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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7회-제1차-복지도시위원회-2021.11.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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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임시회(폐회중)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5일(금) 10:00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회)
1.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처음으로
○ 위원장정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10시 02분)
○ 위원장정영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인 제가 3명, 심우창 위원님께서 2명, 최규술 위원님께서 5명, 권동식 위원님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등 17명, 총 27명 대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제출한 제가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한마음 아파트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하여 지방시설주사 이병선을 증인으로 이윤만, 김익중을 참고인으로 총 3명을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신 심우창 의원님은 간단히 증인출석 사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심우창 의원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양우내아파트 공사의 허가신청서류 중 일조권 관련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질의하기 위해 검단 양우내아파트 설계용역업체 (주)센솔루션 대표 그다음에 검단 양우내아파트 시공사겸 시행사 (주)양우건설 대표 이상 총 2명을 증인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그럼 심우창 의원님이 요구하신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신 최규술 의원님은 간단히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의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1동 루원시티 주상 3블럭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조성공사 중 피해를 본 주민과의 협의 내용 청취를 위해 가정1동 루원시티 주상 3블럭 ㈜대우건설 현장소장 강정운, 대우건설 인천지역 책임자 유영삼, 가정1동 루원시티 주상 3블럭 푸르지오 아파트 시행사 대표 ㈜신영그룹 대표, 3명을 증인으로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한순남,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간사 정미옥 등 2명을 참고인으로 총 5명을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그럼 최규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계 공무원 등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신 권동식 의원님은 간단히 증인출석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의원   
권동식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와「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의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대한 보고와 위원들의 질문에 증언하기 위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및 도시주택국 국장, 과장 14명 등 서구문화재단 본부장 2명, 총 16명을 증인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정영신   
그럼 권동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출석 요구된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5인)

○ 출석 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