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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6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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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10:0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부 의 된 안 건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공정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처음으로
○ 위원장공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은순 위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최은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021년도 기정 예산액 대비 1,205만원이 감액된 15억 5,551만 2천원으로 0.7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의정 자문위원단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의원 공공·자체 위탁교육비에 관한 사항, 청소년 의회 견학 및 직업체험 행사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행정복지센터의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동, 원당동, 오류왕길동 문화축제 행사 취소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담당관의 일반회계 예비비 등에 관한 사항,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의 202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관한 사항, 홍보정책담당관의 PTL 백업장비 교체 등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의 갑질예방 교육 및 외부전문감사관 참여수당에 관한 사항, 소통협력담당관의 운영수당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통장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공동체협치과의 서구 청년센터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202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관한 사항, 세무1과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통합민원창구 소모품 구입비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당하5동 명품 행복동산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의 인천형 산후조리원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비 등에 관한 사항, 감염병대응과의 감염병 격리자 물품지원 등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교육 강사료 등에 관한 사항, 치매돌봄과의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공정숙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동식 위원님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권동식 위원
복지도시위원회 권동식 위원입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과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과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 교육혁신과 청소년 동아리 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정보육과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건립 관련 정비 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 아동행복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차량 구입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도시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에 관한 사항, 도시주택국 도로과 경명대로 인도 정비 공사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에 관한 사항, 건축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주택과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전문가 수당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과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기준점 측량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공정숙   
권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식 위원님 나오셔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진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진식 위원입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안전국 클린도시과의 생활환경 관리 일반수용비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과의 이동식 수질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기후에너지정책과의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생태하천과의 서구 침수예방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과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식료품키트 구입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의 스마트에코 복합센터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의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경제교통국 경제정책과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자본금 출연금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일자리과의 직원격려 물품 구입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위생과의 이‧미용 봉사단 활동비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과의 렌트차량 등록유치 장려금에 관한 사항, 주차관리과의 밤샘주차 단속 일반수용비에 관한 사항, 차량민원과의 자동차 무료점검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이‧미용 봉사단 활동비 0원에서 460만원 증액하여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편성을 위한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시 보조금 교부 및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식품산업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공정숙   
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합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나오셔서, 김갑진 생활위생팀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생활위생팀장 김갑진   
안녕하세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는 관계로 식품산업위생과 생활위생팀장 김갑진입니다.
추경 상임위가 끝나고 어르신 머리 손질과 이·미용 봉사단 활동비 증액 건에 대해서 우리 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서 논의한 바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사료가 되나 올해에는 해당 목에 대한 삭감을 부탁드리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서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공정숙   
예, 김갑진 생활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본 예결위 위원장으로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인 우리 예산 집행에 있어서 460만원 이·미용 공중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이·미용봉사단 활동비에 460만원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은 우리 심사할 때 4억도 아닌 4백만원인데 뭐 이렇게 해 주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구민의 혈세인 460만원, 46만원, 잠시 조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만원 아니 46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민의 혈세가 심도깊게 논의되어있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본 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심도깊게 생각하셔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공정숙   
본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 위원장공정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공정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식품산업위생과 이·미용봉사단 활동비 추경 예산액 460만원 사업비 증액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예비비 24억 5,703만 5천원 중 460만원 증액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그럼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 내역을,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김갑진 생활위생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생활위생팀장 김갑진   
없습니다.
○ 위원장공정숙   
최흥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의견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흥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공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식품위생과 이·미용봉사단 활동비 추경 예산액 0원에서 460만원 증액, 사업비 증액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예비비 24억 5,703만 5천원 중 46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공정숙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미래기획실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종 미래기획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미래기획실장 오진종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공정숙   
오진종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7인)

○ 불출석위원 명단 (없음)

○ 출석 전문위원

  •     박송배

○ 출석 공무원 명단

  •    미래기획실장오진종
  •    경제교통국장양찬석
  •    기획예산담당관최흥진
  •    식품산업위생과 생활위생팀장김갑진