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0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1.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 조달에 관한 조례안
5.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
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서구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 및 마전다목적체육관 위탁 동의안
18.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19.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부 의 된 안 건
1.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 조달에 관한 조례안
5.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
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서구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 및 마전다목적체육관 위탁 동의안
18.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19.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10시 03분 개회)
○ 의장송춘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재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재영
의회사무국장 최재영입니다.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공정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은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송춘규
최재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의 안건들이 내실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의안건 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 조달에 관한 조례안
5.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8분)
○ 의장송춘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 조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심사보고가 어렵다는 통보를 하였는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최은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01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과 조례와의 통일성 확보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례 해석의 모호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고,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92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참여단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날에 대해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00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 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 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05번,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부지 무상부여 등총 5건의 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 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주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별첨)
○ 의장송춘규
심사보고 하여 주신 최은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 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
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서구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 및 마전다목적체육관 위탁 동의안
18.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19.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16분)
○ 의장송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구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 및 마전다목적체육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영신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영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 및 4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06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체를 공개 모집·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95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94번,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96번,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07번,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한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08번,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한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09번,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구민의 건강한 가정생활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사업 등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10번,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조례안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공동의 책임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형’ 온종일, 온마을 돌봄 환경 구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11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에 따라 피해 아동에게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97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12번, 서구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 및 마전다목적체육관 위탁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및 특수성, 관리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단체에 위탁운영을 공개모집에 의한 방식으로 선발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17번,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은『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의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과 대내외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16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 및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 시달에 따라「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개정하여 주소정보 사용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별첨)
○ 의장송춘규
심사보고 하여 주신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동의안,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구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 및 마전다목적체육관 위탁 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 의장송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순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순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13번,「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14번,「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확정되어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15번,「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98번,「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의 독점사용, 장기주차로 인한 회전율 저하 및 차량 방치행위 등을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이용기간 제한, 강제조치 조항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환경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별첨)
○ 의장송춘규
심사보고 하여 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10시 35분)
○ 의장송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정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 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중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이·미용 봉사단 활동비 예산안 0원에서 4백 60만원 증액하여 사업비 증액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예비비 24억 5천 7백 3만 5천원 중 4백 6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별첨)
○ 의장송춘규
공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중 증액 사항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구청장님 예산안에 대한 증액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구청장 이재현
네.
○ 의장송춘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 수(15인)
○ 출석 공무원
- 구 청 장이재현
- 부 구 청 장최종윤
- 미래기획실장오진종
- 자치행정국장임경환
- 복지문화국장안기운
- 환경안전국장김영선
- 경제교통국장양찬석
- 도시주택국장이 철
- 보 건 소 장김봉수
- 기획예산담당관최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