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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6회-제3차-자치행정위원회-2021.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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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9월 8일(수) 10:00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 사 일 정
1.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2.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남규 의원 대표발의], [총무과〕
3.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공동체협치과]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갑 의원 대표발의], [공동체협치과]
5.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강남규 의원 대표발의], [재무과〕
6.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7.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승일 의원 대표발의], [건강증진과]

부 의 된 안 건
1.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2.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남규 의원 대표발의], [총무과]
3.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공동체협치과]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갑 의원 대표발의], [공동체협치과]
5.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강남규 의원 대표발의], [재무과〕
6.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7.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승일 의원 대표발의], [건강증진과]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한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처음으로
○ 위원장한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준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준회입니다.
55만 서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애 청념팀장입니다.
의안번호 31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이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과 조례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례 해석의 모호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용석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구성의 자격요건을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례 해석의 모호한 부분을 개선코자 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별첨)
○ 위원장한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회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남규 의원 대표발의], [총무과]      처음으로
(10시 07분)
○ 위원장한승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의원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고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역할 및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안 제6조 및 7조에는 사업 및 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원회 설치 등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예산지원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용석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후 2011년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2012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청산되지 못한 실정이고 또한, 일본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강제징용, 위안부 등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일본 교과서 왜곡까지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인천광역시 서구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은 조례제정의 취지와 효과성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에 대하여 정확하고 누락없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일제상징물 행위 제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익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조례로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상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남규 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서구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쉽게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 중에. 과장님이.
○ 총무과장 박희익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이 조례 발의하면 일제조사를 한번 해봐야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의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의원   
참고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걸 시점으로 이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최초로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그런데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을 통해서도 보면 아직도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의식에 대한 고취. 그다음에 역사 바로잡기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서구가 신도시다 보니까요. 약간 정주의식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한 인식들도 좀 같이 함양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습니다.
이의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한승일   
네,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제잔재 청산에 관련된 지원조례안을 우리 강남규 의원님 발의해 주셨어요. 목적과 취지가 좋은 조례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보면, 위원회 구성만 한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여쭤봤던 내용 중에 답변이 지금 서구의 일제잔재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중에 혹시 대표적으로 한가지라도 있냐, 했을 때 아직은 확실하게 파악된 건 없고 이제 조례가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 조사를 해서 발견을 해야 할 거 같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지금으로서도 이렇게 파악된 게 딱히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 위원 수가 물론 이내이긴 하지만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남규 의원님.
강남규의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왔었던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그런 규정을 좀 따른 겁니다. 일부러 11명으로 규정한 건 아니고요.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어쨌든 또 그 담당 공무원 중에 구청장이 지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이 지금 보면 총무과 담당 조례죠?
○ 총무과장 박희익   
예.
김이경위원   
우리 의원님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여섯 분의 우리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계신데 우리 한승일 위원장님이나 저랑도 좀 사전에 조례 관련돼서 좀 상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규의원   
뭐 송구스럽습니다만 의회가 상시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몇 차례 제가 의회 사무실에 있을 때마다 오시면 싸인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뵐 수가 좀 없어서 그랬고요. 다음에 좀 하면 유선상으로라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많은 위원님들이 또 비회기 기간에는 밖에서도 많은 출장활동이나 그런 외부업무가 많으시니까 충분히 어떤 전화통화로도 같이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 위원장한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박희익   
네, 총무과장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인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한승일   
조례 발의하기 전에 이석원 과장님, 제가 지금 방금전에 동구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임ㅇㅇ씨인가? 류현자 팀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임ㅇㅇ씨인가 전화 받은 적 있어요? 동구 주민.
○ 주민공동체팀장 류현자   
아니요?
○ 위원장한승일   
전화를 세 번째 통화도 했고 행안부 쪽에도 전화 유선으로 했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 조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 왔어요, 5분 전에. 시작 5분 전에. 그래서 제가 2분 뒤에 나타났는데….
강남규위원   
지금 회의가 진행중이니까 정회하시고….
이의상위원   
정회를 하세요, 다시. 위원장님. 정회를….
○ 위원장한승일   
그냥 시작하죠.

3.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공동체협치과]      처음으로
(10시 19분)
○ 위원장한승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현자 주민공동체팀장입니다.
장경원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31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전 동이 주민자치회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시범운영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 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 주민자치실현제도를 마련하고자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와 주민자치회 시범조례를 폐지하고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이지만 기존 시행되었던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인만큼 주요 추가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조 사무국 또는 간사 조항에서는 추후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무국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각 동 주민자치회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간사 공개채용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실무를 총괄하는 상근인력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3조 주민총회 홍보 시 물품 제공 및 이벤트 실시 가능 조항을 추가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없이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0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가능하되 임기 종료 후 다시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 선정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각 동의 위원 모집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5조 각 동 주민자치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3조 경과조치 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전환시기의 차이로 위촉일이 상이한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12월 31일로 통일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용석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존 주민자치회 시범조례와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새로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밖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상 위원님.
이의상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조 1항부터 쭉 보면 간사가 저희가 지금 새로, 간사를 공개채용해서 근무방식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게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네.
이의상위원   
지금 주민센터에서 실장님들이 계세요. 그죠?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네, 있습니다.
이의상위원   
실장님들이 지금 대략 얼마 정도 받고 계시죠?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지금 22개 동 중에 10개 동이 실장님이라 부르는 분들이 있고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 중지한 상태입니다. 10개 동이 지금 현재 실장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의상위원   
제가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도 통화도 해보고 조례 관련해서도 만나도 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를 주민자치회장님들은 현 주민자치위원 중에 자기들이 채용을 해서 급여를 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예.
이의상위원   
그런 분들은.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 권한이 좀 이렇게 한쪽으로 우려도 있고. 또 실장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분은 또, 제가 다른 동에다 또 물어봤더니 간사를 두는 것도 좋은데 실장도 필요하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간사를 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만 해도 한 180만원대가 넘어서 퇴직금까지 하면 2백만원이 넘고 연봉 한 2,500이면 23개 동이면 연간 인건비만 5억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예.
이의상위원   
그게 지금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그 체계를 가지면 연간 간사 인건비만 5억이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검토를 더 해보고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진 않지만 주민센터에 가보면 오후에, 오전에는 좀 민원이나 이런 게 바쁘지만 오후에는 직원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제가 자주 가는데 그렇게 일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주민센터에는 주민자치 통우회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동주민센터에 우리가 구 공무원 인력이 많이 증원된 상태에서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들이 주민자치업무를 좀 많이 좀 지원해주고 실장은 지금처럼 유지를 해서 실장은 지금처럼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 공개채용을 해서 간사를 이렇게 다 전 동에다 주고 급여를 주고 그분들의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저희가 조례에 지금 이렇게 넣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국장님 먼저 말씀, 답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네, 위원님 말씀한대로 일정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하고 자치회하고는 구분이 좀 가야 됩니다. 사실 자치회 사무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기존의 실장 제도에서 그 당시에 자치센터는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사실 일을 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치회가 출번해서 그야말로 우리 풀뿌리, 그분들이 모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근이 없이 지금 말씀하신 실장체제나 그런 개념보다는 전문적으로 이 자치회를 성공화할 수 있고 정말 이 업무에서 전문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치회 내부의 인력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 그런 분열 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해서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의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과장님, 전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길게 의논도 했었는데요. 간사도 제가 볼 때 필요하고 주민자치회 내부적으로 간사도 필요하고 또 아까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또 실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간사를 상근으로 해서 8시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 뭐 시간대를 둬가지고 간사를 그렇게 하루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를 좀 줘서 한, 제 개인적으로는 한 130-140만원, 130만원 이정도 간사를 시간대를 맞추고 그다음에 실장 그 나머지 대략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실장한테 일부 수당을 줘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은 실장이 좀 관리를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 들었는데 주민자치회 전반적인 예산이나 외부 그런 업무 그다음에 주민들하고의 이런 부분은 또 간사가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또 바라는 위원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의견이 좀 어떠신가요, 우리 과장님.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저희 당초 계획은 주민자치회 어차피 간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의상위원   
네.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현재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지금 40만원을 지급하면서 주민자치회 전체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주민자치회 운영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가니까 그 실행, 집행하는 회의업무같은 걸 간사가 다 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40만원이라는 수당을 주민자치회에서 그, 하루종일은 아니더라도 아침 10시에 나와서 오후 3-4시까지 일할 수 있는 분이 사실상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간사하고 어차피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가 운영한다고 하면 간사를 상근직으로 고용을 해서 어차피 40만원 있는데 그걸 예산을 좀 더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130이 됐든 150이 됐던 그거는 시간은 탄력적으로 동마다 동 실정에 맞게 운영해서 저희는 간사하고 실장님이란 분을 다 통합해서 간사라는 직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상근직으로 해서 실장 업무까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의 실장 업무까지 이 간사가 주민자치회 현재 또 실장분들이 주민자치회 회계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의상위원   
예.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야 간사를 공개채용해서 간사라는 직분에 있는 그 위원이 다 주민자치센터 현장 실장 일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의상위원   
그건 들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대로 간사의 일정부분 하고 그다음에 실장, 내부의 주민자치실장 그 일정부분. 그렇게 원하시는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자, 이제 실장이 되면 여기는 자원봉사자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10조1의2를 보면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좌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원봉사자에 또 그 3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10조1의2, 3항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원봉사자를 둬서 수당을 주고 싶으신 분은 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저희가 행정실장이란 분을 그런 용어를 아예 없애고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되면 간사가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실질적인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현재는 비공식적으로 동에서 월급을 주면서 거의 상근인력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게 하기위해서 간사한테 다 모든 걸 통합해 일하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1일 1만원 그것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각 동에 그렇게 통합하려는 겁니다.
이의상위원   
간사를 해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이게 꼭 저희가 계획한대로 생각한 대로만 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사로 인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사의 임기, 간사의 또 어떤 그런 임기 보장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간사는 지금 계속 채용, 상근 공개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의상위원   
공개채용이 되셨어, 이제 그분이. 근무를 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주민센터랑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 너무 커. 하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소속 그분 간사를 어디 소속으로 채용해서 어떻게 보장을 해주고 그 임기는 어떻게 보장해주고 이런 부분은.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간사님을 채용하는 거고요.
이의상위원   
예.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그거는 근로계약에 의해서 일단 주민자치기간인 2년 동안 하던지 아니면 해가지고 다시 연장이 되면 또 2년 연장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채용을 할 수는 있을 걸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의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간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간사를 조례에 넣었을 때에는 그 간사에 대한 처우나 그 간사의 임기, 계약조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가 준비가 있으셔야죠.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잠깐.
이의상위원   
예.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사실 그 부분은 조례상에서는 간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거고요.
이의상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이런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내서 어느 동만 따로 할 수 없고 그런 세부적으로 해서 각 동에 지침에 맞게 그렇게 해서 추가로 시달을 해야 되겠죠. 시행규칙으로 해서.
이 부분은 지금 간사 두는 규정만 있기때문에 조례상에 다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떻게.
이의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세부 시행규칙이 어느 정도는 안이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그건 그렇게 해서 공감이 좀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동이 다 일괄적으로, 다 각 동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그렇지만 주민자치협의회나 우리 구에서 회의를 오랫동안 이 부분도 상근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사 부분도 협의회에서 또 같이 회의도 하고 같이 통합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 동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실장 제도나 반반 나누자.
이의상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이러다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좀, 이렇게 좀 시행을 했으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상위원   
네, 세부 시행규칙도 만들 때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의논도 좀 정기적으로 하시고요.
예산이, 아까도 물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연간 제가 볼 때 그냥 눈으로 봐도 5억이에요. 최소 눈으로 봐도 연간 5억이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또 논의하셔 가지고 그런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위원   
예.
○ 위원장한승일   
예.
강남규위원   
일단 이게 올라왔을 때 토론회나 간담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것도 물론 과정이 중요하지만 전체 어떤 우리 자생단체에 대한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회라고 하는 자치기구가 갖는 위상과 역할, 앞으로의 제도가 좀 바뀌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달리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통우회랄지, 조금 결은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공론화장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세부사항으로 좀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질문 좀 드리면.
제1장 총칙에 보면 제2조2항 주민자치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의 권한입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 부분 교육을 이수하면 주민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저는 이거를.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네.
강남규위원   
주민자치기구를 대표하는 이렇게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고.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네.
강남규위원   
제2장 7조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될 수 없다.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지만 자치기구가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고 대표기구,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 의원들까지도 자격을 제한하는듯한 생각이 좀 들고.
여지껏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고문인가요? 그래서 동의 어떠한 현안을 의회와 상의해서 해결하고 그런 걸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왔는데 이런 루트 자체가 다 차단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쭉 설명 드릴게요.
그다음에 제13조2항에 네번째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요. 주민의 서구 주민을 전체를 대표하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이 사람들도 갖는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규모는 작지만.
그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건 의회가 갖고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요구권이나 공무원 출석 요구권? 이거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권력이 아니고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22조 위원의 해촉사유에 보면 네 번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금도 위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안 합니까? 일부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의원하고 눈인사도 안 하던데. 대놓고 비토하고. 그 개선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개선 좀 해주세요, 신경 좀 써주세요, 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이거에 대한 거를 정할 건지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순수하게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지역의 어떤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자치기구로서가 아니고 그것이 또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구로서의 모습으로서 변질되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마을을 봉사하고 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에 대한 거는 일부이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35조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분들 이거 가지고 자존심이 안 상할까요? 이 회장들의 수당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회장님들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강남규위원   
통우회 줍니까? 통우회 연합회 회의하면 수당 줘요?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통우회는 별도의 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회의수당 말하는 거예요, 회의수당.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회의수당도, 협의회에.
강남규위원   
협의회 회의수당을 주냐 이 말이죠. 그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우리가 뭐 질의하면 형평성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저는 실익이 없는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여기서 회의수당 받아갖고 무슨 팔자 고칩니까? 이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일텐데. 이게 주민자치회 회장들을 오히려 더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때요? 이거 꼭 받겠답니까?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 구성된 모임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이고 그걸 좀 적극 반영한 거고요. 그 회장님들이 최소한 나름 통장, 자생단체 회장님들하고 다르게.
강남규위원   
그런 요구를 하면 과에서 좀 걸러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어느 정도 좀 합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래요?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일주일에 보통 한 세네번.
강남규위원   
다른 데에서 반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방위협의회도 연합회 회의도 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 자생단체 몇 개 있어요, 동마다?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그런 자생단체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조금.
강남규위원   
결이 다르다?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네,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규위원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과장님. 다른 사람들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치회가 한달에 한번 모여서 회의도 하고 뭐도 다양하게 마을을 위해서 하는데 자, 반면에 그러면 통장들도 수당을 받지만 자생단체끼리는 다 모여서 월 1회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기구는 그런 위상이 있는 거고 자치회는 위상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위상이 없다. 이거 차별 발언이잖아. 그건 위험한 거라니까요?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그게 아니고요. 자치회는 회장님들은 한달에 적어도 한 세네번 이상 회의에 참석하는데 최소한의 어떤 실비를 좀 보상해 드린다는 차원입니다.
강남규위원   
그걸 내가 볼 때는 회장님들이 꼭 다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명이나 그렇게 수당을 요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이거 잠깐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한승일   
강남규 위원님, 지금 어떤 취지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 조례안 통과시켜야 될 시점에 이걸 가지고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지금 논의가 길어졌어요. 이거 논의하려면 1년 이상 논의해도 부족할 조례안인데 이게 만약에 큰 문제가 있다, 지금 이거 집행부에서 가져온 이 안 가지고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진즉에 이걸 가지고 먼저 집행부와 토론한다든가 했어야 될 문제고 아까 우리 이의상 위원님도 잠깐 짚어준 내용도 있었지만 그런 내용이라면 괜찮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큰 내용 가지고 큰 틀에서 논의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하나하나 짚어가면 이걸 어떻게 지금 이걸, 오늘 정회하면 몇 시간 동안 토론한다든가. 어떤 주제 가지고 토론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강남규위원   
일단 큰 꼭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도.
이의상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강남규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네.
이의상위원   
지금 여러 가지의 조례, 잠깐만. 강남규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10월 회기도 있고 다음 회기도 다음 달에 10월 회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개개인으로가 아니라 제가도 과장님한테 얘기했었지만 저희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한번 위원장님 방에서 이거 의논하자,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일정이 안 맞았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다시 해서 이번 회기 때는 좀 보류를 해서 더 다듬어서 더 의사를 반영을 해서 다음 저희 10월 임시회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한승일   
예.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이 조례는, 본 조례는 기본조례에 다 있었던 내용이고 구 조례에도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당초에 있었던 조례이고 다 표준조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서 만든 근거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례 했을 때는 다 통과된 사항이었는데.
이의상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지금.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네, 그렇습니다.
이의상위원   
제가 자세히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강남규 위원이 지금 몇 군데를 이렇게, 저도 간과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지금 19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장의 19조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특별법 제29조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1항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장이나 위원이 선출직에 출마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행?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지금 사퇴하고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상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출마를 했었죠.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이 부분도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했던대로 준칙안에서 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기간이 있잖아요? 본인 출마기간. 그 모집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서 언제까지는 후보 입후보를 하려면 그때는 당연히 공선법에서 그렇게 해야되는 거고요. 이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민자치위원은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정치의 중립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선거기간 내에 다 그,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이의상위원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에.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네, 기간 내에 이때는 하지 말고.
이의상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또 피선거권 있는 분들은 그때그때,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으로서는 사퇴를 해야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상위원   
현행은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아니요. 현행 마찬가지예요.
○ 위원장한승일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사퇴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는 상관없지만, 우리 공직자가 입후보를 하려면 언제까지 사퇴를 해야 될 때 이 자치위원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의상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공직선거법에 출마를 했지요? 위원장….
○ 위원장한승일   
현 위원장은 출마를 못 하죠.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하는 거죠.
이의상위원   
사퇴를 해야….
○ 위원장한승일   
네.
이의상위원   
예비후보도 등록을 하셨고.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예비후보까지는 뭐, 딱 그 선거의 탈퇴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입후보를 하려면 얼마 기간에 그 기간이 있을 때 사퇴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같이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의상위원   
제 기억으로는 출마를 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예, 예.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 조항이 좀 이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 조례가 주민자치, 임시 우리 자치회 시범조례 있었잖아요? 시범조례하고 주민자치센터조례하고 거의 똑같아요. 사실 아까 수정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협의회에서 이미 수당 부분, 그것도 지금 이미 남동.연수구가 다 시행이 되다 보니까 했던 거, 지금 원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모든 군·구가 다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이런 조항에 반기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몇 가지 말씀하신 이 부분도 당연히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우리가 지금 3천만원 주잖아요.
이의상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그건 그 사람들이 편성을 해야.
이의상위원   
그건 맞아요.
그건 다른 내용이고.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그런 부분들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조례를 수차례 검토를 하면서 큰 문제는 없다, 지금까지. 그런데 말씀하신 공직선거, 우리 지방 의원님들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도 있고 그래서 대다수 법제처에서도 지방 의원님이 여기, 당시 고문제도가 있었잖아요?
이의상위원   
네, 고문제도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네, 고문제도인데 이 고문제도가 자치회가 없다보니까 사실상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회 가서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만 여기에 고문으로서 피선거.
이의상위원   
의결권이 없는.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정치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제처에서 질의, 답변도 내려와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미 조항이 들어갔던 부분 일부만 개정된 겁니다. 사실상에 여기 전체적으로. 이 조례는 그래서….
이의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예, 빠른 시일에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해주시면 집행부는 따라가겠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한승일   
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 전 동 전환에 있어서 어쨌든 기존의 시범조례의 내용을 보완해서 한 거긴 한데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해주신 것들 말고도 저도 같은 조의 같은 항에 대해서도 저도 비슷한 의견과 좀 다른 의견으로서 의견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한 22조, 22조 보면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의 어떤 해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밑에 1호부터 7호까지가 나와 있어요. 1항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예를 들면 1호부터 시작해서 3호까지는 확실하게 이거는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이 해촉의 해당사항으로 보여지지만 4호부터가 문제입니다.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같은 경우도 밑에서 언급하고 있는 5호나 7호처럼 권한 남용의 금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사익추구 의무를 위반했다. 직무태만이나 그밖의 사유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이 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고 있죠.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으며 다시 1항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제5호부터 7호까지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보면 어찌보면 이 5호에서 7호까지 뿐만 아니라 4호에 있는 정치적 중립 위반까지도 어찌보면 이것도 어떤 판단의 여부가 필요해요. 여러 사람들의.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이 조례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뭐 해야된다. 이건 아니고요. 분명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에도 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다듬어서 또 보완을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순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줬지만 어떤 부분 놓친 경우가 있어요. 좀 일관성 있게 모든 공통적으로 같이 이런 위원들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소통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해야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물론 법제처에다가 문의를 하신 거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면 다듬을 건 다듬어야 돼요. 1항과 2항을 굳이 구분해야 될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1항에 그냥 다 자, 발생한 날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보며 하면서 거기에 단 1호부터 5호부터 7호까지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으며 그다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합쳐도 돼요. 굳이 이렇게 난립하게 많이 구구장창 설명하고 다시 읽다가 다시 위에 올라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거든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시 더 다듬어서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이 조례가 사실 다 표준조례안으로서 저희 구만 이런 게 아니고 다 각 구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김이경위원   
예, 저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많은 말씀 들었었는데 다 같이 그렇다 해서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반영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발견을 못 했던 것뿐이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건의하시면 됩니다. 어디 어디 구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다 전체 구가 이렇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건의하셔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그런데 이 조례가 당장 저희가, 제 생각에는 당장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이경위원   
제가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운영하면서 이런 사항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이렇게 개정, 지금 주민자치회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이런 사항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그때그때 회기 때 임시회 때마다 개정하면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김이경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이번 조례안 좀 통과시켜,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게 지금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하지만 어쨌든간에 원래대로 따지면 문제점 발견했을 때 바로 해야되는 게 맞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행정에 있어서도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 드리고 이해를 해드리는 것 뿐인 거지 사실은 이렇게 발견되었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저희가 통과 안 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이렇게 해드리고 하지만 분명히 저희 목소리, 저희 의견은 반영이 될 수 있게 다음 회기 때나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제가 한 말쯤 드리면요.
김이경위원   
예.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그러면 그 우리 김이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문구가 좀 이해가 안 되면 자구수정을 하고 수정하면 되는 거지 이 자체가 보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주민자치회가 22개 동 출범하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해야되고 당장 이 근거로 해서 본예산 편성도 해야되는데 이걸 10월.
김이경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예.
김이경위원   
죄송해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막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지금 그 설명 계속 들었고요. 저는 지금 보류하자는 입장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긴 하되 다음번에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부분까지도 같이 일관성 있게 넣어서 같이 그 부분까지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예.
김이경위원   
이해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예,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였어요. 자꾸 지금 다시 이런 부분들을 하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돼요, 그런 부분들은. 자구 앞으로 좀 다시 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준칙안을 갖고 따르라는 것은 없어요. 솔직히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최소한 법에 맞는 준칙안은 하되 문구나 이런 것은 우리 구의원님 이렇게 해서 우리 조례를 같이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 조례에 맞게 잘 운영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정을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번 회기에. 그래야 우리가 10월 중 본예산 편성을 해야되는데 조례도 없이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늦어집니다, 지금. 당장 지금 현장에서 업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부족한 부분들은 여기서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맞습니다. 바로 결론적으로 짧게 다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이나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다만 저희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들 지금 다 체크되셨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애매모호하거나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하셔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반영하는 게 좋은지 소통하셔서 다음번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순위원   
지금 강남규 위원님과 이의상 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정회 요청을 강남규 위원님이 위원장님께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잠시 정회해서 위원들 편안하게 좀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회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한승일   
네, 정회요청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정회요청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분명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우리 뒤에 류현자 팀장님 배석하셨는데 이 내용 가져오실 때도 제가 분명히 수차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계신데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내용 가져오시면 특히나 우리 자치행정국의 특히 총무과 뭐 기타 우리 공동체협치과 중요한 이, 상당히 뭐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현업부서 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특히 조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해서 저는 제일 나중에 가져와도 좋다. 우리 위원님들 아무리 바빠도 정말 전화상으로 괴롭히더라도 귀찮게 생각하실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전화를 드려라. 찾아가셔서라도 수차례 연락을 취해서라도 정말 수차례 반복적으로 잔소리 정도로 여기더라도 제가 정말 말씀 많이 드렸죠? 류현자 팀장님,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 주민공동체팀장 류현자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 위원장한승일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동료 위원으로서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개인차가 있고 온도차도 있는데 또 우리 정당활동을 하다보니까 또 서로가 달라요.
해서 자,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예요. 이 문구 자체도 보세요, 정말 위법한 조례라든가 어떤 책임성이 따르는 특히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법성이나 이런 거 아니면 저희들 좀 내용을 좀 평소에 숙지하셔 가지고 와서 우리 집행부한테 이런 것들 좀 지적하고 저는 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김이경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원래 이 표준조례 가지고 어떤, 보세요. 어떤 해석이라는 게 보세요. 어떤 문헌적 해석이라든가. 특히 표준조례안은 어떤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 방향도 지점도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히나 문헌적 해석 문구 하나가 좀 달라지는 방향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정말로 그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이 표준조례 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원인에 따라서 해석의 원인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또 바꾸자, 뭐 하자, 여기서 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기간의 그런 또 기한의 이익에 또 어떤 상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한 번에 한꺼번에 논할 순 없다는 제가 그런 결론이 도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정회를 최은순 위원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약 20분간, 아니 30분간 정도….
      <“10분 정도 하죠.”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할까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한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아, 최은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예,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갑 의원 대표발의], [공동체협치과]      처음으로
(11시 09분)
○ 위원장한승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인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정인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92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구 청년참여단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활동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날에 대해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제1호를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제2항제2호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는 청년참여단에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제2항에 지역청년 대상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청년의 날로 정하는 사항 및 서구 청년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정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용석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참여단의 “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운영하여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활동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0년 8월 5일 제정된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거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물품을 제작, 지역청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며 “청년의 날”을 정하는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우리 어쨌든 청년 기본법이 작년인가요? 2020년에 이제 제정되고 시행되었죠? 그래서 그 법정기념일로 청년의 날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인가요? 그렇게 돼서 아마 9월 18일이 청년의 날일 겁니다.
본 위원도 여기 우리 서구 청년정책위원회 있고 또 참여단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정인갑 위원님과도 같이 위촉직으로 같이 되어있는데요.
보니까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어쨌든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 기본법을 지금 기본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촉박한 감이 있어요. 왜, 청년의 날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였는데. 좀 촉박한 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청년정책위원회와 참여단 말고도 청년의 날 행사에 있어서 보면 그 청년들이 스스로 주도하에 뭐라 그럴까? 그 날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거의 아마 힘들텐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저희가 지금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행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16일, 17일은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18일은 저희가 15시에 가정생활 문화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념식 내용으로는 서구의 청년상을 표창하고자 5명 정도 지금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청년 우리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좀 공포하는 청년정책 발표. 그리고 청년들과의 어떤 대화시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하고 소통하셔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자리들을 마련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팀장님 잠깐, 우리 장경원 팀장님 우리 청년에 관련된 많은 정책들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랑도 많이 소통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의 날 맞아서 축사 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세계에는 또 UN 세계 청년의 날이 8월달에 있었어요.
○ 청년지원팀장 장경원   
네.
김이경위원   
매년 거긴 또 8월 12일인가가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 서구 청년들이 현재 직면한 어떤 현실문제 뿐만아니라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외 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전 인류적인 그런 문제인 어떤 뭐 기후라든지 식량, 평화, 안보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이런 것들 같이해서 그런 의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하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자료를 만드셔서 이런 것들도 있었다. 실제로 우리 국내 청년들뿐만 아니라 세계 청년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소통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의 어떤 청년의 날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의 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고 소통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하시면 이번 이런 좋은 조례 개정을 또 계기로 더 좋은 청년의 날이라든지 또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노력 당부드립니다.
○ 청년지원팀장 장경원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인갑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갑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강남규 의원 대표발의], [재무과〕      처음으로
(11시 18분)
○ 위원장한승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강남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100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역할 및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공공조달 지침의 이행을, 안 제7조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를, 안 제9조에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계약정보의 공개 및 시행규칙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용석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적용범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법의 자치사무인 자치단체의 계약,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일환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공조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고 제도의 안전성과 지속성 등을 위하여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서진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강남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사항이며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을 통해 공공조달 체계를 마련하려는 사항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지, 아마 적정한 부서에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8조 부분입니다. 8조에 사회적 책임과 평가인데요. 여기서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의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2, 3, 4항에 가산점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마지막 5항에 구청장은 입찰 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부정행사 되거나 거짓 서류인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낙찰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등에서 이 적절한 조치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낙찰이 되자마자 위.변조가 확인이 되면이야 낙찰 취소만 하면 되는데 낙찰이 진행이 돼서 진행 과정에서 예산도 들어가고 어떤 사업도 진행과정에서 이게 위변조가 거짓으로 판단되는 확률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확인 과정에서. 그런 경우에는 낙찰 취소 및 소요비용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 한다. 이런 정도로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답변은 어느 부서에서 해주시면,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서진   
재무과장입니다.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5항에 대한 사항은 저희 서구에서는 현재까지는 있지 않았던, 발생치 않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입찰 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변조된 사항은 저희가 근거자료를 제출할 때 최소한의 기간이 아니고 그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자료는 최단의 자료가 아니고 평균 한 3년에서 5년 이정도의 자료를 제출을 받기 때문에 실적 증명이나 이런 사항에서 위.변조되는 사항은 없고 모든 것은 이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이 제일 큽니다.
이의상위원   
예.
○ 재무과장 이서진   
그래서 이 사항에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절한 조치라는 거를 이게 원금을 환수한다, 라든지 이런 거는 그 모든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표현은 지금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은 상위법에 좀 위배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상위원   
위배, 손해가 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게 위배가 될 수 있을까요?
○ 재무과장 이서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원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의상위원   
원금이 아니라 환수조치. 그러니까 낙찰 취소 및 환수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환수라는 표현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많이?
○ 재무과장 이서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
이의상위원   
왜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한테 취소하고 환수를 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법으로라도 가서 환수를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 재무과장 이서진   
그거에 대한 법은 그 관련되는 지침이나 내부지침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여기에다가 케이스별로 다 늘어놓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의상위원   
다 포함하자?
○ 재무과장 이서진   
예, 그렇습니다.
이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서진   
고맙습니다.
강남규의원   
참고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쨌든 코로나19로 서구 전체의 경제가 활동하는 소상공인들 특히 이제 갓 걸음마를 띤 사회적기업들, 협동조합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공공영역에서 조금 더 보듬는 모습을 보이자고 하는 방향인 거고요. 공공조달의 어떤 계약이나 협약에 관련된 규정은 이후에 조금 더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이서진   
재무과장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처음으로
(11시 27분)
○ 위원장한승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진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서진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05호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1년 제3차 수시분 안건은 미래기획단 소관 인천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진입도로 부지 무상양여 건, 공동체협치과 소관 서구청년센터 구축 건, 자원순환과 소관 스마트에코 복합센터 신축 건, 도시재생과 소관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신축 건과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기획단 소관 인천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진입도로 부지 무상양여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1,000제곱미터 이상 재산의 취득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인천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로부터 우리 구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무상양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경서동 372-3번지 일원, 사업면적은 2,207제곱미터, 사업비는 8억 8,400만원이며 금년 하반기 중 매립면허권 양여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동체협치과 소관 서구 청년센터 구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와 연계 청년의 일, 쉼, 배움까지 경험할 수 있는 서구형 청년센터를 구축하여 청년 서로이음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봉오재3로 94번길19 에이스타워 5층이며 일반면적과 전용면적은 593제곱미터와 516.68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6억 2,300만원으로 시비 10억원, 구비 16억 2,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스마트 에코 복합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 순환 관련 교육 및 체험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경서동 1,051번지,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대지면적 485.9제곱미터, 연면적 1,2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91억 4,500만원으로 국비 50억 2,500만원, 시비 33억 5천만원, 구비 7억 7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원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신현동 140-89번지 외 2필지로 공동이용시설 1개소와 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에 대지면적 150제곱미터 연면적 200제곱미터로 건립합니다.
사업비는 26억원으로 시비 23억 4천만원, 구비 2억 6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두 번째 안건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원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가좌동 210-4번지로 지상2층 규모의 공동이용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지면적은 519.1제곱미터, 연면적 593.52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4억이며 시비 21억 6천만원, 구비 2억 4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105호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장님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용석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진입도로 부지 무상양여 등 5건의 사업 관련 의견사항으로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부지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은 산단 조성 실시계획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진입도로 조성의 의무가 있고 진입도로 구간이 공유수면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관련법에 의거 매립면허권 양수가 불가하여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향후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대상임을 감안하여 서구청이 매립면허권을 양수하여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서구 청년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은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와 연계하여 청년의 일, 쉼, 배움까지 경험할 수 있는 서구형 청년센터를 구축하여 청년 서로이음 도모 및 서구 청년센터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고 스마트 에코 복합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 에코 복합센터 건립을 통한 자원 순환 관련 교육 및 체험시설을 마련하여 자원순환 복합센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원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고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원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한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상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임창일 단장님 하나 질의드릴게요.
그냥 답변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 금액으로 사업이 다 될 수 있는지, 당초 8억 8,400만원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받은 게?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이의상위원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가능합니다.
이의상위원   
그래요?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원래 토지매입비가 포함돼 있는데 시에서 무상양여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고.
이의상위원   
도로개설만 하면 되는거죠?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의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남규위원   
임창일 단장님.
지금 에코센터랑 도로랑 보니까 이 드림파크1야구장, 드림파트축구장 그 옆에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여기가 생물자원지원센터 있는 데죠?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이 길 건너편에도 야구장과 축구장이 있는 거 아십니까?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거기는 땅이 어떻게 돼 있죠? 소유에 대한 권리나 이게,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매립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이게 이 안건하고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거기에 우리 서구 주민들이 약 2만명이 넘는 야구동호인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강남규위원   
특히 여자들이 이를테면 가족단위로 올 수 있는 공간과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야구장을 지어놓고 그런 편의시설을 하나도 안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는 해야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검토하셔서.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강남규위원   
거기 진입도로까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구장을 지어놓고 화장실 지으라 했더니 화장실을 지을 수 없다. 거기가 공유수면이어서. 그럼 야구장을 지은 사람이 처벌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구장 누가 지었던 간에 예산이 들어가서 지은 것 아닙니까?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강남규위원   
그런데 그 편의시설 하나를 요구했더니, 제 지역구라서 그렇습니다. 공유수면을 어떻게 푸는지 내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니까.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강남규위원   
그 해당 부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떻게 현안을 풀 건지.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예.
강남규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들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네.
○ 미래기획단장 임창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한승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최은순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11시 39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7.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승일 의원 대표발의], [건강증진과]      처음으로
○ 부위원장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한승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한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주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2조에 설치 및 기능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 방문 자문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간사 및 서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용석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제10호에 의거 인천 서구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 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주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소 주도의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한 사항이며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 연계하고 협력사업을 수행과 점진적으로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하게 하여 지역사회의 전반적 변화를 유도하는 주민 참여형 건강 전략을 수립,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밖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허재순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소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 건강증진과장 허재순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거라서 소장님은 참석….
이의상위원   
소장님이 위원장 아니에요? 보건소장이 위원장인데 소장님이 와야지.
○ 건강증진과장 허재순   
확인했는데….
이의상위원   
그래도 소장님 오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위원장이 소장이면 소장님한테 물어볼 것도 있는데.
바쁘셔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규위원   
네.
○ 부위원장최은순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한승일 위원장님께서 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권익보호 증진 이런 거에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여기서 논의하는 게, 우리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떤 콜레스테롤 수치랄지 비만 이런 거랄지 우리 서구 주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 아이들까지 다 포함 한 거죠?
○ 건강증진과장 허재순   
아이들요?
강남규위원   
우리 아이들.
○ 건강증진과장 허재순   
네.
강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이라고 그래서 18세 이상 뭐 이런 건 아니죠?
○ 건강증진과장 허재순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시의적절한 조례라 생각하니까요. 잘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허재순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강남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허재순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최은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불출석위원(없음)

○ 대표발의 의원   

  •     강남규
  •     정인갑
  •     한승일

○ 출석 전문위원

  •     백용석

○ 출석 공무원

  •    미래기획실장오진종
  •    자치행정국장임경환
  •    감사담당관김준회
  •    미래기획단장임창일
  •    총무과장박희익
  •    공동체협치과장이석원
  •    재무과장이서진
  •    자원순환과장이석분
  •    도시재생과장김지연
  •    건강증진과장허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