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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6회-제3차-복지도시위원회-2021.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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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10:00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서구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 및 마전다목적체육관 위탁 동의안
   12.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13.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서구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 및 마전다목적체육관 위탁 동의안
   12.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13.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1.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처음으로
○ 위원장정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아동행복과, 가정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에 부족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충계획에 따라 금년 내에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 신규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중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사업자를 민간위탁을 통해 모집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완정로 153에 위치한 상가건물 4층으로 연면적 40평 규모이고 이용정원은 15명입니다.
시설 명칭은 서구의 유일한 구립시설인만큼 서구를 상징하는 의미의 서로이음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영 위탁기간은 5년이고 운영재원은 시설이용료 수입과 시·구비 보조금, 법인 전입금으로 충당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고 위탁운영 주요내용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영   
전문위원 이철영입니다.
의안번호 3106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 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2년 1월 개소 예정인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두루 구비한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절차를 이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별첨)
○ 위원장정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처음으로
(10시 04분)
○ 위원장정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인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하고, 5월 마지막 토요일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등 청소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입장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정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영   
의안번호 제3095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5월이 청소년의 달로 지정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 주간 및 청소년의 달을 조례로 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관내 청소년이 내일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은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혁신과장 서은숙   
저희 교육혁신과는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정인갑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교육혁신과장 서은숙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 09분)
○ 위원장정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은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등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최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영   
의안번호 제3094번,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사무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혁신과장 서은숙   
교육혁신과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대상 선별 방법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 교육혁신과장 서은숙   
네.
심우창위원   
따로 정해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해줄 텐데 그 지급 방법에서 잘못되어가지고 6조에 보면 또 환수하는 조항이 있어요?   
○ 교육혁신과장 서은숙   
네.
심우창위원   
지원을 잘못한 것이 확인이 되면 지원해준 것을 다시 회수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내용이 조금 그런 것 같아가지고 6조는 그냥 삭제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교육혁신과장 서은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이게 사실 저희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현재도 1억 8천 6백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보통 일반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여성청소년들한테...
심우창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 교육혁신과장 서은숙   
네 다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법도 통과가 되어서 내년도 시행을 하고 또 인천시 조례가 작년도 11월달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시랑 저희랑 일 때 50대50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군·구 협의를 해서 진행될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원대상 지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 계획이랑 저희 서구청 계획에 의해서 연령대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모든 여성분들한테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심우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진작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좋은 조례인데 내용은 뭐냐 하면 구청장이 엄격한 지급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서 주는 것인데 잘못줘가지고 지원한 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다 라는 것은 이게 방패와 칼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6조 환수라는 것은 당연히 잘못 지급이 되었다 뭐 했다 하는 조항이 없더라도 잘못 준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받은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을 줬다가 다시 강제적으로다 뺏는 것처럼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날카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아예 당연히 빼 줬다가 잘못 줬으면 다시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다 이렇게 조항을 넣는 것은 너무 좀 날카로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6조를 삭제해도 전체적인 이 조례의 틀이 뭐 이렇게 뒤틀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부서장님의 의견을 받고자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 교육혁신과장 서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신 사항이고 환수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저희는 절차 진행하기에 좀 더 편리한 면은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꼭 조례에 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 위원장정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교육혁신과장 서은숙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 20분)
○ 위원장정영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은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등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최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영   
의안번호 제3096번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과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조례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보육과장 김명진   
가정보육과입니다.
부서 의견 이상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가정보육과장 김명진   
네 없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 24분)
○ 위원장정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보육과장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07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한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변경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사전 절차인 부패영향평가를 “원안동의”로 이행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선출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라는 개선의견이 있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며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추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다문화가족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동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영   
의안번호 3107번,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 28분)
○ 위원장정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보육과장 김명진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08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지침에 근거한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사전 절차인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를 “원안동의”로 이행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영   
의안번호 3108번,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기간을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 30분)
○ 위원장정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보육과장 김명진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09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체인 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 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구민의 건강한 가정생활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 정착지원 등 센터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다문화가족지원 활성화와 서구 건강가정·다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영   
의안번호 3019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정 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지침에서 규정한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시 33분)
○ 위원장정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행복과장 김은이   
아동행복과장 김은이입니다.
의안번호 제31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본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생 이하 대상 아이의 돌봄서비스 및 시설운영을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인 서로이음 아이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의 책임감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서구형 온종일, 온마을 돌봄 환경 구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우리 구 통합돌봄 체계인 서로이음 아이돌봄의 정의를 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돌봄 정책에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돌봄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을 위한 돌봄 공간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위수탁과 안전에 대한 규정을 조문하였으며 돌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서로이음 아이돌봄 협의회 구성과 임기를 법제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돌봄시설 관계자교육 및 역량강화, 지도점검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영   
의안번호 제3110번,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시행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아동에 관한 법률이 중앙 부처별로 다원화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도 부서별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4조 돌봄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주관부서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방식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      처음으로
(10시 37분)
○ 위원장정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행복과장 김은이   
의안번호 제3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민간의 복지 전문성을 활용하여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1개소로 인천 서구 마전동에 소재한 전용면적 45평 아파트이며 아동정원 7명에 대해 종사자 6명이 배치되어 운영하는 시설로 아동 개인별 욕구에 맞추어 전문지식 및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운영자에게 사업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최초 5년으로 하고 전문성과 운영 능력 등을 갖춘 공신력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영   
의안번호 제3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도 하반기 개소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법규 및 지침에서 규정한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시 47분 속개)
○ 위원장정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년기본법」,「문화기본법」,「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및「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재정 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영   
의안번호 30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구내 청년 및 청년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법규에 대한 작용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조례로서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특성화, 전문화를 확보하고 청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추진사업의 구체화라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이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팀장 권영준   
의견제시에 앞서 과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주무 팀장인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3097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의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정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조례 관련 질문이 아니고 아마 과장님이 해당 부서장님이 아마 일산상의 이유로다가 오늘 참석이 안 되신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럼 사전에 위원장님이 그런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여타 한 일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점은 전문위원이 챙기든 누가 챙기든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정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을 대신하여 담당 팀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문화예술팀장 권영준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정영신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구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 및 마전다목적체육관 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 52분)
○ 위원장정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구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 및 마전다목적체육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배 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시설팀장 김성배입니다.
먼저 서구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12호, 서구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 및 마전다목적체육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및 마전체육관이 10월 준공 예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방식으로 선발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은 지상 1층 연면적 702제곱미터로 배드민턴장 4면, 탈의실, 다목적실, 관리사무실, 실내화장실 1개 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마전체육관은 지상 2층 연면적 808제곱미터로 게이트볼장 1면, 다목적광장, 화장실, 창고,   관리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성 공신력과 재정 능력을 갖추고 인력이 상근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예정이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위탁비용은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비와 각 시설별 2명씩 해서 총 4명 금액 2억 5천 1백만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 단체들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준공 시점에 맞추어 차질 없이 개청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영   
의안번호 3112호, 서구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 및 마전다목적체육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월 준공 예정인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 및 마전다목적체육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위원장님 논의를 위해 가지고 5분간 정회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위원장정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서구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 및 마전다목적체육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구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배드민턴장 및 마전다목적체육관 위탁 동의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      처음으로
(11시 34분)
○ 위원장정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용순 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사업팀장 장용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장 장용순입니다.
도시재생과장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겹침으로 인한 검사 및 일시 격리 중으로 대 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7번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석남동 178-1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추진현황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볍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사업규모, 위치, 사업비 변경 건입니다.
당초 석남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에서 조성되는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매입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상생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 내에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별도의 대체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사업규모와 유치,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교육 등이 어려워진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을 통하여 사업 규모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집수리사업과 마을공간 조성사업에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건입니다.
집수리사업 및 마을공간 조성사업에 추진현황을 반영하여 2021년말까지 사업기간을   2022년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집수리사업은 당초 목표 가구수인 190가구를 거의 달성함에 따라 추진현황에 맞게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복합커뮤니티센터 도로개설 사업의 사업 구분 변경 건입니다.
마중물사업으로 추진 계획한 석남완충녹지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를   
서구 도로과에서 자체 시행함에 따라 지자체 사업으로 사업 구분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서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2021년 9월 인천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10월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국토부로 제출하여 금년 12월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영   
의안번호 제3117호,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석남동 178-12번지 일원에 대하여 생활인프라 개선, 주거지원,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노후화 된 주거지와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변경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이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되어 “적정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는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11시 39분)
○ 위원장정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나경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홍나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으로 주요 변경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이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명칭과 도로명주소위원회 명칭이 주소정보 시설과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제13조에서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공제가입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위탁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영   
의안번호 제3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 부여·변경 기준을 정하고,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정영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 국장님과 홍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5인)

○ 발의 의원   (3인)

  •    정인갑                최은순                강남규

○ 출석 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철영

○ 출석 공무원 명단

  •    복지문화국장안기운
  •    도시관리국장이 철
  •    장애인복지과장임춘민
  •    교육혁신과장서은숙
  •    가정보육과장김명진
  •    아동행복과장김은이
  •    토지정보과장홍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