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8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1.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 보호 복지 대상자 등에 사회 정착지원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3분 개회)

○ 의장송춘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O 의사보고

○ 의장송춘규
먼저 의회사무국장을 대리하여 백용석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백용석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먼저, 최재영 의회사무국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본 전문위원이 의사 보고를 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은순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인갑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경제마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 보호 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송춘규
백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의 의안들이 내실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의장송춘규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 07분)

○ 의장송춘규
먼저,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명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에 대한 보고의 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22번,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2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2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원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별첨)
○ 의장송춘규
심사 보고하여 주신 김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0시 11분)

○ 의장송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은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03번,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04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정비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법률의 명칭 및 조항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05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인력증원 계획에 의거 국가정책 및 현안업무 추진인력 배치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13번,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데이터 산업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14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위촉 연령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통장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07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부 사업인 공동이용시설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요청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08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09번,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해당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15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별첨)
○ 의장송춘규
심사보고 하여 주신 최은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 보호 복지 대상자 등에 사회 정착지원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 20분)

○ 의장송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 보호 복지 대상자 등에 사회 정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영신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영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과의「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참여의 보고의 건 」과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26번,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17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중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보강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10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현행화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11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공공도서관 입관의 제한에 관한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321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서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별첨)
○ 의장송춘규
심사 보고하여 주신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 보호 복지 대상자 등에 사회 정착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 의장송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순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순학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3일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20번,「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21번,「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거점 수거센터에서 자원 순환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를 보호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 순환 활동에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환경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별첨)
○ 의장송춘규
심사 보고하여 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28분)

○ 의장송춘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 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중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불로대곡동 소관 민원실 순번 대기표 구입 예산안 0원에서 400만원 신설하여, 사업비 증액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예비비 10억 7천 3백 5십 2만원 중 4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 외의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별첨)
○ 의장송춘규
최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구청장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구청장 이재현
네.
○ 의장송춘규
그럼,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3.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 보호 복지 대상자 등에 사회 정착지원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출석의원 수(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 출석 공무원

구 청 장이재현
부 구 청 장최정규
미래기획실장양찬석
자치행정국장오진종
환경안전국장김영선
경제교통국장최형순
도시주택국장이 철
보 건 소 장김봉수
기획예산담당관최흥진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황경남
총 무 과 장박희익
공동체협치과장이석원
세 무 1 과장장창덕
세 무 2 과장윤병선
복지정책과장윤명훈
노인복지과장허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임춘민
가정보육과장김명진
아동행복과장김은이
클린도시과장김창원
환경관리과장윤정숙
기후에너지정책과장안중석
생태하천과장이영석
안전총괄과장고광득
자원순환과장이석분
공원녹지과장박하남
경제정책과장이규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안희경
식품산업위생과장박주상
교통정책과장김지연
주차관리과장김기선
도 로 과 장이성호
도시계획과장최창수
건 축 과 장고문채
주 택 과 장김상모
도시재생과장박정인
토지정보과장이재건
감염병대응과장김용석
치매돌봄과장이정숙
검단출장소장김영춘
검암경서동장금진기
연 희 동 장김상이
청 라 1 동장노화영
청 라 2 동장김서운
청 라 3 동장유미순
가 정 1 동장강선숙
가 정 2 동장박창곤
가 정 3 동장이미영
신현원창동장문찬주
석 남 1 동장최혜정
석 남 2 동장인혜진
석 남 3 동장이원석
가좌 1 동장이효순
가 좌 2 동장신형철
가 좌 3 동장이우재
가 좌 4 동장윤경태
검 단 동 장이탁규
불로대곡동장이세한
원 당 동 장김창우
당 하 동 장백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