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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4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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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2일(목) 09:30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 의 된 안 건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09시 33분 개의)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음으로
3.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 위원장정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공정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공정숙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과 11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예산액 19억 4천 3백 9만 9천원 보다    31.47퍼센트인 6억 1천 1백 54만원이 감액된 13억 3천 1백 5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의정활동비 지원 사업에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로 의원정책개발비 7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올해 환경경제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9천 5백 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임기제 속기사를 위한 인건비 3천 4백 85만 9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의정활동 관련 예산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019년도 기정 예산액 21억 7천 4백 93만 천원 보다 3.93퍼센트인 8천 2백 35만 2천원이 감액된 20억 9천 2백 5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최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일반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95억 9백 21만 9천원이 감액된 1천 5백 8십 7억 1천 54만 5천원으로 5.65%가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행정복지센터의 청라3동 인바디 구입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실의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등에 관한 사항, 미래기획단의 국·시책사업 일반수용비 등에 관한 사항, 감사실의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소통협력담당관의 AI 및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민원상담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홍보정책과의 주민다중 이용시설 구정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수소연료전치차 구입 등에 관한 사항, 세무1과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세무2과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여권 케이스 제작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의 금연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과의 자살예방사업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지원과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청사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에 관한 사항,   검단지역 산림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의 임원급 인센티브 평가급 등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의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의 피견인차량 피해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의 열화상드론 등에 관한 사항,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2개 동행정복지센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천 5백 82만원 중 2천 7백 18만원 증액, 기획예산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5천만원 중 1천만원 감액,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일반임기제공무원(소통협력담당관) 성과연봉 9백 19만 6천원 중 2백 12만 2천원 감액, 홍보정책과 소관, 구정홍보 방송물 제작 2천만원 중 2천만원 증액, 재무과 소관, 구청사 대회의실 무대 이동식 경사로 설치 및 안내 데스크 교체 6백만원 중 4백만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플로터관련 일반수용비 7백 20만원 중 1백만원 증액, 검단출장소 소관, 검단지역 산림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새 비목 설치로 1억 2천 8백만원 증액, 청사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2천 7백 50만원 중 2천 7백 50만원 전액삭감,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 소관,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1천 52만원 중 6백 39만원 감액하여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백 3억 3천 1백 64만 8천원이 감액된 1천 6백 77억 8천 7백 70만 3천원으로, 5.67%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행정복지센터의 가좌4동 도서구입비 등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실의 구청 전화요금 등에 관한 사항, 미래기획단의 무인비행장치(드론) 교육비 등에 관한 사항, 감사실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소통협력담당관의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홍보정책과의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 등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제2청사 방화구획 내화충전성능구조 설치공사 등에 관한 사항, 세무1과의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 등에 관한 사항, 세무2과의 고지서 우편 송달료 등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의 조기납부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의 방역유류 구입 등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의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비 등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과의 치매안심센터 유지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반월근린 족구장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의 공단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의 수영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의 청라복합문화센터, 휘트니스룸 마루공사 등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의 심곡도서관, 독서문화행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최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그리고 12월 9일, 12일까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7백 5억 7백만원이 증액된 5천 8백 40억 3천 1백만원으로 13.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 예산 대비 8백 15억 1천 5백만원이 감액된 13억 5천 7백만원으로 98.4%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의 순국선열비 건립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과의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과의 서구 장애인 한마당 행사에 관한 사항 교육혁신과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가정보육과의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행복과의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의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에 관한 사항, 서구문화재단의 공연전시사업 보조인력 사무 비품에 관한 사항, 미래도시국 도시기반과의 도로구조물 정비에 관한 사항, 건축과의 주거약자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 서비스에 관한 사항, 주택과의 생생방송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의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석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경관과의 석남 신현 일원 복합문화 어울림 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의 공촌천 생태길(경관녹지) 조성사업(매립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교육혁신과 소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6억 5천만원 중 6억 5천만원 증액, 자율형 공립학교 지원 2천 5백만원 중 5백만원 증액, 일반계고 육성지원 3억원 중 6천만원 증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8천만원 중 1억원 증액, 서구 중학생을 위한 멘토링 사업 5천 3백만원 중 5천 7백만원 증액, 찾아가는 진로진학 학부모 설명회 1천 8만원 중 1천 8만원 증액,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44억 3천 9백 53만 8천원 중 10억 감액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2십 5억 1천 7백 17만 4천원 중 5억원 감액, 고등학생 무상급식 지원 2십 2억 1천 6백 28만 1천원 중 5억원 감액,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8천만원 중 4천 8백만원 증액,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1천 6백 만원 중 1천 6백만원 증액, 교육혁신지구 교육과정 운영 5억 2천 5백만원 중 1억 7천 5백만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여름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1억원 중 2천만원 증액,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4억 5천 8백만원 중 5천만원 감액, 제17회 서구청장배 수영대회 운영 1천 4백 84만원 중 2백 12만원 증액,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 1억 2천 3백 30만원 중 2천만원 증액,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7천 1백 25만원 중 8백 5 6만 1천원 증액, 유청소년축구 I-리그 4천 3백 72만원 중 2백 68만원 증액, 도시기반과 소관 도로구조물 정비 6억원 중 4억원 증액,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5억원 중 3억원 증액, 생생방송장비 지원 4천 만원 중 2천만원 감액,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1억원 중 7천만원 증액,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석남 신현 일원 복합문화 어울림 센터 건립 4백 80만원 전액 삭감, 경관사업 시설유지비 8천만원 중 3억 3천 8십 4만 8천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석곶체육관)   3천 8백 97만 4천원   전액 삭감, 공촌천 생태길(경관녹지) 조성사업(매립지특별회계) 5억원 전액 삭감하고,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기금 중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분야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사업 분야에 관한 사항, 가정보육과의 양성평등 기금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의 문화원 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경관과의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백 73억 5천 2백 만원이 감액된 6천 8백 8 3억 5천 6백 만원으로 2.5%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백 8억 9천 5백만원이 감액된 5백 45억 4천 만원으로 36.3%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의 행복e음 통지서(안내문) 자동화 우편발송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과의 노인의 날 기념식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과의
서구 장애인 한마당 행사에 관한 사항, 교육혁신과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가정보육과의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행복과의 아동 참여캠프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의 무형문화재전수관 보수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미래도시국 도시기반과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사항, 건축과의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택과의 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수당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의 원당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공탁 수수료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경관과의 뉴딜 도시재생사업(가재울마을 주변)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의 석남완충녹지 산책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도시기반과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19억 5천   3백 61만 8천원 중 8천만원 증액, 건축과 소관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 수립 2억 5천만원 중 1억원 감액하고,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김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순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순학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경제위원회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백 55억 7천 1백 78만 7천원이 증액된 1천 57억 9천 34만 3천원으로 31.88%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경제위원회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3천 7백 38만 6천원이 감액된 5백 9억 3천 8백 24만 2천원으로, 0.66%가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안전국 클린도시과의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확대 설치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과의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생태하천과의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과의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의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위생과의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 향상교육에 관한 사항, 경제교통국 경제에너지과의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과의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일자리과의 청년인턴 사업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과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주차관리과의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량민원과의 자동차 무료점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순환과 소관, RFID개별계량 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비 2억 7천 4백 85만 2천원 중 5천 6백 36만 4천원 증액 RFID개별계량 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재료비 5천 6백 36만 4천원 전액삭감,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청년인턴 사업비 2억 2천 4백 35만원 중 1억원 증액하여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경제에너지과의 지역화폐활성화기금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3천 9백 14만 7천원이 증액된 1천 1백 77억 3천 2백 80만원으로, 0.37%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 억 7천 1백 49만 9천원이 증액된 5백 21억 5천 7백 6십 2만 9천원으로, 3.11%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안전국 클린도시과의 라돈측정기 정도 검사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과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틀 설치에 관한 사항, 생태하천과의 가좌동, 석남동 일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과의 구도심 및 우범지역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의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위생과의 음식문화축제 ‘맛자랑 멋자랑’에 관한 사항, 경제교통국 경제에너지과의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과의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일자리과의 청년창업공간조성사업 임차료 및 임차보증료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과의 횡단보도 투광기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 주차관리과의 강남시장 주차장 주차타워 설치 공사에 관한 사항, 차량민원과의 자동차 등록 민원실 운영 및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기획예산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박희익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희익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용역 4천으로 지금 했는데 3년 전에도 4천 5백으로 용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과세 4백을 증액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심준규 소통협력담당관님 의견 있으십니까?
○ 소통협력담당관 심준규   
소통협력담당관 심준규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서은숙 홍보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홍보정책과장 서은숙   
홍보정책과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이효순 재무과 경리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경리팀장 이효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조영백 토지정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토지정보과장 조영백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김의태 교육혁신과장님 의견 없으십니까?
○ 교육혁신과장 김의태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체육진흥팀장 강성재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이재건 자원순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재건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이석원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사회경제일자리과장 이석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장일성 도시기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도시기반과장 장일성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심상갑 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심상갑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박종률 주택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주택과장 박종률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김영춘 도시재생경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이규천 공원녹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공원녹지과 이규천   
네 있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규천   
공원녹지과장 이규천입니다.
먼저 부서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영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좀 더 세밀한 설명과 자료제출을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535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석곶체육관 3천 8백 97만 4천원은 지난해 준공하여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석곶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무실운영비 2백 99만 9천원,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1천 9백 32만 5천원, 법정경비인 건물유지비 8백 61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 등 위탁관리비 7백 4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담당부서장 설명이 부족하여 삭감된 것으로 반드시 시설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임으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36쪽 공촌천 생태길 조성사업비 매립지 특별회계 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목적사업이 명시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이 삭감될 경우 예산은 불용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업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 특별회계로 반납이 되고 추후 동일사업에 대한 성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일사업을 추후 추진할 시 전액 구비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촌천 북쪽 경관녹지 56호 베어즈 골프장과 공촌천 사이의 자전거도로 약 2.5키로 구간에 메타세콰이어 650주와 관목 20,000주를 식재하고 토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명이 청라국제도시 하천변 생태길 조성사업에서 좀 더 어느 지역 위치를 정확히 하라는 부서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공촌천 생태길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가 현재 당초 이 사업명이 바뀌었으나 사업위치가 동일한 매립지 주변지역 2키로 반경 이내에 사업지가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지정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셔야지 세입은 잡고 세출이 삭감되는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친환경 서구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이규천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검단출장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총무팀장 권영준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유영욱 문화복지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지금까지 증액, 신설,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이의상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도시기반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회 추경에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기반과장 장일성   
공공요금 계산을 착오로 해 가지고 계산 착오로 인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의상위원   
계산 착오요?   
○ 도시기반과장 장일성   
네.   
이의상위원   
계산착오도 있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 도시기반과장 장일성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등 수 매월 나가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을 잘못 해가지고 그게 그 부분입니다.
이의상위원   
그 내용이에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에코시티 구현 연구개발비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심상갑   
이것은 저희가 올해 1월달 부로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저희가 스마트에코시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관련 조례도 있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특성상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환경문제나 이런 것도 또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안전한 환경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에코시티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상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정영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5시 48본 속개)
○ 위원장정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기획예산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5천만원 중 1천만원 감액, 소통협력담당관 일반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9백 19만 6천원 중 2백 12만 2천원 감액, 홍보정책과 구정홍보 방송물 제작 2천만원 중 2천만원 증액, 재무과 구청사 대회의실 무대 이동식 경사로 설치 및 안내데스크 교체 6백만원 중 4백만원 증액, 토지정보과 플로터관련 일반수용비 7백 20만원 중 1백만원 증액, 교육혁신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6억 5천 만원 중 6억 5천만원 증액, 교육혁신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44억 3천 9백 53만 8천원 중 10억원 감액, 교육혁신과,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8천만원 중 2천만원 증액, 교육혁신과 교육혁신지구 교육과정 운영 5억 2천 5백만원 중 2천 8백만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4억 5천 8백만원 중 5천만원 감액, 문화관광체육과 제17회 서구청장배 수영대회 운영 1천 4백 84만원 중 2백 12만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 1억 2천 3백 30만원 중 2천만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종목별 체육대회 7천 1백 25만원 중 8백 56만 1천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유청소년축구 I-리그 4천 3백 72만원 중 2백 68만원 증액, 자원순환과 RFID개별계량 시스템장비 유지보수비 2억 7천 4백 85만 2천원 중 5천 6백 36만 4천원 증액, 자원순환과 RFID개별계량 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재료비 5천 6백 36만 4천원 전액삭감,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청년인턴 사업비 2억 2천 4백 35만원 중 1억원 증액, 도시기반과 도로구조물 정비 6억원 중 1억원 증액,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5억원 중 1억원 증액, 주택과 생생방송장비 4천만원 중 2천만원 감액, 도시재생경관과 경관사업 시설유지비 8천만원 중 1억원 증액, 검단출장소 산림유지 관리사업 새 비목 설치비 1억 2천 8백만원 증액, 검단출장소 청사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2천 7백 50만원 전액삭감, 동행정복지센터 동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2천 5백 82만원 중 2천 7백 18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1천 5백 20만원 중 6백 39만원 감액하고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도시기반과 공공요금 및 제세 1 9억 5천 3백 61만 8천원 중 8천만원 증액, 건축과 소관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 수립 2억 5천 만원 중 1억원 감액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 조정한 내역대로 수정하여 차액은 예비비에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 한 내역대로 수정하여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박희익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7인)

○ 출석 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송배

○ 출석 공무원 명단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    환경안전국장               안기운
  •    경제교통국장               양찬석
  •    미래도시국장               김한식
  •    기획예산실장               박희익
  •    소통협력담당관            심준규
  •    홍보정책과장               서은숙
  •    토지정보과장               조영백
  •    교육혁신과장               김의태
  •    자원순환과장               이재건
  • 사회적경제일자리지원과장 이석원
  •    도시기반과장               장일성
  •    건 축   과 장               심상갑
  •    주 택   과 장               박종률
  •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
  •    공원녹지과장               이규천
  •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