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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3회-제7차-자치행정위원회-2021.04.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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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4월 14일(수) 10:00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 사 일 정
1.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3.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4.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5.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6.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보정책담당관]
7.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8.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9.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10.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11.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12.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무1과]
13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2과]

부 의 된 안 건
1.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3.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4.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5.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6.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보정책담당관]
7.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8.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9.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10.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11.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12.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무1과]
13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2과]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한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처음으로
○ 위원장한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회 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준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준회입니다.
55만 서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모 감사팀장입니다.
의안번호 3036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 제2조 구성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총 5명에서 7명으로, 그 중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2020년 12월 22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규위원   
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김준회   
네.
강남규위원   
공직자윤리법인데 공직자가 서구로 치면 어디 어디가 공직자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준회   
공직자요? 현재 구 본청하고요. 공직자 대상자가 지금 현재는 서구 본청 공직자하고 유관기관 기관장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유관기관이 어디죠? 유관기관이 어디냐고요.
○ 감사담당관 김준회   
공공기관이요. 저희 공공기관.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
○ 감사담당관 김준회   
네.
강남규위원   
문화재단이나.
○ 감사담당관 김준회   
네.
강남규위원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나.
○ 감사담당관 김준회   
네.
강남규위원   
거기가 다 공직자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준회   
네.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지금 마이크 성능이 상태가 테스트를 좀 거쳐야 될 거 같아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 위원장한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회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처음으로
3.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처음으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처음으로
5.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처음으로
(10시 10분)
○ 위원장한승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재영 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장 최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있는 의정으로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호에서 제41호까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 제2차 조직개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2021년 약속 완성의 해를 맞이하여 정책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정책 및 현안업무의 조직을 보완코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기구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담부서인 기후에너지정책과를 신설하여 환경안전국에 편재하였으며 보건소의 지역보건과를 폐지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의 팀별 업무를 유사한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돌봄과로 각각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명칭 변경 사항으로 부서 간 사무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요자인 구민의 입장에서 부서 업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경제에너지과를 경제정책과로, 도시기반과를 도로과로 치매돌봄과를 치매정신돌봄과로 변경하였으며 위생과는 식품산업위생과로 변경하여 환경안전국에서 경제교통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검단신도시 1단계 입주를 시작함에 따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아라동을 신설하였습니다.
정원조정사항으로는 총정원 1,292명에서 1,390명으로 9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3038호부터 의안번호 3041호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2021년 제2차 조직개편으로 총정원이 1,292명에서 1,390명으로 98명 증원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3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 정원이 71명에서 73명으로 2명 증원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1,207명에서 1,303명으로 96명 증원되어 총정원 1,292명에서 1,390명으로 98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서 신설, 폐지 및 부서 명칭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정책과를 신설하고 위생과를 식품산업위생과로 명칭 변경하여 환경안전국과 경제교통국의 사무조정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제1항에서 도시기반과를 도로과로, 제10조제2항에서 지역보건과를 삭제하고 치매돌봄과를 치매정신돌봄과로 부서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제17조제15호에서 검단출장소의 사무에 취득세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와 관련한 별표4에 아라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단출장소에 검단 취득세팀이 신설됨에 따라 연관업무인 등록면허세 중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1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개정을 재원의 예수, 예탁을 위한 통합 계정과 전입, 전출을 위한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였고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기금의 관리 운영 및 예수, 예탁의 이자율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통합기금의 회계공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통합기금의 존속기간에 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038호부터 의안번호 3041호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국가정책사업 등의 인력배치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안 제4조 일반직 정원을 “1,287명”에서 직급별 정원의 5급 2명, 6급 이하 96명을 증원하여 “1,385명”으로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내용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국 변경, 부서 신설 및 폐지,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안전국” 내 “기후에너지정책과” 신설 및 “보건소” 내 “지역보건과”를 폐지하고 “경제에너지과”를 “경제정책과”로, “위생과”를 “식품산업위생과”로, “도시기반과”를 “도로과”로, “치매돌봄과”를 “치매정신돌봄과”로 부서의 기능과 사무에 부합하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원당동 분동에 따른 아라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임사무의 법 개정에 따른 서구청장 관장사무 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조정된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밖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 및 예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기금의 각 재원과 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예탁·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등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해 왔던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의2를 신설하여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기금 상호 간에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지방재정의 통합적 활용과 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예, 위원장님 짧게.
○ 위원장한승일   
예.
강남규위원   
5급이 2명 느는데 어디가 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가지고요. 기후에너지정책과하고 나중에 아라동이 6월 1일자로 늘어가지고.
강남규위원   
동장님이 필요하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예, 동장님.
강남규위원   
6급 이하가 96명이 느는데 예를 들어서 하위직이 많은가요? 아니면 신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신규가 많이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신규가?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네.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상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설이 되면 정원이 늘어나는 거고 이따 다음 조례에 있지만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저도 질문을 드릴건데 환경안전국에 기후에너지정책과. 기초단체가, 광역단체도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기후에너지정책과가 과연 지금 우리 서구에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좀 조례를 다룰 때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후에너지정책과가 지금 이렇게, 이건 정부나 뭐 광역단체에서는 다뤄도 우리 기초단체에서까지 이 기후에너지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원 먼저 이렇게 지금 정리, 조례가 지금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요, 이거? 신설이 다 되고 확정이 돼야 정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아닙니다. 정원이 먼저 인원이 늘어나야지 그 인원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인원을 어디로 보낼 건지 정원을 먼저 늘린 다음에 그 인원이 이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98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98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의상위원   
기후에너지정책과가 신설이 안 되면.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일단 정원은 98명을.
이의상위원   
만들어놓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예, 정원은 늘린 상태.
이의상위원   
늘려놓고?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네, 늘려놓은 상태에서 이 인원을 어떻게 갈 건가.
이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남규위원   
대체로 여러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질병 창궐이 앞으로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게 쉽게 지금 잡힌다 라고 어느 하나 뭐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텐데 보건소의 조직을 폐지하고 축소하는듯한 느낌이 좀 본 위원이 들어서, 이 이유가 뭔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보건과가 건강증진과랑 업무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 팀을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저희가 조정한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도 있고 이제 어려운 업무에 대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감염병대응과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했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건행정과에 응급의료팀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응급의료, 재난 사고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팀을 또 새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나 어떤 녹지 그다음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서구가 이제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다 보니까 필요해서 세분화해서 조직을 좀 넓히고 구체화시켜서 뭐라 그럴까요? 행정조직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할 테지만 사실 보건의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행정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저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조직기구도 아니다, 기구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건소하고 이야기가 충분히 된 건가요? 어떤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네, 보건소 의견을 충분히 의논해가지고 의견을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저희 조직 부서에서.
강남규위원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보건소가 의견을 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네.
강남규위원   
그래요?
어찌됐던 아무튼 뭐 인원 충원, 신규로 충원되는 직원들에 대한 아까 효율적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사가 축소가 되고 행사가 취소가 되면 거기에 투여되는 행정인력들은 다른 데에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을 잘 하셨으니까 그걸 좀 믿고 우리 보건행정 쪽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네.
강남규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폐지 이러니까 단어가 좀 뉘앙스가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상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강남규 위원님 의견하고 저도 좀 비슷한데 결국 지역보건과를 폐지하고 기후에너지정책과를 지금 신설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우리 기초자치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과연 지역보건과를 폐지하고 부서 이동을 하면서까지 기후에너지정책과를 지금 신설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안전국의 기후에너지정책과 신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를 하고 또 보건소 지역보건과 폐지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보건과는 업무가 이제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많이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통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의상위원   
예, 그거 그렇게 알고요. 그럼 기후에너지정책과가 신설돼서 기후에너지정책과가 어떤 업무를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예, 기후에너지정책과는 기후환경팀하고 친환경에너지팀 그리고 에너지관리팀 이렇게 세 개 팀으로 저희가 구성이 됩니다. 기후환경팀은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던 기후변화 대응 업무하고 환경교육업무를 토대로 해가지고 환경교육을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고 친환경에너지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은 기존 경제에너지과에 있던 에너지팀이 부서가 이동이 돼가지고 LPG석유같은 에너지관리 업무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는 아까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하냐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부평구에도 기후변화과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가 인구 50만 넘는 데 자치구에 부평구도 있고요. 저희구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환경부에서 주시하고 있는 그런 부서이고요. 그래서 클린도시과하고 저희가 환경관리과도 있지만 특히 이제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기후에너지정책과를 신설해서 먼저 앞서 나가려고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상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도 지금 친환경에너지팀이 있고 에너지관리팀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이게 지역보건과 폐지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환경관리과나 이쪽에서 하는 업무들 모아서 지금 하나 신설하고 저쪽에서 하는 업무는 또 중복되니까, 말만 다른 거지 내용은 지금 똑같기 때문에 기후에너지에 대해서 기초단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나,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친환경에너지, 에너지관리 물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있는 업무지만 거기서 더 벗어나서 정말 기후, 기후를 중앙 부처나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 우리 자치구에서 단순히 부평구에서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부평구 말고 그럼 인천시 다른 구가 있나요? 군·구에?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부평구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의상위원   
네, 그래서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없는 부서를 신설하고 있는 부서를 폐지하면서까지 우리가 기후에너지에 지금 접근을 해야되는 건지 고민하고 싶고요.
아까 환경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가 환경 여러 가지로 지금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좀 아까 환경을 위해서, 기후에너지는 그쪽하고 좀, 물론 상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어차피 기후, 환경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의상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환경과 안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의상위원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 미래기획실장 임경환   
제가 잠깐 부연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의상위원   
네.
○ 미래기획실장 임경환   
사실 지금 보건소 과가 폐지해서 기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좀 인상을 받았는데요. 사실상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보건소 기능이 금방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했지만 여러 기능이 유사성이 많습니다. 지금 중복이.
이의상위원   
네.
○ 미래기획실장 임경환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감염병대응과 그다음에 치매돌봄과, 과를 지금 우리 인천에나 전국적으로 없는 보건소 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하다보니까 보건소 쪽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비를 하는거지 여기를 폐지해서 그걸 폐지하고 이걸 만드는 것 같, 더 만들면 돼요. 그걸 폐지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보건소의 기능들이 워낙 중복된 게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충분한 수렴하고 의견들 듣고 보건소에서도 의견을 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부평구가 과가 있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서구는 지금 환경 쪽에 상당히 우리 전국의 모든 시설들이 서구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린도시과, 50만 이상 도시에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 과가 있는 데가 부평구가 기후 그쪽 있는데 유사성은 있어요. 그래 지금 얘기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환경에 대한 우리가 또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담당관님 그리고 실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재선 의원이고 이의상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또 이, 그거잖아요. ESG 최근 경영트랜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실장님, 과장님 그렇잖아요. 진짜 대기업, 사기업, 공기업 할 것 없이 향후에는 ESG 이 경영기반 없이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에 대한 고민 없이는 기업경영이 힘들 것이다. 국가경영도 마찬가지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긴 안목 없이는 당장에 성과를 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아마 특히나 공공기관 또 우리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이걸 또 직자적으로 이렇게 바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바로 과를 신설한다는 건 정말 하나의 또 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의상 위원님 처음에 생각하는 우려도 저도 같이 갖고 있지만 긴 안목에서 바라보고 그런 측면에서 시작했나도 보거든요. 하나의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당장 성과를 내긴 힘들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좀 널리 보고 출발했나 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 위원장한승일   
예.
이의상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요. 지금 토론 순서에서 아까 제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반대한 의견이 있거든요.
○ 위원장한승일   
네.
이의상위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게 긴급하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정리라 함은 어떤.
이의상위원   
정회만 좀 부탁드립니다. 정회, 정회.
○ 위원장한승일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 위원장한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영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보정책담당관]      처음으로
(10시 49분)
○ 위원장한승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미애 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강미애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강미애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있는 의정으로 55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4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구정소식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합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6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2조, 제23조에 주민참여에 대한 원고료 등의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에 원고료 등 지급 내역에 구민 참여와 관련한 이벤트, 퀴즈, 공모전, 설문조사 당첨자 1명당 3만원 이내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원고료 지급 방법을 현금, 상품권, 전자상품권, 할인권, 지역화폐, 기념품 등 다양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동 및 불필요한 어휘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 조정 및 원고료 등의 보상 기준을 정비하여 전문 기고 및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소식지는 각 동 통·반장이 무상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한 보상으로 구민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상위원   
네, 이의상 위원입니다.
조례에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고요.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책자형이잖아요? 그게 신문형 그렇게 했을 때와 책자형 했을 때의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 홍보정책담당관 강미애   
단가는 책자가 더 비쌉니다.
이의상위원   
그러니까요. 대략 그 차이를 혹시 알 수 있나요?
지금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 홍보정책담당관 강미애   
네,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의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위원   
저도 조례 관련한 건 아닌데 담당관님 오셔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달 거 보니까, 우선 먼저 디자인이 굉장히 좀 세련되게 바뀌었다고 많이들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담당관님께서 감각적으로 잘 챙겨봐 주셔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번 달 거 보면서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스마트 안심 지킴이 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 홍보정책담당관 강미애   
네.
정인갑위원   
그런데 이거 담당업무는 아니실텐데 이게 제가 알기로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지금 바로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금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 홍보를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해도 되는 사항인가. 이에 대해서 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홍보정책담당관 강미애   
저희가 당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자료를 받을 때에는 그 사항 저희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쇄가 되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그 조례 때문에 시기가 원래 4월로 예정돼있던 게 7월로 연기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쇄가 된 부분이라 그 부분 저희가 체크 못 한 게 좀 그런데 수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다음부터는 체크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우리 담당관님의 실수가 아니겠죠. 이건 그 담당 부서에서 전달을 잘못한 거고 자기들이 조례 제정 과정도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이거를 홍보하고 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또 주민들한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가 당장 통과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에 좀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홍보정책담당관 강미애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실장님과 강미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일신상의 사유로 최은순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한승일 위원장과 최은순 부위원장 사회 교대)
(10시 58분 속개)
7.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처음으로
8.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처음으로
9.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처음으로
○ 부위원장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익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순 자치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43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원당동 분동으로 인한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설과 그에 따른 아라동 임시청사 소재지를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제2조 소재지 조문에 따른 별표 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 중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다음에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및 소재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해당 조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마전동 다음에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도 동반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04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원당동 분동으로 행정동 신설에 따른 관할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으로는 원당동을 원당동과 아라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동장 정수를 1명 증원하고 관할구역을 분할 확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 조문에 따른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관할구역표 중 행정운영동 원당동의 관할구역 변경 및 마전동 란의 다음에 아라동을 신설하고 행정운영동 아라동에 법정동 동장 수, 관할구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7월 1일자 청라동 법정동 신설에 따라 당초 연희동, 경서동, 원창동 등으로 기재되어 있던 청라1, 2, 3동의 관할 지번을 법정동 청라동으로 지번을 정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검암경서동, 연희동, 신현원창동 관할구역도 함께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 구간 준공 예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신청하여 현 사업구역 내 법정동 행정구역 경계를 새로 조정되는 도시계획 경계기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지구 내 법정동 원당동, 당하동이 혼재되어있어 1개 필지에 2개 법정동 존재하는 불합리한 경계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에 따른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원당동, 당하동의 관할구역 일부 추가 및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법정동에 혼재되어있던 구간 일부를 사업 단지별 구획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으며 기존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원당대로 및 계양천, 내천 기준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실제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의 일치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당동 분동으로 인한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에 따른 아라동 임시청사 소재지를 안 제2조「별표」에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당동을 원당동과 아라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아라동 동장 정수가 1명 증가되고 당초 원당동 관할구역의 일부 변경 및 아라동의 법정동, 동장 수, 관할구역을 추가하고 2018. 7. 1일자 청라동 법정동 신설에 따른 청라1, 2, 3동 관할 지번 및 검암경서동, 연희동, 신현원창동 관할구역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 구간 준공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 166필지에 대해 행정구역 변경을 요청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불합리한 경계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상 위원님.
이의상위원   
네, 이의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치가 아라동, 첫 번째가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위치가 지금 검단 서구 바리미로 23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총무과장 박희익   
예.
이의상위원   
김포시도 김포시 바리미로가 있거든요, 주소가?
○ 총무과장 박희익   
예.
이의상위원   
새로 생긴 도로가 아니라 김포시 바리미랑 연결돼서 바리미로가 되는 거예요? 그 도로 명칭이?
○ 총무과장 박희익   
네.
이의상위원   
저희가 바꿀 수가 없나요?
○ 총무과장 박희익   
도로명이 지금 그렇게 돼 있기때문에 현재는 이 지번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상위원   
김포시 바리미로가 있는데? 그렇게밖에 안 돼요?
○ 총무과장 박희익   
도로명 주소가.
이의상위원   
저희가 아라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 총무과장 박희익   
나중에 도로명 주소를 다시 바꾸던지, 청라도 처음에는 1, 2, 3동 처음에 법정인 연희동, 경서동 그렇게 가 가지고 처음에 소재지가. 그렇게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지금 다시 수정한 사항인데요. 여기도 현재는 도로명 주소가 바리미로 23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의상위원   
그래요?
○ 총무과장 박희익   
네.
이의상위원   
나중에 또 바꾸면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로 다 수정하고 그러면 경비가 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 총무과장 박희익   
주요 이정표 이거는 아라동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정표는….
이의상위원   
아니, 아라동은 상관없고요, 주소.
○ 총무과장 박희익   
주소가 이제 그렇게.
이의상위원   
그 부분 한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요. 지금 그다음 구청사, 우리가 구청 및 동청사 소재지 제2조 관련해서 지금 검단, 불로, 원당, 당하, 오류, 마전 다음에 아라동인데 일단 우리가 순서를 봤을 땐 검단, 불로 그다음에 당하, 마전. 그러니까 검단, 불로, 오류왕길, 당하, 마전, 원당, 아라 이렇게 이게 순서가 동으로 봤을 때는 좀 지금 이게 원당동이 세 번째 있고 아라동, 결국 이 아라동 그다음에 아라동 다음에 생기는 동, 원당동이 순서가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박희익   
그런데 원래 처음에도 원당동에서 분동되는 것으로 원당동 다음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이거 검단신도시는 신설동으로 봐가지고 맨 뒤로 넣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상위원   
이게 행정구역 나중에 이렇게 어떤 선거 때나 이런 그런 거랑 연관이 되지 않나요?
○ 총무과장 박희익   
선거, 크게 뭐 불편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검단 쪽에 있고 쭉 검단동부터 지금 오류왕길동까지 가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마전동도 원래 거기서 분동 됐잖아요? 당하동에서? 그래서 맨 끝으로 갔잖아요? 오류왕길동 다음으로?
이의상위원   
네.
○ 총무과장 박희익   
그래서 아라동도 그런 취지에서 신설동으로 봐가지고.
이의상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위치가 당하동하고 오류왕길동 갔다가 마전동, 아라동 이게 안 맞는데. 저희가 검단을 놓고 봤을 때는.
○ 총무과장 박희익   
지금 검단동이 순서대로 쭉 행정동이 순서대로 된 건 지금 아니잖아요.
이의상위원   
그렇죠. 아니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부위원장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예, 위원장님.
○ 부위원장최은순   
강남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강남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강남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처음으로
(11시 13분)
○ 위원장한승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서진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52호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건과 자원순환과 소관 스마트 에코 복지센터 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 건, 경제에너지과 소관 정서진 중앙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 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 노후화 및 협소와 장애인의 권리증대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장애 유형별 복지 욕구를 충족하여줄 수 있는 새로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 증대에 따른 사항입니다.
매입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원창동 514번지로 부지 면적은 7,719㎡이며 총사업비 130억 7백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매입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분할 납부하는 수의계약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스마트 에코 복합센터 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순환 모범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항으로서 사업 부지는 경서동 372-3번지로 인천 서구 환경사업협동조합에서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입니다.
스마트 에코 복합센터의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에 대지면적 485.9㎡, 연면적 1,200㎡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4월부터이며 2023년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50억 2,500만원, 시비 33억 5천만원으로 총 8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정서진 중앙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이용자의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정서진 중앙시장 1구역 아케이드를 추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가정동 577번지 일원의 정서진 중앙시장이며 사업 규모는 연면적 705.8㎡, 총사업비 14억 7,400만원으로 시비 11억 550만원, 구비 2억 9,480만원, 자부담 7,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052호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등 3건의 사업 관련 의견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현재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 노후화 및 협소로 서구 전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장애 유형별 복지 욕구를 충족하여줄 수 있는 새로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한 사항이고 스마트 에코 복합센터 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 에코 복합센터 건립을 통한 자원순환 모범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 사항이며 정서진 중앙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정서진 중앙시장 아케이드 1구역 추가 설치로 시장 전 구역에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강남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만 오실 줄 알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재무과장님 소관 업무이긴 한데 이 조례안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안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임춘민 과장님인가요?
그다음에 스마트 에코 복합센터 이거는 이석분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네.
강남규위원   
상임위가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잖아요, 두 분은. 얼굴을 좀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없긴 한데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국토부에서 검단에다가 길 뚫고 지하철 뚫는데 지역의 국회의원한데 보고 안 합니까, 합니까? 물어보죠. 보고 하잖아요, 그죠?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그리고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런데 왜 보고 안 합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 사업 스마트 에코 복합센터 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에 관련된 게 예산이 지금 83억, 공모사업 해가지고 선정된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해야 되고 격려가 필요하지만 매립지특별회계로 쓰고 그다음에 지역구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모르는 있는 의원은 지역에서 욕을 먹어요, 안 먹어요? 의회 무시해도 됩니까, 이렇게? 간부 공무원들이 서구의 주민들 무시해도 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내가 가정동에 물어봤더니 지역구 의원님도 모르시던데, 장애인복지관.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누가 시켰습니까? 의원들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매립지특별회계를 쓰고 경서동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사전에 협의와 상의 전혀 없이 보고 한마디 말없이 의원이 자료요구 하니까 그때사 와가지고 팀장이 와서 설명하던데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갖고 재무과에서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알아서 진행들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아무리 임기 후반이고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하지만 공직기강이 이런 식으로 이게 잡아져가지고 되겠어요? 청라에 무슨 주요 건물이 들어오는데 김교흥 국회의원한테 보고 해요, 안 해요? 왜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보고를 안 합니까? 시정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 자치행정국장 오진종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릴게요.
강남규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오진종   
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구의원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어떤 계획이라든지 논의가 된 시점부터 소통을 해야되고 진행 과정도 계속 소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사안은 우리 과에서 조금 대응이 좀 미흡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간부 회의 때 철저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전문위원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의회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씀들을 해주셔야지 이게 의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사업비에 대한 건 어떻게 되고 우리가 뭘 협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에 전체 시민들하고 어디 행사장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모르고 있으면 챙피 떨잖아요. 챙피를 떠는 건 둘째치고 이게 법에 있는 것조차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아까 우리 실장님 아니지만 전 조례 심사할 때 부서에서도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안 하니까 그냥, 와가지고 대답을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그러면 구청장 지시사항이면 의원들이 따라야 되는 겁니까? 간부 공무원들이 워딩이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고 예산 자르면 잘랐다고 불평불만하고 말이지. 공무원 지금 증원이 돼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새로 들어와서 일 열심히 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모범을 좀 보여주셔야지 자꾸 이런 것 갖고 얘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만 세네번 되는 것 같은데 좀 시정을 좀 해주세요. 중요한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이런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고요. 물론 사무실에 갖다주셔서 봤는데 한 말씀, 정서진 중앙시장 관련해서 이건 우리 최형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   
네.
이의상위원   
물론 동료 위원님, 이 지역구의 의원님도 계신데 비단 중앙시장을 빗대서 하는 건 아닌데요. 정서진 중앙시장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현대화 시설도 하고 나름대로 안전선도 만들어놓고 화재, 여러 가지 했는데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더 잘 아시죠?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데 정서진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추가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서진 중앙시장이 아닌 골목상권, 일반지역 상권들.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도 못 하고 폐점, 임대 뭐 상당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아는 지인도 정서진 중앙시장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한 20억 벌었다. 그냥 정서진 중앙시장에 예산을 쏟아부어 가지고 우린 좋다.’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다 이렇게 정서진 중앙시장만 우리가 예산을 지금 뭐 또 15억을 갖다 부어야 되는 건지 고민을 지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정서진 중앙시장 말고 골목상권 어려운 지역의 상권들 이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감당하실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의상위원   

○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   
저희가 일단 옥외시장에 있어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정서진같은 경우 일단 말씀드리고 골목상권에 대해서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서진 중앙시장은 아시다시피 초입에 지금 아케이드가 안 돼, 4구역까지 돼 있는데 1구역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거기를 좀 한 14억 5천, 15억 정도 들여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시비하고 구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장에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고객 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상품 이런 거로 해서 저희가 문화관광형이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고 거의 이제 정서진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면 저희가 거의 시설이나 현대, 문화 이 정도는 저희가 다 거의 지원을 해줬다 라고 말씀….
이의상위원   
손을 떼어야죠, 이제 손을 떼어야죠.
○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   
이 정도는 저희가 좀,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한 구역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를 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골목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권을 저희가 시장 기능을 하기는 너무 힘들고, 국비라든지 시비 이런 거 받으려면 일단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아닌.
이의상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골목상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서진 중앙시장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손 떼시고 잘 돌아가고 다 집중돼서 정서진 중앙시장은 코로나가 돼도 북적북적대서 장사 잘돼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물론 그분들이 보면 서운하겠지만 제가 골목상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골목의 상권들도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다. 이분들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이제 여기 중앙시장 손 떼야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본인들이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회비 걷어가지고 이분들이 한 5억씩 투자하고 해가지고 그걸 하셔야 되는 거지 저희가 이제 자꾸 하던 업무 계속 정서진 중앙시장, 제가 의원 생활 7년인데 들어오자마자 7년 동안 정서진 중앙시장에 예산을 안 준 해가 없어요. 그만큼 갖다 쏟아부은 거예요. 매년 하던 사업이니까 부서에서는 편한 거죠. 그냥 하던 사업 거기만 집중해서 활성화시키니까 상대적으로 그 인근의 가정동 정서진 중앙시장 인근의 상점들은 상당히 피해도 많고 장사도 안 되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손 뗄 건 손 떼시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바꾸자는 거죠. 정말 군데군데 있는 영세 자영업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줘가지고 그분들도 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계속 지금 뭐 가좌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강남시장, 거북시장 이쪽만 저희가 지금 너무 집중이 되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이제 전통시장은 과거 전전 정권에서 전통시장을 막 들고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가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갔는데 이젠 바뀌었잖아요. 이젠 바뀌었으니까 그런 쪽에 사업 그만하시고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외곽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드리자는 말이죠.
○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   
위원님, 그래서 제가, 전통시장은 더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마무리는, 마무리라는 게 뭐냐면 그 구간은 반드시 해,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고 지금 불편한 민원이 많이 저희가 접수가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고.
이의상위원   
네.
○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골목골목 저희가 누비면서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정을 해줘서 이분들도 같이 국비나 시비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가, 이거 시비도 매립지특별회계 결국 서구 구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저는 자부담 7,300만원 갖고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한테 자부담 50% 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비, 구비 해서 한 50% 대고 자부담 50% 대서 하면 해주고 본인들이 자부담 안 내면 못하는 거죠. 자부담 7,300만원이 뭐예요, 이거.
○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   
사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공모할 때 자부담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서 일부. 예를 들어가지고 100%로 봤을 때 50%는 국비나 시비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나 자부담해서.
이의상위원   
그러니까 50% 자부담을 시켜야죠. 50% 자부담을 이제. 그만큼 수익을 많이, 뭐 안 내신 분도 있겠지만 다수의 업종이 그만큼 수익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해줬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자부담 50% 부담으로 이거 바꾸셔서 오늘 이거 빼고 가서 다시 협의하셔가지고 다음에 진행하시는 걸로 하죠?
○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   
아니 요거는, 이게 시하고 이렇게 돼서 구 사업비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빼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이의상위원   
아니 뭐 사업 취소하고 시에다 다시 매립지특별회계 이거 안 받고 다음에 다시 계상하면 되는거죠. 안 되면 무조건 이거 할 걸 여기서 우리가 심의를 왜 하겠습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   
이 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립지, 시비는 별도로 시에서.
이의상위원   
매립지특별회계죠, 시비가. 이거 자부담률 7,300만원 갖고는 이거 저는 동의가 안 돼요. 물론 우리 다른 위원님 뜻은 다르겠지만.
○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   
위원님, 사실 이 자부담이 시장에서 보면 시장 상인회에서 걷어가지고 자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이의상위원   
그럼요.
○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   
그런데 그것도 사실 시장에 저희가 들여다보면 물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 잘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는데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인회비를 좀 모아가지고 그나마 자부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자부담이 없는 것보다는 자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의상위원   
필요한 사업은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고 혹시라도, 정서진 중앙시장은 앞으로 예산 그만 들이셔야죠. 이제 손 떼시고 앞으로 다른 인근 시장에도 할 때는 자부담률을 높이시란 말이죠. 자부담을 높이셔가지고 그만큼의 자부담 높인 걸 다른 영세기업들이나 이런 데에다 혜택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구조가 그런데 그 사항은 시랑 한번 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의상위원   
당연히 시도 좋아하죠. 자부담률을 높이는데. 시비가 주는데, 당연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기보다는 자부담률을 높여서 그동안 혜택을 보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자는 뜻이었고요. 뭐 어디 가서 또 이의상이가 반대했다, 이러면 상인회에서 쫓아옵니다. 그런 건 아니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   

○ 부위원장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우리 최형순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이제 시선을 골목형 상점가로 또 확장하고 그동안 우리 전통시장에만 치중돼있던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성찰할 것은 성찰하자 이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2018년 7월에 임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1구역 아케이드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요청을 드렸던 거고 상인들께서도 좀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앞서서 좀 같은 맥락으로 존경하는 강남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구비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께도 좀 예산 확보에 대한 것도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될 때는 심지어 국회의원님께도 요청을 좀 드려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원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참 지역구에서는 구의원이 가장 상인들이나 주민들하고 접점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누구의 공이다, 이런 걸 따질 수는 없겠지만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통해서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으면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   
네.
정인갑위원   
왜 우리 구에서는 지역구 의원과 공유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것이 이제 좀 매듭을 짓게 돼서 후련하기도 하고 과장님께서 또 너무 신경 쓰실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좋은 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과 약 한 시간 정도 가까이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 안에 들어오지 않는 원도심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가칭 골목형 상점가 희망지로 해봐서 좀 발굴도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좀 마련이 되면 그때는 좀 우리 의원님들과도 공유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   
네, 말씀하신 사실 시장,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문화관광형이든 시설 관광,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던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골목쪽으로 해서, 사실 골목이 더 영세합니다. 그건 충분히 제가 느끼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올해 골목형 상점가를 한 20개를 목표로 일단 잡았습니다. 잡았고 2024년까지 50개 정도 해서 전통시장이 지원되지만 그거 외에 별도로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을 해줘서 이분들이 그런 지원절차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하고 앞으로 나갈 거고요. 그다음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더 열심히 해서 그런데 찾는데도 같이 이제 어느 골목 저희가 다 모르니까 의원님들이 더 많이 아실 거 같아서 앞으로 소통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게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과장님 이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신 적 없으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   
죄송합니다.
정인갑위원   
제가 원창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니죠. 우리 치매 전담요양시설도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제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좀 더 절충안을 찾기 위해서 LH와도 협의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
그런데 LH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걸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장애인 주요시설 대표님들과 간담회 두 차례 하셨다고 하는데 잘 하셨죠. 주요시설 대표팀들과도 간담회를 해야 하지만 이 지역에 인접해서 살고 계신 주민들의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   
네.
정인갑위원   
주민들에게는 저 같은 지역구 의원이나 동장, 동장까지도 가기 어렵죠. 동 직원들이 좀 주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 상생하고 공유하고 교류해야 되는 게 맞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품 안으로 이게 잘 자리 잡게 하기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그런 걸 좀 일부 반영을 하면서 우리가 건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장애인 대표님들과만 다 끝내놓고 딱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와서 해버리면 나중에 그 주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동의 직원들과 저 같은 구의원들은 정말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신 건데 대화를 좀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마련을 해야 할 겁니다.
또 이제 보니까 물론 이거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뭐 사업 규모, 용도 이게 좀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요즘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도서관이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   
예.
정인갑위원   
점자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청각 자료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게 우리 서구 관내에 조금 미흡한 실정인데 그리고 또 마침 여기 지역의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 인접해서 가원숲체험원이나 원신공원 2단계 사업, 석남 완충녹지 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마련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여기 초·중·고등학교 굉장히 학군들이 밀집해있는 곳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 이런 우리 장애인들과 좀 더 가까이 더 교류하고 같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런 기회들을 좀 바라는 목소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최소한 저랑만 논의가 됐더라도 주민들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는 좀 녹아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되는데 물론 지금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는 좀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직접 좀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소통을 했고 주로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다 보니 저희가 복지도시위원님들하고 업무보고라든가 여러가지 소통을 했는데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께 이렇게 같이 공유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게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장애인 관련 시설장님 또 단체장님, 지역 주민들한테 좀 의견을 많이 구한 편이고 저희가 이게 계약이, 부지가 계약이 완료가 되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론 의원님들 당연히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을 넣었으면 좋겠다,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공청회를 지금 저희가 9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의견을 반영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청각언어장애인의 어떤 점자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행인 것이 저희가 지금 왕길동에 시 차원에서 청각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어쨌거나 인천시 전체에 대한 복지관이고 또 저희가 거기에 없는 부분들은 저희 복지관에 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왕길동에도 건립이 되니까 굉장히 환영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좌, 석남, 신현, 가정, 청라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또, 이런 기관들은 많아질수록 좋은 거니까요.
○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   
네.
정인갑위원   
좀 우선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고 우리 작년도 6월, 7월에 주요 시설 대표님들하고 간담회 한 거 자료가 있으실 거 같아요, 정리해 두신 게.
○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   
네.
정인갑위원   
그래서 참석자분들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이 있으시면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   
예,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네,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최은순   
네, 강남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강남규 위원입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남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한 5분간만 정회하고 나머지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 부위원장최은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11.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처음으로
12.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무1과]      처음으로
○ 부위원장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옥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한상옥   
세무1과장 한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위임 법령이 조세특례법에서 지방세특례법으로 이관되어 조문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2020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100분의 50 감면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감면 제외대상은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7호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법 제4조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관 상생을 통하여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하여 3개월간 평균 인하 금액의 50%를 감면하되 7월 건축물, 9월 토지세분을 최대 2백만원까지 감면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실질적 혜택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면 적용의 최저기준은 없으며 1개월 이상 3개월 임대료 내역을 3개월로 확산하여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하게 됩니다.
예상되는 우리 구 감면 추계액은 약 3억 8백만원으로 예상되나 추후 참여율 및 인하율의 정도에 따라 실제 감면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세무1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이관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조례 적용시한 종료로 현행 감면 기간을 2022년 12월 31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6조2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공원 기능 보존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유지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지원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 비율로 산정하여 차등 감면해주는 사항으로 지역 상생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별다른 이견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예, 짧게.
○ 부위원장최은순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이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 세무1과장 한상옥   
우리 구가 약 23,000명 정도 됩니다.
강남규위원   
이 상인 단체들이나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간담회나 설명회같은 게 좀 있었나요?
○ 세무1과장 한상옥   
간담회같은 건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냥 홍보, 반상회, 구정신문이라든지 자료로 홍보로 나가고 이거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홍보가 나가기 때문에요. 아마 홍보는 충분히 돼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어쨌든 상인들한테 이렇게 힘이 되고 지원하는 부분은 구정을 펼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보고.
○ 세무1과장 한상옥   
예.
강남규위원   
구에서도 시에서의 어떤 이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 그런 일을 좀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한상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네.
○ 부위원장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강남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강남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2과]      처음으로
(11시 54분)
○ 부위원장최은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선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윤병선   
세무2과장 윤병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048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1조와 지방세법 제81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이 되고 기존의 주민세 중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균등분 주민세 중에서 개인을 제외한 사업소 및 법인에게 부과하던 균등분이 구세로 전환됐으며 이에 따른 명칭도 “사업소분”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시세인 균등분 주민세가 구세로 전환되어 주민세 사업소분과 통합되면서 이에 대한 주민세 세율 규정 정비 등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강남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윤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불출석위원(1인)

○ 출석 전문위원

  •     이덕재

○ 출석 공무원

  •    미래기획실장임경환
  •    자치행정국장오진종
  •    감사담당관김준회
  •    기획예산담당관최재영
  •    재무과장이서진
  •    세무1과장한상옥
  •    세무2과장윤병선
  •    장애인복지과장임춘민
  •    자원순환과장이석분
  •    경제에너지과장최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