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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3회-제7차-복지도시위원회-2021.04.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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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4일(수) 10:00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 추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부 의 된 안 건            
1.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 추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1분 개회)
1.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위원장정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가정보육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동식 부위원장님, 심우창 선배 위원님, 최규술 선배 위원님, 김동익 동료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6조제2항제2호에 사회복지종사자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계획의 수립 범위 확대하였고 안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표나”를 각각 “대표 및”으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윤정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저희 과에서는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말이에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혹시라도 조례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신변안전과 직무환경 조성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이 신설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문제로 혹시라도 예방적 차원이 중요하지만 혹시 이 문제로 혹시 보고받은 거나 알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 혹시 사례가 있으면 그거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윤정   
현장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민원인분들께서 과격하시고 좀 말씀 되풀이해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서 심리적으로 안 좋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사건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변에 아주 위협은 없었고 심리치료 같은 것은 저희가 구비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익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런 문제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래서 선제적인 방법이 중요하죠.   
예방적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사례 같은 것을 있으면 제 생각에는 사례 수집해서 모아서 대처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해서 공부하다 보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들도 연구를 해서 이 조례와 함께 진행이 되었으면 좋을 듯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윤정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정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표나”를 각각 “대표 및”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윤정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 추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 08분)
○ 위원장정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 추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흥진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보육과장 최흥진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최흥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49호, 인천광역시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 추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은 2021년 보육사업안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중 센터 역할 추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에 추가하여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특수사업 수행 역할 추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지자체 특수사업인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장난감수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 추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 추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제목은 참 좋고 내용도 알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 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센터도 민간위탁을 우리가 지금 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장 임기 말에 지금 이 시기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괜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가정보육과장 최흥진   
지금 저희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5년간 위탁사무를 맡겼고 금번 4월 16일날 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다시 재위탁 체결하는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이것을 새롭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권동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바로 이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 가정보육과장 최흥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장난감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아이사랑꿈터하고 장난감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동식위원   
추가 신설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과장님.
○ 가정보육과장 최흥진   
지금 계속적으로...
권동식위원   
영유아보육조례 관련해서.
○ 가정보육과장 최흥진   
네 그렇습니다.
권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정영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느꼈는데 이게 지금 5년 계약이잖아요?   
○ 가정보육과장 최흥진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너무 길어요.    요즘 5년이면 영구계약이에요.
지금 새롭게 민간위탁 주는 것 중에서 5년 주는게 어디 있습니까?
○ 가정보육과장 최흥진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거 5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가장 길게 주는게 3년인데 이거 5년 이라고 하면 이거 느슨해져서 안 됩니다.    3년 이내로 당기시면 저희들이 동의안에 할 수 있지만 5년이라고 하면 이거 못합니다.   
요즘 5년씩 주는 사업이 없어요?   
○ 가정보육과장 최흥진   
이 5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최규술위원   
아니 영유아보육법에 5년을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 가정보육과장 최흥진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안 주면 되지 아니 무슨 민간위탁을 5년을 주라고 하는 법이 있다고요.   
나 그런 법 아니 법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 가정보육과장 최흥진   
그것은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거 위원장님 정회하고 그 법을 한번 보자고요
아니 5년을 주라고 하는 법이 어디...
○ 위원장정영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 위원장정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 추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 추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기운 국장님과 최흥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5인)

○ 발의 의원   (1인)

  •    김미연

○ 출석 공무원 명단

  •    복지문화국장안기운
  •    복지정책과장이윤정
  •    가정보육과장최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