건축과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수립 2억 5천만원 전액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서의 호명에 따라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일성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도시기반과장 장일성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강남규   
다음 심상갑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심상갑   
네 있습니다.
○ 위원장강남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심상갑   
건축과장 심상갑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주신 금액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마지막 한마디 발언의 기회를 주신다면...
○ 위원장강남규   
네 말씀하세요.   
○ 건축과장 심상갑   
저희가 총괄건축가 제도를 전국 지자체 중에 두 번째로 저희가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획 있게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총괄건축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좀 걱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주시고 또 그 동안에 주요업무보고나 이럴 때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입 초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미비한 점도 있었고 미숙했던 점도 인정합니다.
다만 올해 첫 번째로다 도입되어서 1년차인데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가 열의를 갖고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감안을 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강남규   
과장님 자리하시고 지금 증액,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용역비 2억 5천이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심상갑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기존에 우리 건축과에서 해오던 업무인데 그것을 더 크게 해 가지고 에코시티를 한다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해본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줄여가지고 하면 어느 선까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심상갑   
일단은 이 용역에 포함될 내용에는 순수하게 저희 건축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건축가 제도를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처음에는 우리 공용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렇게 하려고 협의에 그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1년 동안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세운 것은 우리가 부천시에 스마트에코시티 연구용역 한 것을 참고를 해서 그쪽에는 1.7키로 평방미터인데 2억 2천에 용역을 했고 사업이 저희하고 유사한 그것을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카피할 부분에 대해서는 카피를 하시고 이 용역비용을 추경이지만 그런데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전무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오는데 그런데 그 동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에코시티에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슬로건이라든지 그런 디자인 그런 쪽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예산을 세워놓은 것 보면 저희들하고 조금 동떨어진 느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2억 5천이라는 금액이 딱 올라오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강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올해 처음 시작을 출발을 했죠?   
○ 건축과장 심상갑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교감을 가졌으면 좋았을 걸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건축총괄 팀이라고 해요 과라고 해요?   
○ 건축과장 심상갑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는 공간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에요?   
○ 건축과장 심상갑   
그것은 크게 총괄건축가 제도는 그러니까 총괄건축가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민간 전문가다 보니까 우리 각 실과의 협의라든가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총괄건축가 건축사 책정이 되어가지고 일정금액이 연구활동비로 지급되는 것으로다 알고 있고...
○ 건축과장 심상갑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일부 예산도 지원이 되는데 뭐 이렇게 다 용역주고 그러면 그 사람 있으나마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총괄하셔도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내용을 보게 되면 과장님이 총괄해서 필요한 부분 예산 세워서 용역주고 업체 선정해서 발주하고 그러면 되는 사항을 뭐 하러 총괄건축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할 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 건축과장 심상갑   
이 종합계획 세우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하는데 이것은 총괄건축가가 이것을 총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인 제가 총괄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각 분야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조경이면 조경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필요하고 그런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총괄은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강남규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이의 없으신 것이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위원장강남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추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도시기반과 공공요금 및 제세 19억 5천 3백 61만 8천원 중 8천만원 증액, 건축과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수립 2억 5천만원 중 1억원 감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강남규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박희익 기획예산실장께서 인천시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김은자 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 예산팀장 김은자   
예산팀장 김은자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강남규   
팀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운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5인)

○ 출석 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 공무원 명단

  •    복지문화국장오진종
  •    도시관리국장김한식
  •    복지정책과장유미순
  •    노인복지과장임춘민
  •    장애인복지과장허은주
  •    교육혁신과장김의태
  •    가정보육과장연미숙
  •    아동행복과장강선숙
  •    문화관광체육과장윤명훈
  •    도시기반과장장일성
  •    건 축 과 장심상갑
  •    주 택 과 장박종률
  •    도시개발과장송기용
  •    도시재생경관과장김영춘
  •    공원녹지과장이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